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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혼란 틈타 또 에너지 이념화할 건가

올해부터 2038년까지의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가 이뤄져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기본 초안은 지난해 5월 공개돼 9월 공청회까지 마쳤으나,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규 원전 건설 정책 등이 계획에 담겼다는 이유로 보고 절차가 지연됐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국내 발전

2025-02-19 18:52
정치권, 尹탄핵심판 변수 '마은혁 임명' 예의주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최 대행의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혀서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변론 기일

2025-02-19 15:45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방조하고 묵인…책임 물어야”총리 측 “대통령 견제 의무 없어…각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

2025-02-19 15:23
이철우 “與, 대통령 지키기에 총력 쏟아야…조기 대선 운운 안 돼”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권한…역사가 판단할 문제”“조기 대선, 생각해본 적 없다…한동훈, 언급 가치 없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절차적 하자, 폭력적 행태마저 보이는 탄핵심판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 체

2025-02-19 15:08
유승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쌓인 오해 언젠가 풀고 싶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 사이에 오해가 쌓인 게 많은 것 같다”며 “그분과 쌓인 오해를 언젠가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8일 오후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 선언을 하고 전직 대통령들을 만날 생각이냐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

2025-02-19 14:10
김문수 “박근혜 만장일치 파면, 잘못됐다...헌재, 숙고하길”

“계엄 전 ‘계엄해야’ 말 많이 들어”“부정선거? 선관위 소홀한 부분 있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론 냈던 것을 거론하며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나. 박 전 대통령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국민들이 직선

2025-02-19 13:03
조지호 청장, 尹탄핵심판 출석 의사…국회 봉쇄 등 핵심 증인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10차 변론에는 출석 의사尹측 8차 변론서 “국회 봉쇄, 체포 등에 연관” 구인 신청 건강상의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에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 의원 끌어내라는 등을 지시했는지에 관해 진술할 수 있는 핵심 증

2025-02-19 11:39
배보윤 변호인 문제 삼은 박유진 시의원에 오세훈 "문형배는 괜찮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유진 서울시의원과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오 시장은 19일 제328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박 시의원의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 점포 불법 전대 문제 관련 질의에 답하다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며 말을 꺼냈다. 오 시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을 찬성한다는 입

2025-02-19 11:32
연대 나선 野 5당…“사회 개혁 과제 국민께 보고”

野 5당 대표, 새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 선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내란 종식과 국가 개혁을 위한 과제 도출을 기치로 연대에 나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대표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공동선언

2025-02-19 11:13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출범…단장에 김범석 기재1차관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장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다고 18일 밝혔다. 업무지원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으로 대통령실 역할을 맡는다. 업무지원단 일정총괄팀장에는 천재호 부총리 비서실장이, 기획·조정팀장에는 고광희 장관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 연설문 등을 담당하는 메시지팀은

2025-02-18 20:21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이어 '용산 정리설'도 방어..."명백한 가짜"

대통령실이 18일 국민의힘 행정관들의 당 복귀를 두고 '용산 정리설'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정면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와 각종 의혹 등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파견된 행정관이 지난해 2명 늘었다가 2명이 돌아갔을 뿐"이라며 이같이

2025-02-18 17:27
헌재, 20일 尹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오후 3시로 연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시작 시간을 연기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20일 10차 변론기일 시작을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1시간 연기했다. 변론기일 변경을 거듭해서 요청한 윤 대통령 측 요구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다음

2025-02-18 17:14
“명태균 시즌2 시작”...오세훈·홍준표 대선 ‘빨간불’ 켜지나

명태균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홍준표 “샅샅이 조사해보라” 발끈오세훈 “사기꾼 거짓말, 대가 치를 것” 검찰이 명태균 씨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면서 관련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서 여권 주요 정치인들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들의 정치 행보에

2025-02-18 15:29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변론 불출석 [포토]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등 탄핵 청구인측, 배보윤 변호사 등 피청구인측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헌재로 향했으나, 변론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윤

2025-02-18 15:13
尹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尹, 9차 변론기일 불출석

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시간 간격 충분”조지호 경찰청장 구인영장 집행 촉탁尹, 9차 변론기일 열리기 직전 서울구치소 복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추가 기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2025-02-18 15:02
野, 행안위서 경찰 ‘코드 인사’ 집중 공세…與 “도 넘은 비판”

박현수 서울청장 등 고위직 인사 두고 여야 공방野 “내란 동조 인사…박현수, 수사 대상자”與 “과도한 정치 공세…당연한 걸로 정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최근 진행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승진 등 경찰 인사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여당은 “도 넘은 비판”이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2025-02-18 14:58
김경수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충청권에 광역철도(CTX)”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 열어가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이야말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길”이라며 광역 대중교통망을 기반으로 초광역 단위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18일 오전 강준현·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

2025-02-18 10:42
[시론] 일본 극우파, 한국 폭동세력과 결별 선언

계엄 계기로 韓 합리적 보수에 눈 돌려친중파 이시바 정권과 극우파 행보 주목돼 기시 노부스케로 시작되어 아베 신조로 이르는 일본 극우세력은 반공, 친미가 그들의 생존전략이었다. 일례로 기시 노부스케는 반공, 친미를 맹세하여 A급 전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 극우파의 생존은 반공과 친미가 필수였다. 그런데 1991년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가 세

2025-02-18 05:00
인권위, 尹 대통령 적법 탄핵심판ㆍ불구속 재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2025-02-17 21:49
명태균 특검 재시동 건 野…조기대선 뇌관 될까

野, 명태균 특검법 이달 내 통과 목표19일 의결 후 27일 본회의 처리 계획황금폰 공개 시 여권 판세 영향 전망與김상욱 “선거 혼탁, 선거 이후 해야”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의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발의 하루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데 이어 소위 심사를 통해 이달 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선

2025-02-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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