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저성장 터널 진입했는데 추경 딜레마 여전...'벚꽃 추경' 무산되나

정부와 여야 정치권 추경 공감대 형성했으나 방식 등 간극 여전
다음주 초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무산..다음 일정도 불투명
단기간에 경기 부양 효과 낼 수 있는 재정사업 찾기 쉽지 않아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상가에 임대 문구가 부착돼 있다. (뉴시스)

내수 부진, 수출 증가율 둔화 등으로 적신호가 켜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내에서 추경 방식 등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 상황이 계속될 경우 '벚꽃 추경'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기 부양을 위해선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내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데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각종 관세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수출 증가율도 둔화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시작으로 정치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제주항공 참사 등의 여파로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복합적인 위기감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역할론'에 힘이 실린다.

핵심은 속도다. 내수 장기 부진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기 반등 계기를 만들기 위해선 올해 상반기 내에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는 물론 일부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간극이 크다 보니 추경 논의에는 쉽사리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이르면 이달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은 국민의힘이 추가 실무협의를 명분으로 회담 연기를 요구해 현재로썬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국정협의회가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3월 말~ 4월 초 벚꽃 추경 추경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협의회를 통한 조속한 논의를 거듭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조속한 패키지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문제는 본격적인 추경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단기간에 빠른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사업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야당에서 거론하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이나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은 신속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지만, 예상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지급된 현금이나 지역 화폐를 추가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데 쓴다면 재정 투입으로 인한 승수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서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도 예상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저조했다. 원래 쓰려던 소비는 정부지원금으로 해결하고 남은 돈은 저축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해서다.

반도체 지원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경제 법안들이 패키지로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변수다. 인공지능(AI) 추경 등 유망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편성 역시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는 데서 의미가 있을 순 있지만, 내수 회복을 위한 긴급 수혈로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추경 방식을 놓고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는 있지만 '내수 회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