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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 주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올해부터 가산세 부담

올해부터 강연이나 자문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0.2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라며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

2025-02-13 12:00
'주식·코인' 리딩방 피해자 구제 기대했는데…기관별 대응 ‘제각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확대’ 대법원 판결금감원·수사기관·금융권 대응 제각각교묘해진 금융 범죄"개정안 입법·피해구제 적극 나서야" 불법 리딩방 사기 등 금융투자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수사기관과 관계기관 등이 피해자 구제에 제각각으로 대응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기관들이 서둘러 통일된 피해자 구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025-02-09 14:19
부동산 PF 수수료 항목 32→11개…정보제공·자율통제 강화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수수료를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했다. 먼저 페널티 수수료나 만기연장 수수료 등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고, 만기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를

2025-01-16 12:00
지난해 면세사업자 158만 명…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158만 명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0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2025-01-16 12:00
[오늘의 주요공시] AK홀딩스‧HS화성‧제닉스 등

△아주스틸, 아주엠씨엠 합병 종료 △우진아이엔에스, 81억 규모 서초내곡 고급주택 개발사업 신축공사 수주 △AK홀딩스, 고준‧채형석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HS화성, 785억 규모 안양동 30-1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 수주 △KTcs, 747억 규모 컨택센터 용역 제공 계약 △제닉스, 주당 2주 배정 무상증자 결정 △SCL사이언스, 70억

2025-01-07 17:00
대법, 선물 HTS 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범죄수익 환수

선물 사기범죄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봐 가짜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앞세운 선물거래소 사기 범죄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확대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기·자본시장법 위

2024-12-03 12:07
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 용역 수행 대가로만 부과"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는 용역·서비스 대가로만 부과된다. 신용위험 상승분은 수수료가 아닌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개발이익 공유 목적은 개발사업에 대한 지분(에쿼티) 참여 등을 유도해야 한다. 18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PF 수수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2024-11-18 14:00
[오늘의 주요공시] 두산퓨얼셀‧한창‧엑스큐어 등

△두산퓨얼셀, 2690억 규모 연료전지 시스템 장기유지보수계약(LTSA) 용역제공 계약 체결 △사조오양, 푸디스트 양수대금 800억 지급 완료 △기아, 올해 4분기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예고 △카프로, 완전자본잠식 해소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결정 △한창, 손동우 대표이사 사임 △코오롱글로벌, 806억 규모 시흥인천

2024-09-04 17:19
포스코퓨처엠, 공급사 저리 자금 대출 지원

중소기업과 상생경영을 적극 추진해 온 포스코퓨처엠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손잡고 공급사 대상 저리 대출 지원에 나섰다. 포스코퓨처엠은 14일 광양 양극재 공장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퓨처엠이 추천하는 중소 공급사는 납품계약 체결 후 발주서를 근거로 중진공으로부터 저

2024-08-14 17:22
[티메프發 쇼크]금감원 “PG사 8곳 결제 취소 진행…간담회서 애로사항 청취”

티몬·위메프 카드결제 취소와 관련해 11개 결제대행업체(PG사) 중 8개사가 결제취소 접수 절차를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PG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열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9일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부원장보는 이날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취소 진행현황’ 브리핑을 열고 현장 검사 인력을 추가로 파

2024-07-29 14:45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문체부, 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고시기획사-예술인, 최초 계약 7년 초과 못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일종의 초상 사용권이다. 예술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 고시를 통해 기획

2024-06-03 11:02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입법예고 거쳐 9월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2021년 발생했던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선불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 강화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 등

2024-05-23 12:00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K-콘텐츠 인기 끌면서 아동ㆍ청소년 예술인 증가15세 미만은 1주일에 35시간 초과해 일할 수 없어'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K-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청소년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 역시 넓어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에서 청소년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27일 문

2024-03-27 11:21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 제재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에 대한 제재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회의에서 피노텍, 지란지교시큐리티,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한솔아이원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피노텍은 2018년과 2019년 특수관계자에게 가상화폐시스템 개발과 마케팅

2024-03-14 10:08
용역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안 한 캐디·라이더 등 1550명…국세청 '직권 환급'

캐디와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환급한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 가운데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캐디와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제공한

2024-03-12 16:33
주총 앞둔 식품업계…키워드는 ‘새 얼굴ㆍ먹거리 발굴’

건기식·태양광·연구개발업 등 신규 사업 목적 추가미래 먹거리 확보 위한 신성장 사업 강화 '눈길' 올해 식품업계의 주주총회 주요 키워드는 '사내·사외이사 선임과 신사업'이 될 전망이다. 경기 둔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식품업계 오너와 전문 경영인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며 변화보다 안정을 택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신사업에도 박차를

2024-03-06 05:00
NHN, 지난해 영업익 555억…전년비 42.2%↑

NHN은 지난해 연간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조2696억 원, 555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7.3%, 42.2% 증가한 수치다. 특히 매출은 연간·분기 기준 모두 역대 최대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매출 5983억 원, 영업손실 78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으나,

2024-02-14 09:50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금융감독원이 가족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금유용을 해온 다수의 중소형 회계법인을 적발했다. 13일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에 대한 점검결과 10개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 자금유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당거래 혐의 규모는 회계사 55명, 50억4000만 원 규모다. 점검 결과 부모나

2024-02-13 12:00
애완동물 장묘·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세법개정]

여행사업과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음식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가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과세형평 제고 및 기반 강화 방안을 선보

2023-07-27 16:00
서스틴베스트 "상반기 여성이사 선임·자사주 소각 기업 늘었다"

국내 상장사 중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이 지난해 42개사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사 중 여성 이사를 선임한 기업의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37.2%까지 늘었다. 29일 ESG 평가 및 데이터 분석기관 서스틴베스트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상반기 기업 ESG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보고서 기

2023-06-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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