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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방역 소독업 ‘중기 적합업종’ 권고…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세스코?

대기업, 3년간 방역 소독업 신규 진출 불가기존 8개 대기업, 민간영역서 입찰 가능中企 “사실상 진출 허용…실효성 없을 것” 방역 소독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됐다. 앞으로 3년간 대기업은 방역 소독업 관련 공공부문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매출 비중이 높은 민간영역에 대한 진입 제한이 없어 사실상 대기업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며 강한

2023-04-25 13:43
‘中企 적합업종’ 12년 됐지만…매출ㆍ경쟁력 ‘반짝효과’ 그쳤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도입된 지 12년 가까이 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지난달 31일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공동 개최한 학술대

2023-04-13 15:46
대리운전업계, ‘최후의 보루’ 사업조정 두고 중기부와 4시간 설전

중기부, 사업조정 심의 없이 중단 결정…“신청일 지나”중기부 '개시일 기준' vs 대리운전 업계 '인수일 기준' 4시간 입씨름..."추가 확인 절차 진행" 중소벤처기업부가 대리운전업에 대해 내리려던 사업조정 중단 결정이 신청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 반발로 잠시 보류됐다. 7일 열린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사업조정 중단을 통보하려 했지만,

2023-02-07 20:50
대기업, 폐플라스틱 사업 일부 영역 진입 자제키로..대·중기 상생협약 체결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중기 적합업종 선정대신 영역 분담대기업 화학적•중소기업 물리적 재활용 담당 탄소중립을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순환경제 달성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손을 잡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총연맹)과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대기업 6개 사, 한국석유화학협회(석화협)가 참여하는 '플라스

2022-11-28 18:41
'폐플라스틱 재활용' 대·중소 역할 분담으로 합의...대리운전 적합업종은 '콜공유' 허용(종합)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둘러싼 대·중소기업 갈등이 대·중소 상생협약을 맺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관련 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대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물질 재활용 과 화학적 재활용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또 그간 대리운전업계가 반대해온 ‘콜공유(전화콜과 앱콜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선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동반성장위원회

2022-10-21 15:34
'대리운전 콜공유 허용' 대기업 손 들어준 동반위...업계, 불복신청 할 듯

동반성장위, 72차 본회의서 전화콜-앱콜 공유 허용5월 中企적합업종 지정됐지만 결국 대기업 시장으로 전락대리운전업계 “자포자기 상태…일단 불복신청할 것” 독과점을 막아달라는 대리운전업계의 호소에도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그간 대리운전업계가 반대해온 ‘콜공유(전화콜과 앱콜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 동반위가 최종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2022-10-21 15:14
[이슈 단상] 11년 된 중기적합업종, 바꿀때 됐나?

제도 시행 11년 차를 맞은 지금 중소기업적합업종 ‘무용론’이 여기저기서 퍼지고 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관련 중소기업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됐지만, 시장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후생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으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규제받지 않는 외국 기업에 이득을 주고, 청년 창업엔 걸림돌이 돼 버린 중기

2022-10-18 05:00
동반위, “적합업종제, 중소상공인 최후 보호망”…폐지 주장한 KDI 정면 반박

동반위 “적합업종 제도…최소한 보호망”폐지 주장한 KDI "잘못됐다" 정면 반박 동반성장위원회가 1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한 KDI 보고서에 정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이라면서 “최소한의 보호마저도 산업경쟁력

2022-08-11 14:35
“대기업에 먹혔다”…‘반쪽짜리’ 대리운전 中企 적합업종 지정 후폭풍

적합업종 신청 주최 대리운전업계 동시다발 1인 시위대리운전업 2가지로 쪼개 ‘전화콜’만 제동건 동반위동반위 권고에도 티맵, 국내 1위 로지 인수 강행“전국단위 결의대회를 통해 동반위·티맵 규탄할 것”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업계간 갈등은 오히려 격화하고 있다. 적합업종 지정이 전화콜(전화 호출식) 대리운전 시장에만

2022-07-30 09:32
‘반쪽짜리’ 대리운전 中企 적합업종 지정…‘전화콜’만 제동건 동반위

동반위, ‘전화콜’ 대리운전 中企 적합업종 권고 의결3년간 대기업 신규 진출 제한…카카오·티맵 확장 자제중소업체는 반발 “정부 특별감사 및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카카오·티맵 “향후 부속사항 논의 성실히 임할 것”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기존 진출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렸

2022-05-24 15:37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성장위원회”…‘中企 적합업종’ 앞둔 혼돈의 대리운전

대기업 점유율 제한 조항 폐기…카카오ㆍ티맵, 뜻만 담은 ‘반쪽짜리’ 안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 목소리 없는 ‘대기업 간의 싸움’으로 변질 우려 대리운전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플랫폼 대기업의 대리운전 일부 사업 확장이 잠시 멈추게 된다. 다만 업계 간 적합업종 지정

2022-05-23 16:44
"빵식이 대세"…파바·뚜레쥬르 자리 탐내는 대형마트·편의점

빵식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몸집을 불리는 베이커리 시장을 잡기 위해 편의점, 대형마트 등 유통 대기업들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편의점들과 커피 전문점의 고급빵 시장 진출이 줄을 이었다면 올해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도전이 가시화하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5년 3조7319억 원이던 국내 베이커리 시장은 2020년 4조28

2022-03-23 15:36
이재명 "탄소세, 기본소득 위해 하자는 것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탄소세와 관련해 "탄소부담금 혹은 탄소세는 기본소득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 토크콘서트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한 뒤 "탄소부담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장치로 일부를

2022-01-12 16:44
중기 적합업종 지정될까…‘대리운전’ 두고 모빌리티 업계 ‘촉각 곤두’

국내 모빌리티 업계가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26일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가 참석한 가운데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는 서로의 기존 입장만 확인한 정도”라며 “대리운전업에 대

2021-08-29 09:49
서울시, 중기적합업종 실태조사ㆍ컨설팅 지원

서울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원한다. 이미 지정된 업종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정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업종들은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오는 22일까지 2개 업종별 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선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2021-04-12 13:23
"중기적합업종이 1·2위 격차만 벌렸다"…뚜레쥬르 점주, 출점제한 완화 요구

최근 매각 작업이 불발된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 점주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로는 예외적으로 출점 제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출점 제한이 오히려 1등 독주 체제를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전문점은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출점 점포수가 전년 점포수의 2%로 제한됐다.

2021-03-22 15:15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1) ] <단독> 도입 2년만에 중기부 제도 손질 나선다

신청과정 복잡하고 적합업종 고시까지 최장 15개월 ‘보호공백’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영업범위 제한 어겨도 ‘권고’ 조치 그쳐지정심의위 회의내용 비공개… 심의과정도 투명하게 밝혀야 도입 2년을 맞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개편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협약을 맺었더라도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

2020-11-11 18:05
동반성장위원회, ‘고소작업대 임대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동반성장위원회가 ‘고소작업대 임대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합의했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30일 서울시 서초구 쉐라톤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6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중기 적합업종 재합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합의 권고에서는 AJ네트웍스, 한국렌탈, 롯데렌탈 등 관련 대기업의 장비 보유대수 확장 자제 사항이 연 10% 이내로

2020-06-30 13:49
중소SW업계, IT서비스 분야 '중기 적합업종' 지정 신청…"대기업이 상생협력 위반"

중소소프트웨어(SW) 업계가 현재 공공IT 시장에서의 대기업 간 거래(하도급 등) 관계로는 영세성을 벗어 날 수 없어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대기업 주도의 민간시장에서 중소SW기업의 참여 확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단체인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20일

2019-08-21 18:0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1호 ‘서점업’, 교보·영풍·서울문고 동반성장 나섰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과 관련해 적합업종 1호 신청 업종인 ‘서점업’에서 대ㆍ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구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교보문고ㆍ영풍문고ㆍ서울문고와 서점업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과 박

2019-03-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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