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금액 자체가 크고, 가장 좋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매우 복잡하고 자주 변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을 잘 봐야 한다.”
상속과 증여의 절세 기술을 담은 책 ‘부의 이전’을 집필한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는 13일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 절세’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래 만났던 연인과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2차 세무사 시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2'를 두고 고용부와 국세청이 다른 결론을 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수험생들은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증거로 꼽았다.
5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2'를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출제부터 채점까지 일부 오류가 드러나면서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험 모범답안과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세무사 2차 시험 결과가 나온 직후 수험생 사이에서는 "세법학 1부 과목 과락률이 지나치게
고용노동부 감사도 ‘맹탕’ 우려…'문제없음'으로 결론 가능성 커한국산업인력공단, 국회의원 자료 요청 거부…과거 관세사 문제도 유출
'공무원 특혜' 논란이 있었던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출제위원들이 출제 과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 역시 출제 전반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절세 목적 증여가 늘면서 부담부 증여에 포함된 채무 총액이 연간 2조 원을 넘어섰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신고된 재산 증여는 총 16만421건으로 그 가액은 28조6100억 원이다. 전해와 비교하면 증여 건수는 9.6%, 가액은 16.5% 늘어났다.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 증여 가액이 각각 8조49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증여를 고민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할아버지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됐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녀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해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
오랫동안 임대하던 상가 건물을 남에게 파는 것과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 중에서 고민할 경우, 절세 차원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할지 따져봐야 한다.
임대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팔 경우,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게 상식이다. 양도가액은 당연히 시가가 원칙이므로 실지양도가액이 된다.
취득가액은 실가과세제도가 시행된 2007년 이전이라도 실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작한 4월, 서울 주택 거래는 뚝 끊겼지만 증여는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팔자니 보유세 인상이 걱정되고 팔자니 양도세가 부담되는 상황이라 차라리 ‘물려주기’를 택하는 경우가 증가한 셈이다. 특히 강동구에서 가장 많은 증여가 이뤄져 부모는 강남, 자녀는 강동에 사는 세태가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자산가들이 상속 문제에 대비하지 않는 이유
로펌에서 상속을 주된 업무로 하다 보니, 고액 자산가의 가족들이 상속 문제로 큰 곤란을 겪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사례들의 대부분은 망인(亡人)이 상속과 관련해 조금만 준비를 해 두었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안타깝다.
자산가들의 경우 상속 문제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국회는 20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이미 새 정부의 지각 출범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이들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무사 통과하기를 바라지만 민주통합당은 2~3명의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고 벼르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먼저 정 후보자와 관련해 여야는 대체로 ‘치명적 하자가 없
Q. 서울소재 아파트 2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A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B주택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A주택의 양도차익이 A주택이 더 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주택 처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1세대 2주택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중과세(주민세 포함 55%)되고 있으나,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6%
Q. 서울소재 아파트 2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A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B주택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A주택의 양도차익이 A주택이 더 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주택 처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1세대 2주택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중과세(주민세 포함 55%)되고 있으나,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6%~
억 소리 나는 부자들은 최고의 투자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투자 못지않게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절세 노하우다.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절세는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다. 그래서 세(稅)테크는 부자들에게 자산을 지켜주고 불려주는 필수요건이다. 부자들이 1%의 이자율보다는 1%의 세금에 더 민감하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질문 하나. 아들 명의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고 매달 50만원을 채워줬다면 증여에 해당할까?
질문 둘.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체계이지만 세금계산 방법이 달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질문 셋. 상속은 취소할 수 없지만 증여는 취소가 가능하다?
질문 넷. 상속재산과 실제 재산은 다르다?
위 4가지 질문의 답은? 모두 '그렇다'이다. 흔히 상속
아버지로부터 담보대출 2억원이 포함된 시가 5억원짜리 주택을 딸이 증여 받았다.
이 딸은 대출금 2억원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고 2억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절세를 했다고 흡족해 했다.
이런 경우 대출금 2억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당장에는 절세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