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은 파키스탄 고순도테레프탈산(PTA) 자회사 보유 지분 75.01% 전량을 파키스탄계 사모펀드 'API'와 아랍에미리트 석유 유통 회사 '몽타주 오일 MLCC'에 매각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사는 상반기 내 거래를 마무리해 매각 대금 약 979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에는 미수령 배당금 약 296억 원 수취를 완료했다.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규모가 21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청탁금지법
#A 스튜디오는 사진 촬영 후 현장 추가금(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발생 시,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후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 취득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B 산후조리원은 상담 시 현금 할인가를 안내해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이하 피자헛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말 제출한 탄원서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으며, 상인이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으로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기관인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가 회원사들에 품질관리 명목으로 수수료를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가 매달 우수조달물품 지정 업체 회원사로부터 조달 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해 매년 30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부당 수취한 것으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를 사칭해 돈을 갈취한 전 통역사의 육성 증거가 공개됐다.
25일(한국 시각)미국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은 미국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미즈하라 잇페이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는 미츠하라가 오타니인 척 은행원과 통화하면서 20만 달러(약 2억8000만 달러)의 온라인 송금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한테 송금하려다 계좌
지난해 한국피자헛이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뒤, 프랜차이즈업계에 차액가맹금 소송이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줄소송을 계기로 차액가맹금 모델에서 로열티 모델로 전환 필요성을 제기한다.
◇피자헛 패소 ‘나비효과’…쟁점은 사전고지·마진율
지난해 말부터 교촌치킨, bhc치킨, 배스킨라빈스 등 가맹점주들이 가맹 본사에 차액가맹금 일부를
동네 세탁소 사장님이 은퇴를 선언했다. 거창하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 맡겨놨던 셔츠와 바지를 건네주며 넌지시 말을 얹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세탁소라 3년 동안 이용했는데 대화를 길게 나눈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사장님은 이 공간에서 27년을 일했다고 한다. 직업병으로 오른쪽 어깨 통증이 극심해지면서 더는 오른팔을 들 수 없다고 했다. 권리금 없는 상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협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이달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
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IBK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 5종목을 오는 21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17일 밝혔다.
TIGER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데일리커버드콜(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우량 배당주를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도해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커버드콜 전략의 ETF다. 경기 침체, 변동성 장세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수수료를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했다.
먼저 페널티 수수료나 만기연장 수수료 등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고, 만기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를
'디지털시험인증서 유통 업무협약식' 개최신속·비용절감·위조 방지…무역거래 전반 신뢰도 제고 기대
그간 종이로 발급하던 시험성적서가 파일 형태의 디지털로 발급·유통된다. 이에 저렴하면서도 신속하고, 편리하면서도 위변조 우려 없이 시험성적서를 발급, 유통, 활용,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코엑스에서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7곳과 수취기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가 항체약물접합체(ADC)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올해 3건 이상의 ADC 프로젝트에 대해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위탁개발생산(CDMO)·ADC 기술을 보유한 양사가 협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ADC 시장을 함
충청과 전라도 등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폭설로 우편물 배달이 늦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7일 밤부터 충청과 전라도 등 서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우편물 배달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배달 지연에 따른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륜차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은 사륜 차량을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S&P500데일리커버드콜OTM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고 7일 밝혔다.
KODEX 미국S&P500데일리커버드콜OTM ETF는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데일리 외가격(OTM·Out of the money) 옵션을 활용한 100%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일정 수준의 시세차익과 더불
崔 권한대행,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 재가헌재법 심리정족수 만족…탄핵심판 선고 가능4월 문형배 소장·이미선 재판관 퇴임은 ‘변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된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 정당성에 관한 논란에서 벗어났다. 두 명의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은 2일 오전 10시 열리
내년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는 의원ㆍ약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소개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자금운용
세 번째 공수처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절…29일 출석 불투명변호인 선임계 미제출…경호처 사전 협조 요청 연락도 없어헌재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선임…“중복 소환 등 수사권 문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보낸 3차 출석요구서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