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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양심 야, 無책임 여…'연금개악' 갈림길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문제는 방향이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면 연금개혁의 결론은 ‘연금개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는 민주당이 이끌고 있다. 3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1일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복지위는 23일 연

2025-01-30 13:03
[사설] 7년 만에 닥친 초고령사회, 숙제가 수북하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 선을 넘어섰다.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내년 중 진입할 것이란 정부 예상보다 더 빨리 인구학 문턱을 넘은 것이다. 적어도 중단기적으론 되돌아갈 수 없는 문턱이다. 유엔(UN)은 65세

2024-12-25 18:51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미래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연금개혁은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세대는 부모세대로부터 받은 게 많다. 부모세대는 비 새는 판잣집, 곰팡내가 진동하는 반지하, 좁아터진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고층빌딩과 아파트를 짓고, 고속도로와 철도를 깔고, 밤낮없이 공장에서 재봉틀과 기계를 돌렸다. 그 결과로 한국은 수출 강국, 정보기술(IT) 강국이 됐다. 현재세대

2024-10-08 09:00
[사설] “공적연금 장기 재정 불안” 경고 새겨야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 불안이 심각하다는 국민연금연구원 경고가 어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적립기금 방식 연금제도는 크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2200만 명 이상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공무원연금 128만 명, 사학연금 33만 명, 군인연금 19만 명 수준이다.

2024-09-03 05:00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66만 원’ 공포마케팅이 먹혀든 모습이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보면, 숙의토론회 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찬성하는 시민대표단은 총 492명 중 36.9%에 머물렀으나, 숙의토론회 후에는 56.0%로 치솟았다.

2024-04-22 16:39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에 매몰된 모습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연금개혁안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1안)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 안(2안)으로 압축했다. 1안과 2안 모두 장기적 재정안정에 관한 고려 없이 기금 소진연도만 7~8년 늦추는 소극적인 개혁안

2024-04-07 14:09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7일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가 제안한 국민연금 ‘3115’ 개혁안이 화제가 됐다. 보험료율을 3%포인트(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3115 개혁안을 제안했다. 결과적으

2023-11-12 05:00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18%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자문기구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논의 결과(자문안 초안)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앞서 발표한 ‘제5차 국민

2023-09-01 10:00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이면 적립금 소진시기가 5년 늦춰질 것으로 분석됐다. 합계출산율은 부과방식 비용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불확실성이 큰 수익률·출산율을 높여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을 동반한 제도 개혁이 유일한 해법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2023-04-02 11:15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1.0%포인트(p) 높이면 적립금 소진시기가 5년 늦춰질 것으로 분석됐다. 합계출산율은 부과방식 비용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추계 결과는 1월 27일 발표된 시산 결과의 상세본이다. 기본가정에 따른 시산 결과가 확정됐고, 미래

2023-03-31 08:00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예상시기가 2055년으로 기존보다 2년 앞당겨졌다. 연금 개혁 없이 기금 소진 후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55년 뒤 35.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4차 재정계산 당시(2018년) 20

2023-01-27 14:00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월소득 200만 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53만6000원’,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개혁 없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40년 뒤 직면하게 될 상황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2007년 이후 15년째 기여율·지급률 조정이 없었다. 2007년 개혁 당시 정부는 기여율(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지급률)을 하향하려 했으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소득

2022-09-20 14:19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현 체계 유지 시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경고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실현 불가능한 미래’다. 국회와 정부 추계대로 2055~2057년 적립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국민연금 제도는 운영된다. 재원 조달방식이 바뀔 뿐이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적립기금이 소진됐다고 국민연금 지급이 중

2022-01-13 15:38
국민연금 2055년 고갈론, 현실성 떨어지는 전제…연금 개혁은 서둘러야

국민연금제도를 현행대로 유지 시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경고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추계를 전제로 한다. 당시 예정처는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 전망(2020~2090년)’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2055년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생기는 만 65세는 199

2022-01-13 15:23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40년 후, 월소득 200만 원인 자영업자가 매월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53만6000원이다. 적립기금 소진 예상 시점인 2057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를 완전 부과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직면하는 현실이다. 직장가입자라면 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고용주가 내지만 이 역시 가입자에게 이익은 아니다.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2021-04-20 05:00
고령화에 11년 뒤면 '국민연금 수입<지출'…"보험료율, 지금 올려야"

국민연금 부과방식 비용률이 11년 뒤면 현재 보험료율(9.0%)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해 보험료 수입으로 당해 급여 지출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때부터 약 10년 동안은 적립금 투자수익으로 부족분이 보전되지만, 투자수익을 반영한 재정수지마저 적자로 전환되면 1700조 원대의 적립금이 십수 년 내에 바닥난다. ◇저출산·고령화에

2019-10-24 15:27
"국민연금 보험료 안 올리면 2030년부터 수입보다 지출 많아져"

현행 9%인 국민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2030년에는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노인 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

2019-10-24 11:20
저출산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미래세대 고부담’ 불가피

정부가 0명대로 떨어진 최근 합계출산율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진행한다. 완전 부과방식 운영 시 필요 보험료율이 기존 추계보다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때 발표한 대로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2019-04-16 15:37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아니라 ‘미적립부채’가 문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과제는 ‘기금고갈’이 아니라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미적립부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미적립부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후세대에게 빚을 전혀 물려주지 않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맹은 성명서에

2018-11-21 08:30
[국민연금 제도개선]연기금 소진 2060년→2057년…"보험료 인상 불가피"

국민연금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7년으로 3차 재정계산(2013년) 때보다 3년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0% 대비 2.0~4.5%포인트(P)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

2018-08-17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