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추경 등 논의 전망…“국정 전반 현안 논의”
여야가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다음 주 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원식 국회의장·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의에서는 반도체 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실무협의에는 두 정책위의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다”면서 “오늘 논의됐던 의제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10·11일) 중 국정협의회를 개최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 본 회담은 다음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며 “국정 전반에 관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 등 구체적인 실무 협의 의제를 묻는 말에 김 정책위의장은 “의제에 다 포함돼 있던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국정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하고 지난달 9일 첫 실무회의를 가졌다.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명칭을 ‘국정협의회’로 확정하고 참여자 구성을 합의했지만 이후 한 달 가량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특별법를 두고 당정협의회와 야당의 정책 토론회가 열리는 등 정치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추경 논의도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며 국정협의회에서의 현안 논의에 속도가 붙은 양상이다.
아울러 국정협의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및 추경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도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