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탈북 어민 범죄 흉악성 참작해야…법적 모순과 공백 산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장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다고 18일 밝혔다.
업무지원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으로 대통령실 역할을 맡는다.
업무지원단 일정총괄팀장에는 천재호 부총리 비서실장이, 기획·조정팀장에는 고광희 장관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 연설문 등을 담당하는 메시지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권의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들과 연이은 회동을 통해 통합 행보에 나선다. 이달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만남 이후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2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할
권성동,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소수정당이 똘똘 뭉쳤어야지, 권력이 없어서 참 안타깝더라”면서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한미 외교를 걱정하며 대미 전문가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이재정 의원, 각국 대표단에 전달친서에 민주주의 수호의지 담겨스웨덴 “계엄 극복, 민주주의 전형”
뉴욕에서 개최된 ‘UN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한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친서를 각국 대표단에 전달했다. 각국 대표단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높은 수준이란 평을 내놨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은 13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스웨덴, 독일,
트럼프 “푸틴과 사우디서 처음 만날 것”우크라 나토 가입엔 “실용적이지 않아”14일 뮌헨안보회의서 미·우크라 대표단 첫 논의 예정영토 반환 등 과제는 여전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 테이블에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던 러시아가 태도를 바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협상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면서 종전 협상에 속도가 붙게 됐다.
12일(현지시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모두 법정구속남욱 변호사에게 3억원 받은 혐의만 인정…나머지 무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
정진석 비서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이 12일 오후 고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빈소에서 유가족을 만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위로했다.
또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도 회동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에 나선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3일 오후 4시30분 국회 본청 식당에서 김 전 지사와 만날 예정이다.
이날 회동은 이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김 전 지사는 지난 7일 민주당에 복당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
“尹 탄핵 심판, 불공정·정치 편향적…변론 방청해 따져볼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조기 대선 가시화에 비명 잠룡 ‘李 일극체제’ 비판 계속김경수 “국민통합 필요”, 김부겸 “다양성, 민주당의 힘”김동연, 李 실용주의 겨냥 “정체성 분명히 유지해야”李, 당대표 외교안보특보에 盧· 文 출신 김현종 임명비명계 ‘경제통’ 홍성국 전 의원도 최고위원에 발탁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내 통합의 리더십이 연일 시험
여야, 4일 실무회의서 합의…“다음 주 월·화 중 개최”반도체법·추경 등 논의 전망…“국정 전반 현안 논의”
여야가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다음 주 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원식 국회의장·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의에서는 반도체 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양성과 비판은 현대 정당의, 우리 민주당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다양한 풀 나무가 자라는 건강한 숲이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3일 오후 자신의 SNS에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때 창의성과 역동성이 살아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 대표에 대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대선을 돌아보며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3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찰해야 답이 보인다”며 “진보를 주창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보이는 난점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차이가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탄핵 정국으로 미뤄진 재외공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주쿠바대사에 임명된 이호열 주멕시코 공사 등 11명의 신임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새로 임명된 공관장은 △김 주세르비아대사 △김준구 주이탈리아대사 △한병진 주파나마대사 △김동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서 10시30분까지 30분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하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은 그동안 변호인단만 만나왔다. 일반 접견이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설 연휴 기간에는 접견이 제한됐다. 이날부터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돼 변호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순직 해병대원인 고(故) 채 해병의 묘역도 찾아 헌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비공개로 대전현충원을 방문했다고 알렸다. 이 대표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와 고 채 해병 묘도 방문해 고인의 뜻을 기렸다.
참배에는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 대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