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탈북 어민 범죄 흉악성 참작해야…법적 모순과 공백 산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풀무원이 ‘검은 반도체’로 불릴 정도로 해외에서 인기인 김 사업을 키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육상 김 사업을 위한 부지를 추가 조성하며 육상 김 사업 확대에 나선다.
풀무원은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어업인 단체, 공주대, 포항공대 등 11곳과 ‘새만금 글로벌 김 육상 양식 사업 성공을 위한 민·관·학 상생업무협
정부가 전북 서남권 1GW(기가와트) 해상풍력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북 서남권 1GW 해상풍력 사업(확산단지1)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도는 부안군·고창군 해역에 총 1.4GW의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집적화단지로 조성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수 부진 등으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정부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오찬 간담회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및 설 민생대책, 경제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 등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들이 한 걸음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낙월도와 송이도 인근 해역에 퇴적된 바다모래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20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영광군 등 관계기관이 모래언덕 제거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주민들과 영광군은 바다모래로 인해 어업활동이 제약될 뿐 아니라 여객선이 우회 운항
프리미엄 식품관 ‘로켓프레시 프리미엄’ 리뉴얼특허청에 ‘프리미엄 프레시’ 상표 출원도식품 수요 늘자 가성비·고급화 투 트랙 전략프리미엄 식품·뷰티, 백화점과 사업영역 겹쳐
쿠팡이 직매입 고품질 과일에 한해 ‘프리미엄 프레시’ 라벨을 붙여 신선식품 고급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에 이어 신선식품에도 고급화를 꾀해 차별화 상품에 역점을 두는 셈이다.
12월 3주 투자를 유치한 주요 스타트업은 슈니테크와 플랜트너, 리베이션, 에이엠매니지먼트 등이다.
◇슈니테크
수산양식 기술 전문기업 슈니테크가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금액은 비공개다. 이번 투자는 엠와이소셜컴퍼니(MYSC)와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카창투)가 함께 운용하는 ‘카이스트-미스크 더블임팩트 펀드’가 주도했다. 슈니테크는 이번 투자
상속·증여세법 부결…현행 유지가업상속공제·ISA 한도 2배↑ 불발통합고용세액공제 등도 현행대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자녀세액공제 인상 등 상속세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핵심 내용이 국회 문턱에서 불발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 중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0개 법안이 원안 가결됐지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예비비, 민생예산 등 3조4000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10일 본회의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 5000억 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 원, 대왕고래 유전 개발 예산 500억 원 등 총 1조 6000억 원을 복원하고, 민생, 안전, 농어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인천항만공사가 케이(K)-푸드 수출 물류 강화 위해 손을 맞잡았다.
aT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인천항만공사와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와 수출기업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 확충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수출 물류 인
포스코는 포항 해역에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하는 등 ‘바다 사막화 해소’와 ‘연안 생태계 복원’을 과제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11일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함께 포항 구평1리와 모포리 인근 해역에 포스코의 트리톤(Triton) 인공 어초를 설치하고 바다숲 조성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바다숲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19일 서울경기지역본부와 인천지역본부를 방문해 올해 주요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직원들과 얘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홍 사장은 “농어촌·농어민(축산인)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며 직원들이 농어촌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도 한 번 금융상품, 주식 등에 투자해볼까' 하는 초보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좀 알아보려고 금융상품, 주식 등을 검색해도 “개미는 국장 말고 미장을 해라”, “나스닥 지수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34조7260억 원, 특별회계 3조9821억원 등 모두 38조708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36조1210억원에 비해 2조5871억원(7.2%) 늘어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인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제 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4 미래가치리더대상’ 시상식에서 ‘K-푸드 세계화’ 공로로 미래가치공헌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홍 사장은 △역대 최단기간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기여 △수출을 통한 대한민국 식품 영토 확장 비전 제시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수출 농산물 생산 기반 마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현재 5~6단계인 복잡한 농수축산물 유통단계를 2~3단계로 줄인다.
23일 aT에 따르면 홍문표 aT 사장은 전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잡한 유통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농어민 생산자는 물론 국민 소비자들도 모두 피해를 보는 만큼,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단계를 줄이고 온라인도매시장을 빠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관리 예산 감소에 대해 "현재 상황에선 (방사능 대응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 감액은 장비 구입 완료에 따른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2025년도 후쿠시마
인천 소래포구 인근 비닐하우스 단지에 불이 나며 억 단위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3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6분경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비닐하우스 8개 동과 컨테이너 1개가 불탔으며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어망 등 어구도 피해를 입었다.
이곳에는 어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4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주관하는 2024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을 획득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능력 중심의 채용과 인사 관리를 비롯해 직원 역량 개발에 힘쓰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인증 기간은 3년이다.
2011년에 최초로 우수
키움증권은 중개형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잔고가 1조 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작년 말 대비 129% 늘어난 숫자다.
금융투자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중개형ISA 고객당 투자금액은 평균 332만 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키움증권의 중개형ISA 고객당 평균 투자금액은 888만 원으로 업계 평균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