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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고위 인사들, 1심 선고유예

法 “탈북 어민 범죄 흉악성 참작해야…법적 모순과 공백 산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2025-02-19 16:06
[속보]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1심 선고유예

[속보]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1심 선고유예

2025-02-19 15:30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과장급 전보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 정의용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 홍순파

2025-01-10 18:05
검찰, ‘사드 군사비밀 누설’ 관계자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고의로 지연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사드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장소는 사드 기지 인근, 진밭교에 설치된 원불교 교당과 전 상황

2025-01-09 11:07
두터워진 정ㆍ재계 인맥 ...."1기와는 다를 것" [트럼프 2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 탈환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측과 긴밀하게 소통할 국내 인맥에 관심이 쏠린다. 깜짝 당선에 당황했던 8년 전과 달리 정·재계에 두루 소통망이 강화됐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을 찾아 국내 재계 인사와 만나 안면을 텄다. 그동안 외교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대비했다.

2024-11-07 11:06
[사설] IAEA 못 믿고 西海 더럽히는 中은 믿나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어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해 “최후의 한 방울이 안전하게 방류될 때까지 IAEA는 후쿠시마에 머물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해 30년간 서서히 바다에 방류할 예정이다. 그로시는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전날 IAEA는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2023-07-06 05:00
당정 “오염수 검색하면 시각적 안전정보 나오도록” [종합]

韓 "오염수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포털 협업해 수산물 방사능 정보 제공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 200개로 늘린다수산물 위판장서 전체 어종 검사 체계도대통령실 "정치인 나서 공포 조성, 반지성적"與 "윤석열 정부 입장, 문재인 정부와 같다"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방안으로

2023-06-18 17:06
당정 “일본 오염수 방류,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할 것”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 ‘괴담’을 막겠다며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도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을 진행하

2023-06-18 15:20
제주 곳곳 日 핵오염수 물컵에 받는 尹 사진…경찰, 환경단체 수사

제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려는 장면을 담은 포스터가 부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포스터를 부착한 단체는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 위축을 노린 정치탄압”이라며 경찰이 경범죄인 사안에 대해 과잉대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과 옥외광고물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3명에게 과태

2023-05-23 09:34
“김건희 여사 조명 촬영 아냐”…경찰, 우상호·장경태 송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우 의원과 장 의원을 지난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 의원이 제기한 외교부 장관 공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 당시 외교부 장관 부인이

2023-04-24 16:11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8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의용 전 실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김연철 전

2023-02-28 11:10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송했다.

2023-01-31 10:35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 법원 결정에檢 “혐의소명 판단 다르지 않을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시작돼 4시께 종료했다. 김 전 청장과 변호인들은 심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

2022-11-10 17:36
인사 종합 / 9월 30일~10월 3일

　◆이투데이피엔씨 △대표 김종훈 　◆이투데이 △편집국 종합편집부 기사심의위원 홍성호 　◆기획재정부 ◇국장급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 최지영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김건영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서비스혁신국장 이장로 △국장급 국외직무훈련 김구년 　◆교육부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김진수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정병익 △강원도 부교육감 김병규

2022-10-03 17:53
검찰, ‘강제북송’ 김유근 前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19일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합동 조사 과정이 조기 종료된 배경 등 북송 결정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2022-09-19 15:41
검찰, ‘강제 북송 사건’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엿새 만에 재소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엿새 만에 재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소환했다. 지난 1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이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상으로 남하한 북한

2022-08-21 14:47
국민의힘, 노영민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검찰 고발

국민의힘은 19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탈북어민 북송 사건, 같은 해 6월의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올해 3월 발생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월선

2022-08-19 16:22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상대로 강제북송 사건 관련 정부합동보고서 수정 경위, 국회 답변 준비 당시 통일부 내부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

2022-08-15 17:13
尹, '강제북송' 논란 "헌법·법률에 따라"…'채용 논란'엔 묵묵부답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원칙론을 강조했다. 다만, 잇단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제북송 사진 공개 여부와 검찰의 국정원 조사 방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의 모든 국가의 사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

2022-07-18 09:26
[종합]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윤건영 “제대로 된 조사 있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박에 재반박을 하며 논쟁을 벌였다. 17일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입장문에 대해 반박했다. 이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재반박에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제대로

2022-07-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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