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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이제부터 통상총력전...360조 규모 무역금융 지원"[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총력전'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역대 최대인 '360조 원+알파(α)' 규모의 무역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 대해선 "추가 재정투입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

2025-02-18 11:57
崔대행 "20일 국정협의회...추가 재정투입 등 의미있는 결과 만들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어렵사리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

2025-02-18 10:55
‘52시간’ 이견에 반도체법 불발에 여야 ‘니탓네탓’ 공방 [종합]

李 “반도체법 與 반대로 불발”權 “이재명, 친기업·성장은 거짓말” 여야는 18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서로 공방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주 52시간 예외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2025-02-18 10:30
반도체법, 결국 통과 불발…‘주52시간제 예외’ 이견 여전

반도체 특별법의 상임위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는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7일 오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산자위는 추후 회의를 다시 열고 심사를 이어가

2025-02-17 21:19
당정 “주52시간 특례 포함 반도체법, 2월 국회서 처리돼야”

“이재명, 진정성 있다면 반드시 특별법 처리해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당에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

2025-02-04 09:42
"중도층 잡아라"…우클릭 승부수 띄운 이재명

지명직 최고위원에 ‘경제 통’ 홍성국 전 의원 임명반도체 R&D 52시간 적용 예외 가능성 열어둬‘성장론’ 어젠다 선점…조기대선 중도층 공략“이 대표, 평소 성장이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 설 명절 이후 조기 대선 모드 본격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어 ‘우클릭’ 행보에 나서면서 중도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 국내 산업 연구·개발(R&D)

2025-02-03 17:24
[사설] ‘FDI 신기록’ 반갑지만 더 과감히 규제 풀어야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FDI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345억7000만 달러에 달했다. 신기록이다. 2020년 207억5000만 달러 이후 4년 연속 최고액을 경신하다 지난해 또 금자탑을 쌓았다. FDI는 해당국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다. 글로벌 투

2025-01-07 18:59
[이덕환 칼럼] 과학기술계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카르텔 전락’ 과학계 예산삭감 홍역섣부른 의대 증원에 K-의료 무너져가짜 과학 일소해 科技 토대 다져야 을사년 새해가 어수선하게 시작됐다.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거리고 있다. 섣부른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 대란도 현재 진행형이고, 제주항공 참사의 뒷감당도 만만치 않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냉

2025-01-05 18:33
[사설] CES 덮는 새 물결…AI 경쟁력 없인 미래도 없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가 7∼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역대 최대 규모인 160개국·지역에서 48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한국 기업은 미국(1509개), 중국(1339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031곳(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 집계)이 참여해 첨단 기술의 향연을 펼친다. 참가 기업 수가 1000

2025-01-05 18:26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온난화 원인 ‘탄소 vs 자연현상’ 논란집중투표제, 노조이권 부작용 우려돼지나친 규제로 경제선순환 막지 않길 최근 기업 및 정부기관 경영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에 관한 연구 및 실행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영학 부문에서는 ESG에 특화

2024-08-20 05:30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시장실패 보정 역할할 때 순기능 실제론 기업에 부정적 영향 더 커 특정정당 업은 정치행보 근절해야 자유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되는 가격구조 체계에서는 수요자, 공급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일정한 편익 또는 해악을 미치는 외부효과와 시장내부적으로 독과점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교정

2024-05-24 05:00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주(週)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일주일간 근로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제한했다고 해서 근로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계약의 자

2024-03-04 12:00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최저임금 등 포퓰리즘정책 여파 커세계적 중국봉쇄로 국내산업 타격시장친화정책 통해 中企보호 강화를 최근 한국의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산층 몰락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전 정권에서 강제적으로 추진한 최저임금제를 포함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된 물가상

2024-02-16 05:00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과로 부추기는 악법” 사실과 달라노동계·좌파언론 반대는 시대착오노사합의 따른 유연화가 세계흐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개편 작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과로를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악법”으로 낙인찍은 좌파 언론과 노동계의 공세에 밀린 때문이다. 올봄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당 최대 65시간을 넘어서

2023-12-28 05:00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그간 법원 판결‧실무 해석 ‘분분’大法, ‘日 8시간 초과 주 단위 합산’ 부정“일주일 합산 방식이 일일 산정 방식보다1주 연장근로, 항상 과소 계산되진 않아” ‘주(週)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따질 때 일주일간 근무한 시간을 전부 합산한 뒤에 초과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2023-12-25 14:38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경기침체 가능성 커 수출로 돌파해야…직접 챙기겠다""인프라·원전·방산 등 해외수주 500억불 프로젝트 가동""360조 무역금융 등 역량 총동원"…6800억불 실적 목표"IT·바이오·탄소중립·엔터 '스타트업 코리아' 시대 열 것" "R&D 30조 시대, 우주항공·AI·바이오 핵심전략기술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생중계된 신년사에서 해외 수주 500억

2023-01-01 10:59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건보 개혁은 필수"…재원 절감해 희귀ㆍ중증 질환 지원앞선 복지부 업무보고ㆍ당정 협의서 구체적 논의미래노동시장硏 권고안 언급하며 "노동개혁 추진"'선택근로제ㆍ탄력근로제 강화'…文 주52시간제 뒤집기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건보ㆍ노동 개혁 재차 다뤄"정부 입장 정확히 하고, 개혁과제 로드맵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건강보험 개편과 근로시간제

2022-12-13 16:45
윤석열 대통령 "2시간 예정 아니었나요?"…"전 부처 산업부化" 제안도

"국민과 경청"…국무위원 토론 위주 진행예산 증액 등 요청에 "이리 모였으니 강력히 요청해 보라"기재부·금융위·노동부 원론적 입장 밝혀"왜 이리 빨리 끝나나, 비공개 회의 해도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정례적으로 주재해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 정책을 국민에 설명키 위한 자리지만,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

2022-10-27 16:31
[데스크칼럼] 美 IRA, 주식시장엔 위기이자 기회

1839년부터 1860년까지 이어진 영국과 중국의 아편전쟁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충돌이었고, 일방적인 무역흑자와 천문학적인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 간의 전쟁이었다. 로마제국을 필두로 과거 제국들이 무역적자로 인해 무너지거나 전쟁을 겪어온 것을 본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어 냄으로써, 무역적자의 두려움을 떨쳐냈다. 하지만 미국 역시 무역적자를 넘어 패권

2022-08-30 06:00
[사설] 주 52시간제 혼선에 시작부터 꼬이는 노동개혁

정부가 중점 과제로 삼고 있는 노동개혁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1주일에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 기준을 노사합의로 주 단위에서 월 단위의 총량 관리방식으로 바꾸고,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하루 만에 윤석열 대

2022-06-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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