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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결정과 임명은 별개"...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헌재,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추후 결론 -최 대행, 헌재 결정 따를지 여부는 미지수 -여당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임명은 별개의 문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

2025-02-12 17:36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 두고 공방최 원장 “탄핵 소추에 직무 정지…기각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사실에 대해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2025-02-12 17:31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

2025-02-12 17:14
권성동 "헌재, 재판 편파적·불공정 진행…국민 분열 가속할 것"

"헌재, 탄핵 신속 처리한단 건 정치적 편향성 드러내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헌재가 재판을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할 경우 국민 분열을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해 "지금과 같이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

2025-02-12 13:54
“대세는 오세훈?”...與의원 47명 집결

권영세·권성동 등 지도부 참석김기현 “오세훈 당의 얼굴이자 자랑”조기 대선 언급 조심스러운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와서 많이 온 거죠? 목소리와 박수에 뜻이 담겨 있죠. 저는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축사 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12

2025-02-12 13:52
원희룡 “헌재 ‘헌법도망소’ 전락…한덕수 탄핵부터 해결해야”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심리 기간 충분히 보장해야”“공정한 재판 있다면 대통령 복귀해 사태 해결·수습 가능”조기대선 물음엔 “공정한 헌법 재판 만드는 게 시급”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헌법도망소’로 전락했다”라며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2025-02-12 11:50
마지막 변론 앞둔 尹탄핵심판…헌재 “추가 기일 지정 전달받은 바 없다”

이달 13일 윤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변론 종결된다면 늦어도 3월 중 선고 예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12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달받은 사항이 없

2025-02-12 11:33
악성 민원 대응부터 행정심판까지…권익위, 공직자 교육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올해 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권익구제·행정심판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렴연수원은 특히 여성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교육을 마련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권익구제 역량 강화 과정은 총 6회차, 행정심판 역량 강화 과정은 총 4회차로 진행된다.

2025-02-12 11:14
[정치대학] 尹 "달 그림자" 발언에…박용진 "무능이 무죄는 아니다"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한 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문제가 될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왜 탄핵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반박한 건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무능이 무죄는 아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 내용 인

2025-02-12 08:41
이재명 명언 모음.Zip [데스크 시각]

‘그래도 이재명은 좀...’이라는 말을 반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왜 싫은지에 관심이 많다. 특히 ‘찢’ 등의 밈으로 소비되는 그의 욕설 녹취록을 언급하면 되레 화색이 돈다. ‘대장동 의혹’이나 ‘드럼통’도 비슷하다. 이 대표를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인 ‘밭갈이’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 밭갈러들은 전후좌우 사실관계를 알

2025-02-12 05:00
尹 “줄탄핵, 국회 권한이면 비상계엄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두고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증인신문이 끝난 뒤 본인 진술에서 “줄탄핵이 국회 권한이면 비상계엄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탄핵과 예산, 특검은 국가에

2025-02-11 16:41
[종합] 결말 앞둔 尹탄핵심판…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부인

국회측 “대통령이 일방적 대화 거부” vs 尹 “아무리 미워도 박수도 안 쳐”이상민 “위헌·위법으로 생각한 국무위원 없다”…국무회의 정당성 강조 신원식 “尹, 8개월 전 ‘비상조치’ 언급…계엄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이번 주 내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계엄을 둘러싼 정당성에 대해 양측이 의견 대립을 계속했다.

2025-02-11 16:02
여야 공감대에 이재명도 동의…분권형 개헌론 힘 받나

교섭단체 대표 연설 Q&A 자료서 “개헌 논의 동의”4년 중임제 개헌, 20대 대선 당시 李 10대 공약우원식 의장, 이달 여야에 개헌특위 출범 촉구 검토문재인 전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현실적으로 가능” 개헌 추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개헌론이 대선 국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2025-02-11 16:01
尹 “미워도 박수 쳐주는 건 대화의 기본…타협 안 한 건 야당”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야당과 타협하지 않고 12·3 비상계엄 선포로 상황을 해결하려 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신문이 끝난 후 본인 진술에서 “(야권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도 무려 178회의 퇴진과 탄핵요구를 해왔고 국회에 예

2025-02-11 13:3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이상민 증인 '출석' [포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국정원·선관위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2-11 12:49
[상보] 이상민 “위헌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 없었다”…단전·단수 지시도 부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진행“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위언 없었지만 우려 전달”당시 국무위원 만류했지만…尹 “신중하고 깊게 생각했다” 답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진술

2025-02-11 12:25
尹 “조서끼리 상충되는 부분 많아…살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하나의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조서들끼리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취지로 직접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신문 전 “검찰이면 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2025-02-11 10:56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2차 가해·비상식적”

“尹 탄핵 심판, 불공정·정치 편향적…변론 방청해 따져볼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2025-02-11 10:55
이재명 “반도체 산업 '주52시간 예외’, 주4일제와 양립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산업 분야에 제한적으로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것이 주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과 양립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1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흑백논리에 익숙하다보면 빨강이나 회색이 있는지 잊게 된다”며 “일정 범위내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가능하

2025-02-11 10:38
국회 측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정파괴 행위…신속히 파면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국회 측 준비서면 진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비상계엄선포행위는 모든 헌법 원칙을 무너뜨린 헌정파괴 행위”라며 “피청구인은 아직까지 헌정질서 파괴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2025-02-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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