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공포된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에 기대가 크지만, 정작 단어 자체는 법률로 정의돼 있지 않아 우려도 따르고 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의 중립성과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보고서를 통해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입법 서명운동까지 이르는 국민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동감해야 한다”면서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약 21분에 걸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앞으로 자동차회사가 리콜조치에 늑장을 부리면 벌금을 물게 된다. 해외직구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소비자 피해가 잦은 해외 인터넷쇼핑몰을 조사해 명단을 공개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향후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와 모든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제
"핀테크 혁명을 주도하는 것은 한국금융의 미래를 위한 당위적 과제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일 을미(乙未)년 신년사를 통해 IT와 금융융합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신 위원장은 "알리바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자금이체 부터 투자중개업에 이르기까지 금융 고유의 영역 곳곳으로 자신의 활동무대를 넓혀가고 있다"며 "이러한 핀테크 열풍은
내년 하반기 맞춤형 서민 금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된다. 또 휴면예금 출연 기간이 5년에서 무기한으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총괄 기구 설립 등 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사 대출건정성 관리해야"
한국경제 뇌관으로 자리잡은 가계부채 취약 요인에 대해 금융당국이 선재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주들의 2금융권 연쇄이동으로 금융 대출 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연구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회(이하, 금발심) 전체회
내년 중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이 개발된다. 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이 강화되고 다수의 피해자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판매환경, 금융교육, 권리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가칭)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앞으로는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 프로그램과 신용회복지원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중구 명동 YWCA에서 ‘서민금융 지원제도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편 세미나’를 열고 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등으로 기능 축소가 불가피해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은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과 구조조정기금 청산 등에 따라 캠코의 기능 축소가 불가피 하다"며 "기능 재편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캠코의 업무는 크게
시중은행들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해 부터 서민금융지원 평가 대상을 강화중인데다, 내년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출범시킨다고 밝힌데 따른 파급 효과가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현지시각 3일 미얀마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현지법인‘Hana Microfinance’(하
이르면 내년 초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총괄기구)이 출범한다.
벌써부터 대규모 재원 소요, 신규 공공기관 설립에 따른 자리 늘리기 등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규상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16일 "서민금융진흥원은 기본적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인력 통합돼 운영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다양한 이름의 서민금융지원상품이 '햇살론'으로 일원화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민금융 지원상품(개인 대상) 브랜드가 '햇살론'으로 통일된다. 서민금융 지원상품 간 비교를 통해 수요자들이 겪을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지원대상,
이르면 내년 초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가 출범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금융총괄기구의 '서민금융진흥원'(특수법인인 민간기구)으로 정해졌다. 자본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은행 등 금융권이 분담출자해 약 5000억원~1조원 수준으로 조성됐다.
도
이르면 4분기 서민금융 서비스를 논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통합 거점센터가 오픈된다. 복잡했던 서민금융 상품은 '햇살론'으로 통일되고 서민 금융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고 설립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에 약 25~30여개의 통합 거점센터가 설치된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협의회 산하에 ‘사무국’이 설치되는 한편 하반기 서민금융 지역 거점본부가 운영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는 6월 중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법적근거를 갖춘 기구로 만들기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14년 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서민금융협의회의 역할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
# 경기도 안양에서 의류회사를 운영하던 김수영(만 59세)씨는 회사 부도로 9000만원의 빚을 지고 중소기업 사장에서 한 순간에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다.
채무불이행자 신분 때문에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근근히 생활하던 김씨는 우연히 TV에서 국민행복기금을 접하고 채무조정 혜택을 받았다. 또 캠코 행복잡(job)의 취업지원 제도를 통해
내년 상반기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저금리 대출상품을 중개하는 ‘서민금융 총괄기구’가 출범한다. 은행 등 1금융권과 비교해 대출금리 등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2금융권 대출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흘러들지 않도록 공적 금융상담 및 소개를 강화하는 것이다. 총괄기구를 통해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5~7%에 달하는 대출모집 수수료가 사실상 감면돼 서
국민행복기금이 서민의 채무조정뿐 아니라 이들의 실질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단순한 채무조정 지원을 넘어서 취업·창업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서민들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출범한 행복기금이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29만4000명의 신청자 가운데 24만9000명
금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위원회·미소금융·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설립, 보다 종합적·유기적인 서민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서민금융 업무 이관을 두고 금융당국과 캠코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카드사 정보유출 사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이 청사진만 제시된 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금융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대책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 발전 방안은 전체적인 그림만 제시된 상태로 시스템 구축 및 법 개정 등 아직 갈 길이 멀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금융 패러다임을 전환, 금융산업의 장기적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