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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돼 재판 중인 아들이 집으로?…법원도 실수를 한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통상 판사에 대한 경외심이 크기에 법원이 실

2025-02-17 06:00
이혼‧상속부터 사적 보복까지…점점 늘어나는 사전 법률상담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소송에서 사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

2025-02-03 06:00
SK그룹에 노태우 관련 법인이 계열사로? 황당한 일 벌어질까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확정 증명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내년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법인이 SK그룹 계열사로 편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4일 이혼소송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2024-12-23 16:31
나경원, 정우성 ‘비혼 출산’ 이슈에 '등록동거혼' 도입 제안

배우 정우성·모델 문가비 혼인 않고 출산“2023년 전체 출생아 4.7% 법률혼 아닌 상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배우 정우성의 비혼 출산 이슈와 관련해 프랑스식 ‘등록동거혼’(PACS)’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30일 나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혼인 장벽(barrier)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다. 곧 법률

2024-12-01 11:01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그룹 티아라 멤버 겸 배우 지연(31)과 프로야구 kt 위즈 선수 황재균(37)이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지연과 황재균은 2022년 2월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발표, 그해 12월 결혼했다. 하지만 2년도 안돼 파경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조정기

2024-11-21 13:33
중국 대학 캠퍼스서 칼부림에 25명 사상

장쑤성 이싱시의 한 대학서 발생시험 낙마, 인턴십 보수 불만 등이 범행 동기지난주 주하이서 차량 돌진에 35명 죽기도 중국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칼부림이 발생해 25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CNN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건은 오후 6시 30분경 장쑤성 이싱시의 우시공예직업기술학원(대학)에서 일어났다. 중국 공안은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시

2024-11-17 15:41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 위자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관심을 끌었던 건 막대한 재산분할 규모였다. 재산분할 금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었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놀랄 만한 판결이었다. 필자가 또 한 번 놀랐던 내용은 이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의 액수였다. 위자료의 액수만 자그마치 20억 원이었다. 앞서 1심은 위자

2024-11-16 10:00
중국 주하이서 SUV 묻지마 돌진…35명 사망

주하이 에어쇼 전날 밤 사건 발생용의자, 이혼 재산 분할에 앙심 품고 범행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시민들을 덮쳐 지금까지 7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NHK가 13일 보도했다. 중국 공안에 따르면 전날 밤 SUV가 주하이 스포츠 센터를 지나던 시민들을 잇달아 치어 35명이 숨졌고 43명이 다쳤다. 62세 남성으로 알려

2024-11-13 10:30
‘1.3조 재산 분할 공방’…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로 SK 그룹 경영권까지 흔들게 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본격화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이날 업무 시간 종료 시까지 간이한 방식의 판결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서

2024-11-08 19:56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여부 오늘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 여부를 이날 밤 12시까지 결정해야 한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7월 8일 대법원에 제출된 만큼,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4개월 이내인 오늘까지 심

2024-11-08 09:33
SK그룹 운명의 시간… 최태원-노소영 이혼 심리 계속될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한 8일 종료기각하면 항소심 확정…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 해야정식 심리 나서면 내년 상반기까지 공방 이어질 듯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금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경우 SK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정식 심리

2024-11-07 14:49
율희, 최민환에 양육권 소송 건 진짜 이유…"3일 만에 이혼, 바로잡을 것"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하는 율희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율희는 "세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로 살아갈 것"이라며 "제 삶도 열심히 살 거고,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게 열심

2024-11-06 08:23
율희, 세 자녀 양육권 가져오나…'성매매 논란' 최민환에 양육권 조정 신청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을 상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희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율희 측은 지난해 협의 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

2024-11-05 08:09
돌싱글즈6, 자녀 공개에 눈물바다…로맨스도 무르익는다

'돌싱글즈6'에 자녀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면서 또 한 번 싱글 하우스가 요동쳤다. 24일 방송된 MBN '돌싱글즈6' 7회에서는 4일 차를 맞아 '선착순 1:1 데이트'를 진행하며 서로의 호감도를 키워나가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날 희영과 진영은 노란 스포츠카를 타고 처음으로 단둘만의 데이트에 나섰다. 데이트 전, 창현과의 러브라인에 마침표를 찍었던

2024-10-25 08:55
"율희 가출로 갈등 커져…최민환, 재산 분할 없이 홀로 양육 중"

그룹 '라붐' 출신 율희와 밴드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이혼 전말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을 운영하는 이진호는 23일 '충격 단독! 양육비가 왜? 율희ㆍ최민환 지옥 같았던 이혼 전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채널에 따르면 율희와 최민환의 사이는 코로나19로 인해 FT아일랜드 공연 활동이 멈추면서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율희

2024-10-24 09:20
[생활 속 법률 - 이혼] SNS에 상대방 이혼을 언급하면 명예훼손일까

“저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일까.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지 “이혼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원 판례 역시 “우리 사회의 발전과 가족생활의 변화에 따라 혼인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도 바뀌면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피고인이

2024-10-19 10:00
[이슈 Law] 가족도 남남 만드는 상속 분쟁…사전에 막을 방법은

올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51%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에 불과 0.49% 부족한 수치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가족 간 상속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상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

2024-10-16 14:03
'이혼숙려캠프' 투견부부 이혼 결말…"방송 후에도 문제 반복"

'이혼숙려캠프' 3기 투견 부부가 이혼을 결정했다.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 투견부부로 출연했던 진현근·길연주 부부가 이혼 소식을 전했다. 아내 길 씨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방송 보고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께 다시한번 죄송하다"라며 "캠프를 통해 스스로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

2024-10-11 09:42
'이혼숙려캠프' 투견 부부, 재산분할 놓고 대립…"대출 받아서라도 돈 줘"

'이혼숙려캠프'의 투견 부부가 재산 분할을 두고 대립했다. 12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는 3기 진현근, 길연주 '투견 부부'의 최종 조정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길연주는 "(남편이) 상습적으로 집 안에 빚을 져 왔다. 이자까지 5000만 원"이라며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고 싶다. 그게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밝

2024-09-13 09:21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유산 취득세로 전환 시 일괄공제 폐지해야장기 연금 수령 유도 위해 적극 세제 지원 정부가 상속세의 '유산 취득세' 전환과 관련해 실제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유산 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2024-09-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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