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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재산 1억4216만 원 증가한 24억8562만 원 [재산공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산이 1년간 1억4216만5000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별권2권)에 공개한 고위공무원 등의 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조 장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억8562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1억4216만5000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 종류별로 본인 소유 세종시 아파트가 가액 변

2025-03-27 00:00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신속 촉구 결의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與 퇴장 속 野 주도 의결…국회 전원위 소집 요구도 계획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의료인력 추계위법도 통과'전북 숙원' 대도시권 광역교통법도 野 단독 처리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피청구인

2025-03-26 14: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4일 ~ 3월 30일)

◇기획재정부 24일(월)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발표 △한국 통계청, 등록센서스 혁신 경험 중국에 전수 25일(화) △기재부 1차관 16:00 서비스산업발전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민간투자심의위원회(비공개), 17:00 온라인 국채투자설명회(비공개) △‘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

2025-03-23 08:50
의대생 유급·제적 디데이...의대학장들 “상당수 복귀하고 있어”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려대와 연세대, 경북대 등 대학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반려하고 이날을 복귀 시한으로 정했다.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유급, 제적 등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의대 학

2025-03-21 15:27
법원,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 자격 인정 안 돼”

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을 각하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2025-03-21 14:36
18년 만의 연금개혁...정부 "향후 구조개혁 과제 노력"

국민연금법이 여야의 극적 합의 끝에 18년 만에 개정에 성공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모수개혁안이 의결됐다.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보험료율을

2025-03-20 18:13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본회의 통과…18년만 개정 [종합]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3%지급보장 명문화군·출산 크레딧 확대연금특위 구성해 구조개혁 추가 논의 정치권이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에 최종 합의해 18년 만에 법률을 개정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추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

2025-03-20 17:04
‘AI 기반 헬스케어, 이제는 일상 되다’ 메디컬코리아 2025 개최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AI와 의료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 2025’가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2010년 시작해 올해 15회를 맞은 ‘메디컬 코리아 2025’는 전 세계 헬스케어 전문가들

2025-03-20 13:45
복지위 ‘여·야·정 연금개혁 긴급회동’ 종료…“의미 있는 진전”

19일 오후 국회서 회동…박주민·김미애·강선우·조규홍 참석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말 아껴…“나머지 절차 밟아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 측과 함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 문제 논의를 위해 긴급회동을 했다. 참석자들은 회동 결과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

2025-03-19 18:13
과잉 우려 비급여 '본인부담 95%' 적용…미용시술 등 급여 끼워팔기 제한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에 편입시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또 실손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미용시술 등에 급여 항목을 ‘끼워파는’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5-03-19 17:05
코로나 때 대면예배 금지한 감염병예방법…헌재 “합헌”

의정부지법,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헌재 “법 조항, 종교의 자유 침해 않아”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한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종교의식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건 위헌일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했지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종

2025-03-19 12:22
'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불발, 추후 논의…추계위법은 통과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법을 18일 통과시켰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는 이날 불발됐지만, 여야는 논의 주체를 지도부에서 복지위로 옮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2025-03-18 15:32
'의사추계위 설치법' 복지위 통과…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의사 등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도록 했다.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그중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2025-03-18 13:57
안철수 만난 MB “韓 총리 탄핵 먼저 판결해야…국민 통합 필요”

安, 이명박 재단 찾아 MB 예방…국민통합·경제성장 주제 환담MB “감사원장 탄핵 기각됐는데 한 총리 안 해줄 이유 없어”安 향해 “당 화합 앞장서달라…국민통합으로 위기 헤쳐나가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중도 확장성을 가진 안 의원이 보수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기 위

2025-03-17 13: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통계데이터 서강대센터 확대 이전(석간) △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 18일(화)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 물가부담 완화(석간)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획보도(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19일(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석간) 20일(목) △2

2025-03-16 09:08
정부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에 8억6800만 원 지원…운영 중단 없을 것"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 부족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예산 8억6800만 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은 이

2025-03-14 09:40
서부발전, 사회 변화 선도 '체인지메이커' 발굴…시상식 열어 포상

한국서부발전이 사회문제 해결로 혁신 활동을 펼친 '체인지메이커'를 찾아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표창과 상금을 시상했다. 서부발전은 11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제6회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은 복지, 환경, 교육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한 혁신가를 발굴·지원해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개선 활동 참여를

2025-03-12 14: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0일 ~ 3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경제동향(2025.3) 1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제23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개최(석간) △김윤상 2차관, 강원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 12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03-09 09:01
당정대 긴급회동...‘내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안 논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 당정대 고위급 협의가 6일 열렸다. 이날 정부, 국회 등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이날 오후 긴급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2025-03-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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