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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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훈의 사회읽기] ‘이민청’ 설립은 정쟁대상 아니다

외국인이주 급속증가 통합책 시급총괄기구에서 체계적 정책 집행해정주여건 개선 등 사회통합 꾀해야 현재 한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을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을까? 주민등록자 수, 즉 한국인 등록인구는 2019년 12월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까지 포함한 상주인구는 사정이 다르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20∼20

2025-02-18 18:59
미 소비자금융보호국도 활동 중단 명령...머스크 “편히 잠드소서”

트럼프 ‘CFPB 폐지론자’인 러셀 보트 국장 대행으로 임명머스크 “CFPB RIP” 트윗 이후 CFPB 웹사이트 접속 차단 미국 연방정부 조직에 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칼날이 이번에는 금융감독기관으로 향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직원들은 이날 저녁 러셀 버트 백악관 예

2025-02-09 17:01
[종합] 미국 ‘유엔인권이사회’ 탈퇴…인도주의 원조도 사실상 중단

원조 전담기구 국제개발처 폐지 수순유엔인권이사회ㆍ팔 구호기구 탈퇴 유네스코 활동도 전면 재검토 착수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퇴한다. 팔레스타인 난민구호를 위한 유엔기구(UNRWA)활동도 중단한다. 이보다 앞서 국제원조 전담 기구 ‘국제개발처(USAID)’도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사실상 미국이 인도주의적 국제 원조 전체를 중단할 수 있다

2025-02-05 08:51
[논현로] 美 정부효율부가 불러온 ‘혁신논란’

정부조직 효율성 제고 필요하지만기구 활동결과엔 비관적 전망많아한국도 조직문화 개선 고민했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지지자들이 운집한 캐피털 원 아레나로 이동하여 소위 서명 퍼포먼스를 했다. 이 자리에서 파리기후협약 탈퇴가 이루어졌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명령을 폐지하고, 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전까지 모든 규제를 동

2025-01-22 19:06
트럼프, 관세정책 공식화…전담 정부조직 ‘대외수입청’ 창설 [트럼프 취임]

취임사 통해 ‘관세 인상’ 공식화“미국인 부유하게 만들 것”취임 첫날 관세부과는 보류‘대외수입청’ 창설해 전담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사에서 관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관세 부과를 전담할 새로운 정부조직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도 창설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

2025-01-21 08:06
"인구위기 극복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장은 16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종문 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작년 12월, 65세 이상 비중이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재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진단은 1차

2025-01-16 16:00
갈 길 먼 ‘유보통합’...“중장기 계획 재구조화·재원 확보 방안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이 현장 반발에 막히면서 오리무중인 가운데 유보통합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중장기 계획을 재구조화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전진숙·정을호·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윤석열 정부 유보통합 문제점과 개선과제 : 보육계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2025-01-16 14:10
지방 공무원 4명 중 1명, 아직도 '간부 식사' 모신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명 중 1명은 사비로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행안부와 인혁처는 지난해 11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5만4317명(중앙 6만4

2025-01-16 12:00
“머스크, 백악관 단지 내 사무실 마련한다”

백악관 단지 내 아이젠하워 행정동에 사무실 마련할 듯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가 워싱턴D.C. 백악관 단지 내에서 사무실을 마련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백악관에 인접해 있는 아이젠하워 행정동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

2025-01-14 15:43
인구부 설치 사실상 무산…늦은 김에 제대로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애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된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지연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현 정부에선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참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부 설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지휘

2025-01-13 05:00
[데스크 시각] 참사보다 무서운 혐오발언들

항공참사 두고 비하와 조롱 난무익명성에 기대어 윤리 한계 넘어사회갈등 조장 행위 뿌리 뽑아야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휴일이던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로 탑승객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다. 1997년 이후 최악의 항공사고. 참혹한 사고 소식에 유족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참담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2024-12-30 20:05
최상목 권한대행 '1인 3역' 중책...국무회의 등 국정혼란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 총 192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권한대행 탄핵의 가결 요건에 대한

2024-12-27 17:37
최상목 "韓 권한대행직 넘겨받더라도 역할 매우 제한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과 관련해 자신이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일부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한덕수 체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다"며 "현재의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내에서 어떤 경제·민생 문제가 있으면 여야정을 통해 해결하는

2024-12-27 15:25
[논현로] 공직자의 처신과 2025년 자세

연말이 되니 어수선하다. 지나가는 한 해를 정리해야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해야한다. 본격적인 인사의 계절이라 많은 고민을 한다. 며칠전 공직 후배와 자리를 같이했다.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인사가 예측하기 어렵다고한다.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것이 공직자 신분인데 지금은 너무나 예측할수 없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정치 상황이 인사와

2024-12-16 05:00
희미해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說

여야, 14일 尹 탄핵안 2차 표결…가결 가능성↑野, 한덕수 탄핵 보류…가결시 '韓 체제' 확정내란죄 수사 등 거취 변수…후속 탄핵은 부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한 총리도 최근 비상계엄 사태 관련 탄핵·수사 압박을 받은 만큼 다음 서열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

2024-12-14 06:00
"넷플릭스만 돈 번다" 방송법 규제 개혁 시급

유료 방송위기 심화…글로벌 OTT만 돈 번다"2004년 제정된 낡은 방송법 규제 개혁 필요"방송·OTT 함께 다룰 통합 미디어 법제 필요해"공영방송법 분리…정쟁 그만하고 대타협해야" "국내 미디어 산업은 전대미문의 위기다", "국내 시장에서 넷플릭스만 돈 번다" 국내 방송 업계 관계자들이 글로벌 OTT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 방송법 규제 개혁이 필요

2024-12-12 16:05
속도 내는 ‘유보통합’...국공립유치원교사 88% “교사 자격 분리해야” [유보통합 성공할까]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2409명 대상 설문 결과“영·유아 발달 차이에 따른 교사 전문성 필요”‘영유아교육과’로 학과 통합도 92%가 반대 정부가 30년 만에 유아·보육과정 통합(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88%가 유보통합 이후 교사 자격을 통합하지 말고 영아와 유아 담당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

2024-12-03 06:00
與野,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 수용 의사 확인…반도체특별법 등은 추가 논의

김상훈 "수용 가능 법안, 상임위서도 우선적 심사"진성준 "70여 건 정도 확인…이번 정기국회 통과 노력" 여야 정책위의장은 13일 비공개 실무회담을 열고 양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처리 의사를 확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2024-11-13 15:13
홍준표 “이대로면 내년초 식물정부...용병 들어와 당 계속 망쳐”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당이 수습 안 되면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해 나라를 정상화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 연구단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 개최한 정기포럼 기조 강연자로 참석해 “요즘 하는 것을 보니까 내년 초 되면 식물정부가 되겠다. 그래서 한 달 전 대통령에게 얘기했다”며 윤 대통령과의 대

2024-11-12 13:54
추경호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할 것"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 단호히 반대""민주당, 민생 국회 외면·정쟁에만 몰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2024-11-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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