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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늬 60억 냈는데…연예계 세무조사,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은? [이슈크래커]
    이하늬 60억 냈는데…연예계 세무조사,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은? [이슈크래커]
    최근 연예계에서 세무조사 결과가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건데요. 추징금 신기록(?)을 쓴 연예인도 나왔습니다. 17일 한 매체는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무려 6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냈
    2025-02-18 17:02
  • 나경원 “이재명 민주당이 악마...헌재는 국정마비 공범”
    나경원 “이재명 민주당이 악마...헌재는 국정마비 공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5·18 민주화운동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것을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 탄핵반대 집회 참여 국민들을 악마라고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가장
    2025-02-17 14:51
  • 박은정 "尹 추가 변론, 매우 아쉬운 결정…김건희 철저히 수사해야"
    박은정 "尹 추가 변론, 매우 아쉬운 결정…김건희 철저히 수사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이번 주 두 차례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동안 헌법재판소 공격과 재판관 흔들기가 도를 넘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인용이 결정될 경우 불복의 밑자락을 깔기 위해 계속해서
    2025-02-17 10:15
  • "나 떨고 있니" 공정위 과징금 예고에 속 타는 통신사
    "나 떨고 있니" 공정위 과징금 예고에 속 타는 통신사
    통신3사, 최대 5.5조 공정위 과징금 우려 2024년 영업이익 3.4조 모두 과징금 낼 판"단통법 따랐을 뿐"…방통위·과기부 신중한 태도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통신 3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말 공정위가 결론을 내릴 전망인 가운데, 수조 원대 과징금에 통신사의 향후 투자가 위축될 거란 우려이다. 1
    2025-02-16 18:12
  • 주가 급락에 상사 폭언 듣고 쓰러진 증권맨…法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주가 급락에 상사 폭언 듣고 쓰러진 증권맨…法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법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한 고인의 가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05년 증권사에 입사해 영업전문직 사원
    2025-02-16 09:00
  • 탈덕수용소, 허위 영상 만들었다가 이런…방탄소년단에 7600만원 배상 판결
    탈덕수용소, 허위 영상 만들었다가 이런…방탄소년단에 7600만원 배상 판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방탄소년단에 수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 이관형)는 탈덕수용소에 대해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와 정국은 박씨가 게시한 허위 영상으로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를
    2025-02-14 20:18
  • 박찬대 "尹 탄핵심판 지연 꼼수 어림없어…신속 파면해야”
    박찬대 "尹 탄핵심판 지연 꼼수 어림없어…신속 파면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겨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3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은 여전히 새빨간 거짓말과 궤변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재판장에 앉아있는 얼굴을 보는 것도 고역”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안에 모
    2025-02-13 11:11
  • 대정부질문 첫날 공방…“與, 내란 동조” “巨野 폭주가 비상계엄 원인”
    대정부질문 첫날 공방…“與, 내란 동조” “巨野 폭주가 비상계엄 원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野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불투명…특검 해야”與 “이재명, 조기대선 염두…과거와는 발언 달라져” 여야는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
    2025-02-12 15:53
  • 원희룡 “헌재 ‘헌법도망소’ 전락…한덕수 탄핵부터 해결해야”
    원희룡 “헌재 ‘헌법도망소’ 전락…한덕수 탄핵부터 해결해야”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심리 기간 충분히 보장해야”“공정한 재판 있다면 대통령 복귀해 사태 해결·수습 가능”조기대선 물음엔 “공정한 헌법 재판 만드는 게 시급”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헌법도망소’로 전락했다”라며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2025-02-12 11:50
  •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적법성 두고 "요건 없다" vs "의결 필요"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적법성 두고 "요건 없다" vs "의결 필요"
    국회 측 “권한쟁의 청구 본회의 의결 요건 없다”최상목 측 “국회의장 단독 처리 논리적이지 않다”헌재 “변론 종결…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 후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 헌법재판소가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는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02-10 16:09
  • 與,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신속 종결 의견서 제출
    與,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신속 종결 의견서 제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여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
    2025-02-10 09:51
  • 예보, MG손보 실사 재무산에 가처분 신청 검토
    예보, MG손보 실사 재무산에 가처분 신청 검토
    이르면 이번 주 신청…청산 가능성도보험계약자 124만 명 피해 우려 예금보험공사가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 현장 실사 재무산으로 법적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실사 무산 관련 MG손보 노동조합을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MG손보
    2025-02-09 13:44
  • 法 “복지사업해도 사회복지법인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
    法 “복지사업해도 사회복지법인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
    원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사업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法 “개정된 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재산세 면제는 입법 취지에 안 맞아” 사회복지사업을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이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비영리특수법인인 A가 서울
    2025-02-09 09:00
  •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은 33세 김녹완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은 33세 김녹완
    약 5년간 텔레그램에서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남녀 수백 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8일 누리집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 정보는 다음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된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다. 김녹완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25-02-08 10:10
  • 정영채 전 NH證 대표 ‘옵티머스 사태’ 중징계 1심 승소
    정영채 전 NH證 대표 ‘옵티머스 사태’ 중징계 1심 승소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 불복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17일부터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25-02-06 21:12
  • LG家 맏사위 윤관 대표, ‘123억 세금 불복소송’ 1심 패소
    LG家 맏사위 윤관 대표, ‘123억 세금 불복소송’ 1심 패소
    LG그룹 오너가(家)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120억 원대 세금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벌어들인 배당소득에 대
    2025-02-06 11:16
  • 연기됐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이달 26일 치러진다…정몽규 등 3파전 유지
    연기됐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이달 26일 치러진다…정몽규 등 3파전 유지
    법원의 선거중지 거처분 결정 인용 등 여파로 중단됐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이달 26일 실시된다. 정몽규 현 회장을 비롯한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 등 기존 후보들의 후보 자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4일 이사회 동의 등을 거쳐 새롭게 구성된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선운위)는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2025-02-04 08:30
  • "미래 위한 퍼스트 펭귄되겠다”...이준석, 대선 행보 본격화
    "미래 위한 퍼스트 펭귄되겠다”...이준석, 대선 행보 본격화
    “수사기관의 정치 개입 바로잡아야”연공서열 타파, 교육 투자 등 약속단일화 가능성 차단...“끝까지 간다”“논쟁적 이야기 공약에 담아낼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 되고자 한다”며 사실상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3월이 되면 만 40세가 되는 이 의
    2025-02-02 16:17
  •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원고 “면허 취소 처분 직업 자유 침해”法 “공익 능가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로 징역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내린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강엽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2025-01-30 09:00
  • ‘80년 위법계엄’ 삼청교육 피해자…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국가 위자료 지급해야”
    ‘80년 위법계엄’ 삼청교육 피해자…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국가 위자료 지급해야”
    法 “위법한 체포·구금으로 헌법상 기본권 중대 침해” 1980년 위법 비상계엄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판사는 9일 삼청교육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2025-0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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