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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박찬대 등 무고·명예훼손 고발…"野 '내란선전죄' 고발에 맞고발"

주진우 "민주당, 오만·독주 도 넘어…전형적인 내로남불"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을 내란 선전·선동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무고·명예훼손으로 맞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2025-01-03 16:03
수사기관 ‘증거조작' 공소시효 배제 추진에…법조계 ‘신중론’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폐지법, 야당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등 포함…법무부‧법원행정처 반대 의견“일반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 배제할 명분 없어…수사 압박 우려”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신중

2024-12-25 13:07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중형…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1심 징역 9년6개월→2심 7년8개월…혐의 상당 부분 유죄“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이재명 방북비 대납” 재차 인정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쟁점 중 하나였던 대북송금 대납 여부가 인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수원고법 형

2024-12-19 16:28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 징역 7년8개월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 징역 7년8개월

2024-12-19 15:18
[정치대학] "이재명 대표,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 남았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주당 리더십 체제에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비명계 의원들의 조심스러운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의 속내는 뭔지,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이 풀어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4-11-20 17:43
'명태균'으로 시작해 '김건희·이재명'으로 끝났다…올 국감도 정책은 없었다 [2024 국정감사]

이달 7일 시작해 25일 종료된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명태균’으로 시작해 ‘김건희’·‘이재명’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사안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 반복되면서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은 국정감사였다는

2024-10-26 08:00
법원 국정감사 여야 설전 “이재명 재판지연” VS “수원사건 재배당”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된 것을 주로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형사재판을 받는 중인데, 그중 가장 빠르게 진척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

2024-10-22 15:39
與, 이재명·이화영·김성태 고발..."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조배숙·송석준·유상범·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사람을 뇌물 공여·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녹취 파일

2024-10-07 15:58
추경호 "이재명, 탄핵 속내 드러내...범죄 숨기는 데 巨野 대표 쓰면 안 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을 제대로 못 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탄핵의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강화군수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며 탄핵에 대

2024-10-07 11:59
여야, 국감 난타전 예고…“김건희 국감” vs “文정부 의혹 검증”

국회, 7일부터 국정감사 돌입여야, 김건희·이재명 ‘사법리스크’ 집중 조명민생 현안 제시…與 “금투세” vs 野 “민생회복지원금” 국회가 이번 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상설 특검을 추진하고 동행명령권 발동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 국감’을 예고했다. 여당도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을

2024-10-06 16:10
'불법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대표, 재판부 변경 요청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돼 8월 27일

2024-10-03 21:13
野법사위 “수원지검 입장문 경악 금치 못해…정치검찰 입증”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낸 수원지검을 향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의) 이 입장문 마저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한 국가공무

2024-10-03 16:52
한동훈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 부결이 맞다...통과 시 사법질서 흔들릴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과 관련해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당원들과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을 마친 다음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리라는

2024-10-03 13:45
한동훈 "檢 탄핵청문회, 이재명 방탄용 '사법방해' 결정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사유화하고 '사법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젯밤 늦게 끝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사법방해'의 결정판이자 범죄혐의자가 국가기관을

2024-10-03 10:37
與 “국회 청문회, 野 대표 정치적 방탄 도구로 전락”

국민의힘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방탄 도구이자 범죄 피고인의 변명 장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이른바 ‘검사 탄핵 청문회’는 예상했던 대로 ‘맹탕’, ‘빈껍데기’ 청문회였다”며 “당사자인 박 검사를 비롯해

2024-10-02 19:53
이화영 “검찰, 갈비탕, 연어로 끊임없이 회유·압박”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일 “검찰은 저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2024-10-02 14:28
추경호 “이재명 3년 구형 상식 수준…민주 선동정치 막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검찰이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탄핵의 밤’ 행사를 비롯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청문회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반국가적 선동정치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도지사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

2024-10-01 15:58
민주 "'이재명 수사' 박상용, 탄핵소추 청문회 출석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예정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탄핵소추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 검사의 출석을 촉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가 내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무엇이 두려운 건가. 떳떳하다면 청

2024-10-01 14:02
대신파이낸셜그룹, 사회복지시설에 새 옷 1만5000여 벌 기부

대신파이낸셜그룹은 나주, 괴산 등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15곳에 새 옷 1만5000여 벌을 전달했다고 26일 전했다. 이번 기부는 독지가로부터 기증받은 옷 1만5302벌을 나주시, 서산시, 괴산군, 태안군 가족센터와 계산원, 이화영아원, 어린엄마둥지, 금성원, 백만원, 성남보육원, 희망터전보육원, 서산 및 태안지역 아동센터연합회 등 15곳에 전달하는 방

2024-09-26 09:35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검찰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 멈춰지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가 멈춰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고 구체

2024-09-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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