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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예산 가운데 약 400억 원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타나났다. 정부는 이 중 79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 감사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

2024-04-22 15:49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1차 점검에서 확인된 2616억원까지 합치면 부실 집행 8440억원”“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 온갖 이권 카르텔 뛰어들어” 국민의힘은 전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에 6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국무조정실 발표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탓을 돌렸다. 그러면서 기금의 부실집행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

2023-07-04 11:09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文정부 보조금 2조 늘어났는데 제대로 관리 안해 혈세 누수 만연""사용내역 제출 단체만 보조금 지급, 용도 벗어나 사용하면 지급 안돼""보조금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하라"…예고했던 5000억보다 폭 커질 듯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최근 보조금 비리가 드러나면서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

2023-06-13 18:14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文정부 보조금 2조 늘어났는데 제대로 관리 안해 혈세 누수 만연""사용내역 제출 단체만 보조금 지급, 용도 벗어나 사용하면 지급 안돼""학령인구 주는데 세수 늘어 교육교부금 증가, 대규모 부당 사례 적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400조 원 늘어난 것을 두고 ‘사기행위’라고 규정하며 재정누수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부터 전면

2023-06-13 10:47
尹 “민간 보조금 비리 국민 공분…혈세 낭비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에 “정부에서

2023-06-12 16:27
[2020 국정감사] 한국연구재단, 5년간 연구비 부정집행 50억 육박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부정집행액이 5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집행 적발 건수는 82건, 연구비 환수 결정액은 48억500만 원이다. 연구비 부정 집행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7건,

2020-10-20 12:28
줄줄 새는 정부 연구지원금…부정 집행 267건 적발

국가연구개발(R&D) 정부 지원금을 중복으로 타가거나 부당 사용하는 등 부정 집행한 사례가 2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금은 총 23억7000만 원 규모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4일 교육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35개 연구개발(R&D) 사업, 124개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집행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

2020-02-04 14:49
바디텍메드, 국책과제 참여 막히나

국책과제로 받은 연구개발비 일부를 부정 집행한 바디텍메드가 한국산업기술관리평가원(이하 산기평)으로부터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환수금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국책과제 참여 제한 등 행정적 처분이 뒤따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산기평은 조만간 바디텍메드 조사를 마무리하고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방침

2019-01-24 18:54
연구비 횡령 제재 강화…장기간 연구 참여 제한

국가 연구개발(R&D) 참여자가 서류조작이나 학생인건비 갈취 등을 저지르면 연구비 회수와 함께 장기간 연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제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연구비 횡령, 부실학회 참가, 특허의 부당한 개인독점, 환수금의 불성실한 납부 등 문제가 잇달아 제기돼 과학기술계에 대한 국민 인식에 부

2018-12-19 13:20
정부, 100억 이상 신규 출연사업 사전 적격성 심사 실시

앞으로 100억원 이상의 신규 출연사업은 사전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예산편성이 가능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부터 총사업비 또는 5년간 재정지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에 대해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등 별도의 사전평가를 받았거나 심사실익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가 면제된다.

2017-03-26 12:00
대학ㆍ지자체ㆍ기업 R&D 연구비 부정사용 203억 원 적발

#. A대 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참여연구원(학생)의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개인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으로 총 1억3062만 원을 유용했다. #. A연구원장은 정부출연 연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연구와 관련 없는 사적 용도로 간접비 약 2억4000만 원을 썼다. A연구원장은 기관 업

2017-03-07 11:21
[2011 국감]복지부, 연구개발비 부당 사실 확인하고도 회수 조치에 그쳐

부당하게 사용한 국가사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집행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수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하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은 2009~2010년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음주, 명절 선물 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금액

2011-09-21 19:32
지난 3년간 서울대 징계교수 총 19명, 음주운전 가장 많아

지난 3년간 서울대로부터 징계를 받은 서울대 전임 교원이 1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1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0년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서울대 교원은 총 19명으로 이중 음주운전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비 부당집행 5명, 직장이탈금지 위반 2명, 품위유지 위반·성희

2011-03-13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