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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 고액 상습ㆍ체납자 224명 공개…총 체납액 1조2671억 원

관세청이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2671억 원에 달했고 개인 최고 체납액은 농산물무역을 하는 장모 씨(70)로 4483억 원이었다. 올해 신규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은 16억 원으로 의류·잡화무역을 하는 신모 씨(35)다. 관세청은 18일 관세법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2024-12-18 11:32
[2024 세법개정]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알린다

해외직구 통관이 빨라지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20일 전에 알린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 중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분야를 보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을 간소화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난해 기

2024-07-25 16:00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아이리스' 최완규 작가 11.6억 조세포탈범 이름 올려국세청, 고액·체납자 7966명 명단 공개…최고 체납자 3029억 원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에 포함됐다. 10억 원이 넘는 소득을 빼돌려 유죄 판결을 받은 드라마 아이리스와 옥중화 등의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이름을 올렸다. 14일 국세

2023-12-14 14:33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억대 체납…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배우 박준규가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2023-12-14 14:03
에스디바이오센서, 1021억 추징금 통지…“검토 후 적극 대응”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2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3.47%에 해당하는 규모로,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회사는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관련 2017~2021 사업연도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로, 가산세를 포함한 예상 고지액의 합계이며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4-27 18:52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전자담배 업자 190억 원 미납

지방세나 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액은 5100억 원에 달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9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1224명의 명단을

2022-11-16 14:32
은평구, ‘법률·세무 서비스’ 지원…“깡통전세 등 피해 예방“

은평구가 주민들이 겪는 어려운 법률·세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은평구는 주민들이 법률·세무 등 분야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실, 마을변호사·세무사, 사랑방중개업소 등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생활법률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무료법률상담실은 전세 사기 분야까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최근 주택 전세금이 매

2022-11-02 09:30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내년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분리해 선발한다. 또 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수임을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제고

2022-05-20 09:00
국세청,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의 모범이 될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제4기 국선대리인의 임기가 2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세무관서 누리집을 통해 제5기 국선대리인을 공개 모집해 위촉했다. 위촉된 전문가들은 자격별로 세무사 241명, 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

2022-03-07 16:31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 & A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 & A Q.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공인인증서로 접속이 필요한 것은? Q.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A.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

2020-11-25 12:00
행안부, 전두환ㆍ오문철 등 '단골' 고액체납자 9668명 공개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9668명 명단이 공개됐다. 146억원 넘게 체납한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552억원을 체납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각각 개인과 법인 체납액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일부 ‘단골’ 체납자도 눈에 띄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

2020-11-18 10:27
국세청, 최근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 11조…불복 인용률 23%

최근 5년간 조세불복청구에 따라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진 인용률이 평균 23%로 집계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조세불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조세불복청구 관련 인용률이 평균 23%, 인용된 금액은 11조3532억원이라고 6일 밝혔다. 또 세금 고지 전 제기할 수 있는 과

2020-10-06 09:01
오스템임플란트, 국세심판 청구 승소로 272억 원 세금 환급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해 추징당한 400억 원대의 세금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를 통해 국세심판 청구 건이 인용, 법인세 및 부가세 등 272억 원의 세금부과 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오스템임플란트는 415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로부터

2020-09-16 15:48
관세청, 내달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들은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해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수출입통관, 관세의 부과ㆍ징수, 관세조사 등 일련의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2020-06-29 09:45
카카오 ‘프렌즈게임즈’ 상표권 인정…법원 “프렌즈와 다르다”

카카오가 소송 끝에 손자회사 '프렌즈게임즈' 상표에 대한 특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1부(재판장 이제정 수석부장판사)는 카카오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프렌즈게임즈 상표 등록을 거절한 심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이달 6일 확정됐다. 카카오는 201

2020-06-15 11:20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 다짐

국세청은 21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위촉장 수여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

2020-05-21 12:00
[생활 속 세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어도 본의 아니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또 동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처럼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세금 문제임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 또는 누려야 할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본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세금 문제를 사례를 통해 자세

2020-02-10 05:00
종부세 대상 늘자… 납부 금액 오류도 급증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면서 '종부세 오류'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임대사업등록 주택에 대해 사전에 합산배제 신청을 했는데도 이를 누락하는 등 잘못 고지된 사례가 많아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등록 주택에 대해 사전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했는데도 이같은 정보가 누락되거나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2019-12-24 10:11
공정위 "법원 판결, 퀄컴 라이선스 사업모델 부당성 인정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고등법원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부과된 공정위의 1조 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퀄컴과 같은 표준필수특허(SEP)권자의 프랜드(FRAND) 확약 의무를 재확인하고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사업모델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1월 20일 퀄

2019-12-04 15:01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허용

앞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한 현행 세무사법(제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18년 4월 26일 헌법불합치

2019-08-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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