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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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조사·회계부서’ 협업 강화…주식시장 질적 성장 추진 [2025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진입‧퇴출 등 상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주식시장의 질적 성장을 추진한다. 또 한계기업과 기업공개(IPO) 예정기업에 대한 회계심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시‧조사‧회계부서 협업 강화를 통한 불공정‧부정거래에 밀착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공개매수‧

2025-02-10 10:10
대기업 이사회 원안가결률 99.4%…사외이사 있으나마나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원안가결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와 경영진 감시를 통해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사외이사가 계속해서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셈이다.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총수 일가 절반 이상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으로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2024-12-19 12:00
재벌그룹 지주사 매출 절반은 '배당수익'…해외계열사 우회출자↑

재벌그룹 소속 핵심 지주회사의 매출액의 절반이 배당수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주회사가 해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회사로 출자하는 사례가 늘고,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회사 수도 늘어 편법승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

2024-12-05 12:00
총수 소유 회사에 12억 부당이익 제공…셀트리온 4.3억 과징금

재벌 총수의 개인 회사에 12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제공한 셀트리온그룹(대기업집단) 주력회사인 셀트리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셀트리온(지원주체)과 셀트리온헬스케어ㆍ셀트리온스킨큐어(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3500만 원(각각 4억3000만 원ㆍ500만 원)을 부과한다

2024-12-03 12:00
기업거버넌스포럼, 109명과 “이사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완수해야” 성명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8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109명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완수에 끝까지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내고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는 주식회사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첫 번째 원칙”이라며 이

2024-11-28 16:43
“충실의무는 밸류업 만능열쇠 아냐”…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필요

대한상의,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 세미나 개최‘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모호하고 입법례 드물어... 판례 정립 전 기업혼란 가중법 아닌 연성규범으로 문제사례별 핀셋보완, 배임신고 등 부작용 보완책 검토 등 제안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만능열쇠가 아니며, 경영권방어수단 도입·상속세 완화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 전반에

2024-11-28 14:00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0%는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재벌그룹에 속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중 90% 가까이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인 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년 새 3%포인트(p) 넘게 상승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런

2024-11-26 12:00
대방건설, 분양 실적으로 매출 반등할까…매출 대부분 내부거래는 ‘숙제’[중견건설사 Up&Down⑧]

대방건설이 올해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준수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지난해 저조했던 분양수익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사실상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향후 성장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진행한 청약에서 잇따라 완판을 기록했다. 실제 이달

2024-11-26 06:00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제일건설 제재…97억 과징금 부과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준 제일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한 계열사 지원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일건설(지원주체)과 제이제이건설ㆍ제이아이건설(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6억8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각각 48억45

2024-10-30 12:00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다국적 기업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2024-09-12 14:18
3% 지분으로 그룹 장악 여전…한화 등 7곳, 오너家 주식지급 약정

"주식지급 약정 통한 지배력 확대 사례 면밀 감시"사익편취 규제대상 939곳…전년대비 39곳 증가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계열사 등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LS, 에코프로 등 7개 그룹은 총수 일가와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주식지급 약정은 회사가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총수·친족·임원에게

2024-09-01 12:00
기업거버넌스포럼 "민주당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적극 환영"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심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이들은 “최근 두산, 한화, SK 사태에서 보듯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및 일반주주 침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2024-07-30 17:28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상의,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선진국에 비해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 엄격공익법인 보유주식 의결권도 원칙 금지“글로벌 스탠다드 고려해 규제 개선해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과잉규제가 공익법인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2024-06-19 14:01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분석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014년부터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를 열어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세미나 역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2024-06-13 15:20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오너 일가의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임직원을 파견해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고 경영 노하우를 지원한 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와 구(舊) 케이비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주문자상

2024-06-10 14:44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코로나19 이후 엔터테인먼트와 호텔, 관광 산업 등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파라다이스와 소노인터내셔널 등도 신규로 포함됐다. 에코프로와 쿠팡은 재계 순위가 재계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

2024-05-15 12:41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된다. 다양한 지배구조가 출현하면서 불분명했던 기준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총수 일가, 소유주가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예외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2024-05-07 13:46
하이브, 자산 5조원 돌파…방시혁 의장 총수 되나

지분평가액 2조8500억 원, 국내 주식부호 순위 10위인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 등이 속한 하이브가 자산 5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공정위는 ‘하이브’ 등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

2024-04-10 14:36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대표님, 왜 거버넌스는 ESG와는 별개로 얘기하시나요?” 얼마 전 직원 채용 면접 때 받은 질문이다. 나는 원론적으로 답했다. “보통 시장에서는 두 가지를 구별해서 얘기해요. ESG를 규율하는 금융당국도, 연기금과 같이 ESG 투자를 하는 기관투자자도, ESG 컨설팅을 하는 로펌이나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도, ESG를 실행하는 기업에서도 관할 팀이나 본부

2024-02-21 05:00
공정위, '사익편취 관여' 총수 원칙 고발 지침 철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당초 안보다 수정ㆍ보완됐다. 특히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행

2023-12-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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