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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2025-02-19 11:01
“전국 방방곡곡 달려가요” 금감원, ‘찾아가는 밸류업 설명회’ 2달간 집중 개최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의 밸류업(가치 제고)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6개 도시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존 설명회는 연 3~4회 시행됐지만, 올해부터 2~4월 중 6회로 대폭 확대한다. 이달 24일과 26일 각각 서울, 경기 판교를 시작으로 3월 대구(10일)·부산(11일), 4월 광주(3일)·대전(4일) 등을

2025-02-19 06:00
‘불법대출 혐의’ 유준원 상상인 대표, 1심 징역 4년·벌금 185억

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여 원을 선고했다. 다만 유 대표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아울러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에 벌금 118억

2025-02-18 16:21
알테쉬, 해킹 위험 큰 '비인증 결제'…뒷짐 진 금융당국

카드번호ㆍ유효기간 등 입력 뒤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결제 진행간편하지만 금융사고 우려C커머스, 시장 장악력 확대금감원 "조치 계획 없어…더 볼 것" 중국 전자상거래업체(C커머스)의 '비인증 결제 시스템'에 대한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으로 대표되는 C커머스의 장악력이 커지는 만큼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25-02-12 18:05
‘공시·조사·회계부서’ 협업 강화…주식시장 질적 성장 추진 [2025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진입‧퇴출 등 상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주식시장의 질적 성장을 추진한다. 또 한계기업과 기업공개(IPO) 예정기업에 대한 회계심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시‧조사‧회계부서 협업 강화를 통한 불공정‧부정거래에 밀착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공개매수‧

2025-02-10 10:10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1·2심 무죄에 상고

檢, 7일 오전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개최“‘상고 제기’ 심의 의견 반영해 결정”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형사상고심의

2025-02-07 18:23
‘1·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결론은…檢 상고 여부 주목

1·2심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檢,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당시 수사 주도한 이복현 금감원장 “국민께 사과드린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10일 전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

2025-02-07 15:07
檢, ‘부당합병 무죄’ 이재용 상고 여부 외부의견 듣기로…심의위 요청

1‧2심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모두에 무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 사건 관련 상고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

2025-02-06 18:13
박지원 “검찰, 이재용 상고 말아야…무리수 부메랑 될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을 상고하지 말라”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1천 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우리 경제

2025-02-05 16:31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사법리스크 사실상 해소

항소심 재판부, 검사 항소 기각 1심 무죄 판결 유지“부정거래 해당 않아…보고서 조작으로 보기 어려워”변호인 “현명한 판단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

2025-02-03 16:00
이재용 사법리스크 해소될까...‘부당합병 의혹’ 등 3일 항소심 선고

지난해 2월 1심서 이재용 회장 등 피고인 전부 무죄검찰, 2심서 공소장 변경…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 지난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회장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는다면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보

2025-02-02 08:38
고려아연 주총 D-2주…여론전 과열 양상

경영권 분쟁 ‘2라운드’ 격화고려아연 “소수주주 보호”vs 영풍 “최 회장 시간 끌기”17일 가처분 첫 심문기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고려아연 간 여론전이 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난타전을 주고받은 양사는 유상증자, 집중투표제 당위성 등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날 선

2025-01-09 05:00
카카오페이, 올해 서비스 성능↑…문제 발생률 절반 아래로 감소

3월 서비스 중단ㆍ장애 없이 방화벽 교체 완료응답 속도 높이고 서비스 장애 복구 시간 단축"기술 안정성 지속 강화해 소비자 신뢰 얻을 것" 카카오페이가 수십억 건의 트래픽이 오가는 생활 금융 플랫폼의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한 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인프라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시행했다. 카카오페이의 혜택 서비스를 대

2024-12-26 18:29
검찰, 이화전기 BW 부정거래 혐의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본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19일 오전부터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메리츠증권 임직원은 이화그룹(현 이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매각에 관련해 부정거래 행위를 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2024-12-19 14:27
금감원 “비상장 주식도 50인 이상 투자자에 매각하면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최근 비상장회사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회사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주요 위반현황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공시 위반 조사 과정에서 간주모집, 정기공시 규제를 위반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과징금,

2024-11-20 06:00
다날, 3분기 누적 영업이익 75억…전년 比 47%↑

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 기업 다날은 연결기준 3분기 누적 영업이익 75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2044억 원,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65% 감소한 51억 원이다. 계속된 고물가 현상으로 3분기 매출은 전년 동 분기 대비 하락했으나, 영업이익은 외부 투자 성과 및 결제 사업 수익 개선으로 125% 상승한 55억 원을 달성했다. 자

2024-11-14 16:59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2차 공판서 “유동화 중단 발표는 장내 매각 한정” 주장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2차 공판장 부회장 측 “생태계 재투자는 코인의 본질적 특징”“위믹스, 금융투자상품도 아냐…규제 대상될 수 없어”다음 공판서 ‘유동화’ 중개 하이퍼리즘 대표 증인신문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오전 11시 20분부터 장현국

2024-11-12 17:17
“무상증자 호재 쉬쉬” 믿었던 우리 사장님이…금감원,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 상장사 대표 A씨는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자 주가 부양을 위해 무상증자를 계획했다. 그리고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기 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수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이러한 정보를 지인 B씨에게 흘려주며 자사 주식을 사도록 유도했고, B씨는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A씨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2024-11-08 06:00
이재명 “주식시장 정상화 위해 반드시 상법 개정하겠다”

“왕년 개미로서 안타까워…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려워”“개인 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 출범…개정 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주권리 보호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들의 주주권 남용을

2024-11-06 11:07
두나무, 시장감시 시스템 UMO 업그레이드…“모니터링 역량 강화해 불공정거래 방지”

올 상반기 개발한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 ‘UMO’가상자산 비정상적 가격·거래량 변동 한눈에 확인UMO 지속 개선해 불공정거래 방지ㆍ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ㆍUMO)’에 시장동향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두나무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

2024-11-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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