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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경기 침체에 늘어나는 공사기간…분쟁 잦은 ‘간접공사비 청구’
    건설 경기 침체에 늘어나는 공사기간…분쟁 잦은 ‘간접공사비 청구’
    설계 변경에 공사비 등 계약금 늘었어도공기 연장으로 인한 조정액과 다를 수도 # 한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에서 연면적을 넓혀 설계를 변경했다. 당연히 시공사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145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무려 140억 원에 대한 건설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했더라도 연면적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
    2025-02-12 15:51
  • [논현로] 복지포인트의 역설 ‘임금 vs 근로소득’
    [논현로] 복지포인트의 역설 ‘임금 vs 근로소득’
    상대성이론을 창안한 아인슈타인은 종종 천재의 동의어로도 불린다. 그조차 난해하다며 고개를 저은 것이 있다. 우주의 심원한 진리도 아니고 4차원 공간의 아득한 비밀도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다(The hardest thing in the world to understand is income tax).” 아인슈타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2025-02-09 18:48
  •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 그룹대표에 김남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 그룹대표에 김남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부동산건설 그룹 대표에 김남호(51‧사법연수원 31기‧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대표는 앞으로 2년 동안 율촌 부동산건설 그룹을 이끈다. 구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김 대표는 2002년 사법연수원을 제31기로 수료하고 20
    2025-02-08 15:33
  • 대명소노, 티웨이 상대로 ‘법적 대응’ 칼 빼들었다
    대명소노, 티웨이 상대로 ‘법적 대응’ 칼 빼들었다
    국내 최대 규모 리조트 운영사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진 선임 의안상정 관련 가처분 소송을 제기, 경영권 확보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명소노그룹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에 주총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일 공시했다.
    2025-02-06 09:39
  •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 대표에 조상욱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 대표에 조상욱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노동팀 대표에 조상욱(55‧사법연수원 28기‧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조 대표는 앞으로 2년 동안 율촌 노동팀을 이끈다. 조 대표는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 변호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을 역임했다. 영동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압한 조 대표는 1996년
    2025-02-04 14:27
  • 법무법인(유) 율촌, 지난해 매출 3709억…4천억 ‘눈앞’
    법무법인(유) 율촌, 지난해 매출 3709억…4천억 ‘눈앞’
    전년 대비 13% 성장…안정적 2위권 유지 법무법인(유한) 율촌이 지난해 매출 3709억 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율촌은 2022년 연매출 30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2023년 3285억 원 △2024년 3709억 원을 거두며 3년 만에 4000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25-01-22 18:41
  • 차이나 크래커에 트럼프 리스크까지…韓 제조업 갈 길은 [트럼프 2기, K제조업 다시 뛴다]
    차이나 크래커에 트럼프 리스크까지…韓 제조업 갈 길은 [트럼프 2기, K제조업 다시 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 정책을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 노믹스’ 시즌2가 현실화한 것이다.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갈등으로 시작된 자유 무역주의 쇠퇴가 가속화하고, 글로벌 무역전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중국 견
    2025-01-22 05:00
  • [베스트&워스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우원식 국회의장 테마주 꼽혀 43%↑
    [베스트&워스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우원식 국회의장 테마주 꼽혀 43%↑
    코스피는 지난 한 주(13~17일)간 7.77p(3.02%) 오른 2523.55에 마감했다. 이 기간 개인은 8816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215억 원, 3727억 원 순매도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 주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코오롱모빌리티그룹으로 일주일새 43.29% 오른 3310원에 마감했다. 윤석
    2025-01-18 11:12
  • [오늘의 주요공시] SK바이오사이언스·남양유업 등
    [오늘의 주요공시] SK바이오사이언스·남양유업 등
    △SK바이오사이언스, 21가 폐렴구균백신 美 임상 3상 승인 △남양유업, 200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율촌, 폴란드 종속회사 주식 36억원에 추가 취득 결정 △와이팜, 165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베뉴지, 263억 규모 백화점 상품유통사업 영업 종료 △하림지주, 단기차입금 700억원 증가 결정 △거래소, 베셀에 주권매매거래 정
    2025-01-17 17:02
  • 기술 보호, 제도적 허점과 대안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③]
    기술 보호, 제도적 허점과 대안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③]
    "법적 장치는 많지만, 실질적 도움 없어""민원 접수되면 바로 만드는 구조도 문제""제도적 기반 간소화·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기술 분쟁에서 비용과 시간의 부담,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
    2025-01-07 18:26
  • [알립니다] 시대를 짚는 눈…이투데이 칼럼이 새 아침을 엽니다
    [알립니다] 시대를 짚는 눈…이투데이 칼럼이 새 아침을 엽니다
    김영용·이덕환·홍준형·이호선 등경제·과학·법률 분야 석학 가세‘세무, 톡!’ 재개…생활속 세무이야기 담아 깊이 있는 분석과 비전 제시로 성가를 더해가고 있는 이투데이 오피니언 면이 을사년을 맞아 더욱 풍성해진 칼럼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선 기명 칼럼에는 중량급 필자들이 가세합니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지낸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
    2025-01-02 18:24
  • [논현로] ‘안전조치’ 일깨운 중대재해 판결
    [논현로] ‘안전조치’ 일깨운 중대재해 판결
    의무 미이행 관련한 첫 무죄 사례사고와 인과관계 없으면 처벌못해최소한의 예방조치 있어야 면책돼 2022년 2월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인 A회사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플라스틱 소재의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여 압착되다 튕겨 나오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머리에 부딪쳐 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2025-01-01 18:30
  • 산업부, 율촌화학·한국첨단소재 등 29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산업부, 율촌화학·한국첨단소재 등 29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포장재 전문 기업의 이차전지 파우치 필름 시장 도전 등 29개 기업이 정부의 사업재편 승인을 받고 새로운 도전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4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율촌화학과 한국첨단소재 등 2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시장수요 변화에 맞춰 향후 5년간 총 5042억 원 투자 및 966
    2024-12-23 13:29
  • 저작권 침해행위, 얻은 이익만큼 손해배상액 인정해야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저작권 침해행위, 얻은 이익만큼 손해배상액 인정해야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저작권법 손해액 규정 어떻게‘프듀2’ JBJ95 위약금 다툼2심서 ‘8.9억→3.4억’ 감액法 “실제 손해배상 성격 아냐…미래이득 약속 어긴 위약벌”위약금 과도할 땐 ‘일부 무효’전속계약 해지 산출방법 있지만일률적 손해 계산액 인정 안 돼저작권위 감정 전문성 강화해야 #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3민사부(성지호 김병휘 정한영 판사)는 ‘프로듀스 101’ 시
    2024-12-23 06:00
  • [오늘의 증시리포트] 롯데케미칼, 사채권자 집회 종료...단기 우려 소멸
    [오늘의 증시리포트] 롯데케미칼, 사채권자 집회 종료...단기 우려 소멸
    ◇롯데케미칼 사채권자 집회 종료, 재무 관련 단기 우려 소멸 사채권자 집회 종료, 재무 특약 삭제 가결 4Q24 preview, 컨센서스 하회 전망 View, 2025년 원료가 부담 경감 통해 회복 개시 예상 조현렬 삼성증권 ◇엠아이큐브솔루션 IPO 기업 업데이트: 자율제조 분야 경쟁력 강화 기대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 자율제조 솔루션으로 영역 확장 꾸
    2024-12-20 07:52
  • 콘텐츠 부가가치, 손해액 환산기준 없어…업계 ‘속앓이’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콘텐츠 부가가치, 손해액 환산기준 없어…업계 ‘속앓이’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소송 늘어나는데…재판 하세월무단 유출 피해 ‘남매의 여름밤’가정적 수익 입증 못해 1심 패소‘신과 함께’ 특수효과 업체 피소용역비 감정에만 12개월 이상 K콘텐츠 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막상 소송에 돌입하면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은 재판에서 지거나 재판이 하염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는
    2024-12-20 05:00
  • 6.5억 들인 영화 불법복제…100만원 그친 손해배상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6.5억 들인 영화 불법복제…100만원 그친 손해배상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 분석]무형 재화, 실질 손해액 산출 어려워저작권 감정 지연 등 창작의지 저하“표준 계약서 개선해 분쟁 예방해야”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사 ‘뉴플러스 오리지널’ 이정섭 감독은 2019년 제작비 6억5000만 원을 들여 영화 ‘낙인(FALLEN)’을 제작했다. 세계 3대 판타스틱 국제영화제로 꼽히는 포르투
    2024-12-19 05:00
  • 소송 한번 휘말리면 3~5년…‘K-열풍’ 찬물 끼얹을 수도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소송 한번 휘말리면 3~5년…‘K-열풍’ 찬물 끼얹을 수도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 5년 분석]지난해 중재 접수 29건…1년 새 32%↑국제 중재 접수도 ‘0→5건’으로 급증가요‧드라마‧영화 이어 문학까지K컬쳐 영역 확장에 분쟁 더 늘 듯영화제 수상작 개봉 전 불법 복제됐지만법원, 손해배상액 ‘단돈 100만원’만 인정“문화‧엔터 종사자 창작 의지 꺾여” 지적 K컬쳐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2024-12-19 05:00
  • 석유산업의 미래는?…산업부, '제6차 2024 석유 콘퍼런스' 개최
    석유산업의 미래는?…산업부, '제6차 2024 석유 콘퍼런스' 개최
    정부와 민간, 학계 석유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환경 변화와 석유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글로벌 환경 변화와 석유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제6차 2024 석유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 콘퍼런스는 민·관·학 석유 전문가가 모여 석유산업 주요 현안과 이슈를 공유하고 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9
    2024-12-18 11:00
  • “대미 무역 흑자국 韓, 트럼프 2기 철저한 대비 필요” [종합]
    “대미 무역 흑자국 韓, 트럼프 2기 철저한 대비 필요” [종합]
    대한상의, ‘트럼프 2기 통상규제 세미나’ 개최前 USTR 대표 “美 행정부와 빠른 소통 나서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더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이 보편관세 등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트럼프 2기 통상규제 :한국기업의 리스크
    2024-12-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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