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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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 강화ㆍ고혈압 검사 의무화

앞으로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이 강화되고 고혈압 검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등 행정규칙 4건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2025-02-19 11:00
새 먹거리 급한 보험사들…"M&A로 덩치 키워야" [보험산업 구조개혁 골든타임②]

‘포화’ 보험업권, 신성장동력 요양사업 주목요양시설 규제, 비용 등 부담 중소형사 진출 어려워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성장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역대급 실적 이면에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도입 효과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의 인구학적 문제는 보험사들에 변화를 요구하는 도

2025-02-19 05:00
타이어ㆍ창유리ㆍ후부반사판, 온라인으로 재검사받는다

올해부터 타이어ㆍ창유리ㆍ후부반사판도 온라인으로 자동차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 항목을 추가해 국민 불편 해소와 함께 연간 3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세계 최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3년 11월부터

2025-02-17 10:01
崔대행 "1분기 직접일자리 120만개 이상 창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를 신속 채용을 통해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경총회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민생경제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2025-02-14 12:19
서울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건비 실질 급여로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는 실질 급여를 반영해 지원하고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하던 학습비는 학급수, 학생수, 건물연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비’로 전면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평시설은 근로 청소

2025-02-12 12:00
崔대행 "국민연금 2041년 적자전환, 개혁 시급…여야 조속히 합의해야"[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선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

2025-02-11 09:33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환경영향평가 면제…회복 빨라진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1일 시행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모든 재해복구사업에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

2025-02-11 08:00
[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2025-02-08 08:00
도심복합개발법 7일 시행…국토부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5-02-07 06:00
내년부터 독성·발암성 등 담배 유해성분 의무 검사·공개

내년부터 국내 유통되는 모든 담배의 유해성분과 독성·발암성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세부 사항이 담겼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2025-02-06 11:27
기재차관 "美中관세 등 불확실성 현실화…규제완화·정책금융 확대"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상호 관세 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경제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각 부처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TF 회의에서 "각 부처가 1분기 중 매주

2025-02-06 11:00
崔 "반도체법 등 경제법안 2월 국회서 결론 내야"[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2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신정부의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1분기 동안 매주 새로운 민생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5-02-04 11:25
금융위, 조각투자 제도화 추진...대체거래소서 ETF·ETN 거래 6월부터 허용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제도화를 추진하고 내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

2025-02-03 13:21
건설경기 살린다…국가계약 적정 대가 신속 지급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조달기업과 발주기관 등 계약당사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예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과 당월 23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2025-01-24 09:00
다음 달부터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프로포폴부터 적용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이른바 ‘셀프처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2025-01-22 13:13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허용...난자·정자 채취·동결, 배우자 동의 없이도 가능

정부가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 배우자 동의가 필요했던 난자·정자 채취·동결은 앞으로 동의 없이도 가능해진다. '운동시설 먹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체육시설 사업자들은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2025-01-22 10:30
기아 소하리 공장 증설 부담금, 54년 만에 해소…대한상의 규제개선

대한상의가 선정한 ‘10대 규제’, 애로사항 해서된다‘공장증설 부담금 완호’로 소하리 미래차 투자애로 해소기업활동 저해‧국민불편 유발 요소 적극 개선 기아 오토랜드의 광명(구 소하리) 공장 증ㆍ개축 시 부담금이 크게 낮아진다. 고층건물 소방관 진입 창 설치 기준도 현실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해온 현장 규제 애로 해소 성과를

2025-01-15 08:50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비행기록장치 6일 미국 이송, 분석에 3개월 걸릴 듯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밝혀줄 블랙박스에 대한 분석에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블랙박스 중 비행기록장치(FDR)를 항공철도조사위원회(사조위) 2명과 함께 이날 미국으로 이송한다. FDR은 항공기가 이륙활주를 시작한 때부터 착륙활주를 끝낼 때까지 비행경로와 속도, 비행자세, 엔진 추력·출력, 운항 등과 관련한 정보를 기록한다. FD

2025-01-06 10:14
“실버주택 공급 만만찮네”…수요보다 공급 적은 이유는?[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④]

초고령화시대와 함께 국민 소득 수준 향상으로 실버타운 수요는 나날이 늘고 있다. 민간에서도 이런 실버타운 수요를 파악하고 일찌감치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실제 수요를 따라갈 만큼 공급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실버타운은 전국에 약 39곳, 8840가구 규모만 운영 중이다.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를 고려하면 수요의 0.1%

2025-01-02 07:00
숙취해소 광고시 실증자료 필수…새해 달라지는 식품 제도

새해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 수요에 따라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가격 인상 대신 내용량을 줄여 소비자를 속이는 ‘슈링크플레이션’도 차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식품안전 제도를 30일 공개했다. ‘술깨는’, ‘술먹은

2024-12-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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