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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저성장 터널 진입했는데 추경 딜레마 여전...'벚꽃 추경' 무산되나

정부와 여야 정치권 추경 공감대 형성했으나 방식 등 간극 여전다음주 초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무산..다음 일정도 불투명단기간에 경기 부양 효과 낼 수 있는 재정사업 찾기 쉽지 않아 내수 부진, 수출 증가율 둔화 등으로 적신호가 켜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내에서

2025-02-09 14:49
오세훈 “'규제철폐'와 '지방분권' 통해 한국경제 퀀텀점프 이뤄야”

“첨단기술의 상용화를 가로막고 벤처기업들이 숨을 못 쉬게 하는 엄청난 규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며 최우선으로 손봐야 할 영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퀀텀점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철폐’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실적 답답함도 토로했다. “‘네거티브 규제’

2025-01-22 16:27
미국 신용카드 디폴트, 14년 내 최고치…새로운 뇌관 되나

올해 1~9월 악성 대출 460억 달러 상각 처리고물가ㆍ고금리에 저소득층 자금 ‘바닥’금리 인하 지연ㆍ트럼프 재집권에 부담↑ 미국 신용카드 디폴트(채무불이행) 금액이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짊어진 막대한 빚이 새로운 경제위기 뇌관으로 작용할지 이목

2024-12-30 16:28
'소상공인법·전통시장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2024-12-27 17:52
미국 정부 셧다운 D-3인데…트럼프·머스크 “임시예산 합의안 반대”

여야 지도부, 임시예산안 합의했지만트럼프·머스크 반기…“셧다운이 낫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의회 여야 지도부가 가까스로 마련한 임시예산안 합의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기존 예산안 만료일이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셧다운(일시적 정부 폐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CNBC방송

2024-12-19 09:03
폭설 피해 역대 최대...용인특례시 ‘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용인특례시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용인을 ‘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지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피해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

2024-12-18 17:22
김동연, 31개시장·군수에 “재난복구,민생경제재건, 안전한 일상회복에 힘 합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에게 “재난복구, 민생경제 재건, 안전한 일상회복에 힘을 합치자”고 역설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도청에서 ‘경기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 간부회의’에 이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국정혼란 상황에서 민생과 행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2024-12-17 15:18
수원 농가 폭설피해 295건, 피해액 42억원 집계

수원특례시가 최근 수도권에 쏟아진 폭설로 인해 농가에서 입은 피해액이 42억여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11월 27~29일 내린 폭설(적설량 43㎝)로 인해 수원시 농가에서 295건의 피해신고가 들어왔다. 피해금액은 42억여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이날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간부공무원들과 '폭설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농가 지

2024-12-10 15:12
벼멸구 피해 농가 1.7만 호에 183억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가 벼멸구 피해 농가 1만7632호에 재난지원금 183억 원을 지원한다. 벼멸구는 벼의 줄기를 가해해 즙액을 섭취하는 해충이다. 벼멸구가 생기면 벼가 잘 자라지 않게 되고 심하면 말라죽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과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지난달 8~21일 벼멸구

2024-11-17 11:00
제철 맞은 꽃게ㆍ전어 폭염으로 가격 급등…할인행사 등 가격안정 총력

제철 맞은 꽃게와 전어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줄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정부는 할인행사 등으로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에 대응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꽃게는 10월 1~18일 1㎏ 평균 위판가격이 1만1602원으로 전년(6258원) 대비 약 85% 급등했다. 최근 5년 평균 가격(1

2024-10-22 10:09
강도형 "대규모 연안 개발행위 시 연안침식 사전검토 의무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대규모 연안 개발행위 시 연안침식 사전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도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로부터 국민과 국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연안침식 문제에 대응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해위험이 큰 지역에

2024-10-14 17:00
농식품부, 벼멸구 피해 농업 재해 인정 "금리 1.8% 융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심의안이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벼멸구 발생면적 3만4000헥타르(ha)에 대해 시·군에서 이달 21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11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벼멸구 피해농가에는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2024-10-08 18:40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어려운 사람에게 주는게 맞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

2024-09-07 17:28
응급의료 등 24시간 상황관리...전기차 충전소 특별점검[추석민생대책]

24시간 비상진료체계...문 여는 병‧의원‧약국 정보 사전 공개야간·주말 발열 클리닉 운영..응급실 진찰료 한시적 가산 확대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주요 휴게소서 긴급 충전 서비스 제공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과 당직 병·의원을 활용한 비상진료체계를 24시간 유지하기로 했다. 추석 전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점검도 시행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

2024-08-28 08:45
尹, 집중호우 파주‧당진 등 4곳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7월 집중호우와 관련해 지난달 15, 25일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이날 윤 대통령은 7월 중순(16~19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

2024-08-13 17:16
최재성 “25만원 지원법, 당내 이견 있지만 묻혀버렸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당내 이견이 있었지만 묻혀버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경우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도 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전체 지급이냐 혹은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는 코로나 팬

2024-08-02 14:39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감사원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 현금 중 약 3조2000억 원이 잘못 지급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지원사업 및 정책자금대출 시행 중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고,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2024-07-25 14:49
"불철주야 피해복구 총력"...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흘연속 집중호우 피해현장 찾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오전 집중호우로 다소간의 피해를 입은 처인구 포곡읍 지역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계속되는 비소식에 대비를 잘 해줄 것을 시 공직자들에게 주문했다. 이 시장은 폭우가 내린 18일 기흥구 동백3동과 처인구 삼가동, 수지구 성복동 피해 현장을, 19일에는 기흥구 중동 토사유출 공사 현장, 20일에는 포곡읍 침수 가옥 등을 찾는

2024-07-20 20:30
호우 피해 원예시설 농가에 18일부터 추정보험금 지급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원예시설 농가에 대한 추정보험금이 18일부터 우선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800여 명(예비인력 1000명 별도)을 배치해 신고 3일 이

2024-07-16 13:42
행안부, 호우 피해 신속 복구 위한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행정안전부는 8~10일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수습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으로 구성된다. 특히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도로·하천 등 대규모 피해시설의

2024-07-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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