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적용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두고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증인신문이 끝난 뒤 본인 진술에서 “줄탄핵이 국회 권한이면 비상계엄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탄핵과 예산, 특검은 국가에
국회측 “대통령이 일방적 대화 거부” vs 尹 “아무리 미워도 박수도 안 쳐”이상민 “위헌·위법으로 생각한 국무위원 없다”…국무회의 정당성 강조 신원식 “尹, 8개월 전 ‘비상조치’ 언급…계엄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이번 주 내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계엄을 둘러싼 정당성에 대해 양측이 의견 대립을 계속했다.
1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앞두고 안국역 주변 도로가 경찰차벽 등에 의해 통제됐다. 지지자들의 시위를 우려한 조치다.
이날 오전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삼일대로(낙원상가↔안국역)과 북촌로(재동초등학교앞↔안국역)는 전면통제, 율곡로(창덕궁↔안국역, 안국동사거리↔안국역, 경복궁교차로→안국동사거리)와 우정
헌재, 전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채택막바지 접어든 尹탄핵심판…4명의 증인신문하며 속도전盧·朴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2주 만에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차례만 남겨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할지 주목된다. 헌재가 탄핵심판 막바지에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5일 미국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에 나서면서 한국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위급 채널이 처음으로 가동됐다. 계엄·탄핵 국면으로 정상 외교 공백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양측은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했지만, 정상 간 소통 공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신 실장은 전날 밤 마이클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尹측 ‘부정선거론’ 증인·사실조회 신청 대부분 기각“이경민·한덕수만 보류…양측 추가 증인 신청 없어”“주 3회 재판은 무리…기일변경 신청 자체는 합리적”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주 1회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겠다며 낸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
이달 13일 尹탄핵심판, 조지호·김봉식 증인신문 예정“양측 추가 신청한 증인 없어…추가 기일 지정 재판부 결정 사항”“피청구인 측 선관위 감정신청 기각…필요성·관련성 부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5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尹측, 김봉식 전 청장 등 31명 증인 신청…7명 채택오후 2시 5차 변론기일 국회 측 신청 증인 출석이진우·여인형·홍장원 등 윤 측 발언과 대치…진실공방 예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4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청구인 측에서 전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서 10시30분까지 30분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하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 결론 임박헌재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 그 이후 상황은 국회에서 처리해야”“헌재법상 새롭게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과 관련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그간 준비한 대응 방향을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대통령실은 19일 오전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비서실장 주재 긴급 수석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관련 상황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내외 환경의 불확
탄핵 정국 속에 숨죽이고 있던 대통령실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권의 공세에 입장을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사전 모의계엄선포 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안대‧복면케이블타이‧밧줄까지 준비…합수부 2수사단 설치선관위 직원 30여명 체포 지시…“일체 진술 거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
여당 의원 불참 속 야당 주도 의결박찬대 “필요한 조치였으나 불참해…국민 무시 처사”김병주, 김태효 차장 HID 점검·충청권 벙커 점검 제보 공개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불참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고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현안질의에 증인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고발은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