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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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지하 동굴' 무단 사용…'지상'과 동일 변상금은 위법·부당"

과거 광산으로 사용되던 지하 동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 지상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 부과한 4000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A 회사는 과거

2024-12-23 09:25
중앙행심위 "소재지 변경 신청 시 사업내용 구실로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을 위해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설립 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 여부를 검토해 처분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조합이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내

2024-12-20 09:47
중앙행심위 "샘물 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 마실 권리' 보호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 지역주민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취수계획량의 고려 없이 샘물 개발을 임시허가 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경 강원도지사는 A 업체의 샘물 개발 임시허가를 승인했는데, 인근 주민 B 씨는 취수계획량이 과다해 주민의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진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

2024-12-19 11:29
중앙행심위, 계약위반 낙찰자 제재에 사유 고려 행정심판

공매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불이행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에 해당돼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제재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3개월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12-13 15:35
“‘가슴 통증 내원환자’ 진료행위 ‘응급의료’로 인정…행정심판 결정”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증상이 있어 그에 대한 처치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이루어진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

2024-11-22 10:37
권익위 “산업재해발생 사업장,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해야”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 유형, 근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해자의 근무이력, 재해유형, 근로일, 나이 등의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2024-10-10 10:17
한 곳에서 '행정심판 청구·결과 확인'…2025년 초 통합 시스템 구축

행정심판 청구와 결과 확인 등 전 과정을 2025년부터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한 곳으로 행정심판 관련 서비스를 모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기존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 온라인 시스템 이용 기관, 개별 시스템을 별도 구축해 운영하는 기관, 서면 접수

2024-01-19 14:38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지방자치단체가 육아 휴직자에 지급한 장려금 환수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서 취소했다. 지자체가 명백한 근거 없이 불이익 처분 내린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30일 "지자체가 육아 휴직자에 육아휴직 급여 외,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뒀더라도 이를 확대 해석해 환수하는 것

2023-11-30 14:29
[단독] 대법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공개” 원심 확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과 관련한 작업환경측량보고서(작측보고서) 일부 내용이 공개된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한 재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2021-04-19 14:20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정당"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노무사 이종란 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작업환경 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2020-02-20 15:59
권익위 "주택 낡아 새집 이사했더라도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 판단

기존에 살던 집이 낡았다는 불가피한 이유로 인근의 새집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도시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 지역 거주민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02-11 14:58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취소..."알 권리, 영리법인 이익보다 우선 아니다"

법원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한 부서와 공정, 작업장 장소 등의 공개를 취소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2019-08-22 16:51
중앙행심위, 당진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현대제철이 충청남도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열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충

2019-07-10 09:46
현대제철 조업정지 D-5, 집행정지 결정에 '안도의 한 숨'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현대제철이 충청남도의 '당진제철소 열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청구인

2019-07-09 18:52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 실제로 부양한 가족이 선순위 유족" 판단

국가유공자를 실제로 부양한 자녀가 연장자인 자녀가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년 전 이민을 간 뒤로 국가유공자인 아버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장녀를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2019-05-08 09:13
권익위 "이전 화물운송사업자 위반행위로 현 사업자 행정처분은 잘못"

사업권을 넘겨받은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을 넘겨준 사업자의 이전 위반행위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가 화물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해당 사업권을 넘겨받은 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고, 현 사업자에게 처분한 '6개월 유가보

2019-02-28 15:21
중앙행심위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타당“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일 환경기준을 위반한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를 내린 경북도지사의 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고 23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2월 폐수 70여톤이 새나오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관을 수리하다 폐수 0.5톤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

2018-10-23 20:35
중앙행정심판위, 삼성 주장 일부 인용…작업보고서 부분 공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삼성 측이 제기한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일부를 인용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 나머지는 공개한다는 취지로 결

2018-07-27 19:49
중앙행심위, 삼성디스플레이 이어 전자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보류 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7일 삼성전자의 온양ㆍ기흥ㆍ화성ㆍ평택 반도체 공장과 구미 휴대전화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심위가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가 연달아 보류됐다. 앞서 고용부

2018-04-17 19:56
[BioS] ‘글리아티린 대조약 논란’ 종결?..영업현장은 더 뜨겁다

대웅제약의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의 판권 이전으로 촉발된 대조약 지위 논란이 영업현장에서도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리아티린의 구원투수 격으로 투입된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티민’과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이 혈전을 펼치며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 중이다. 최근 보건당국이 종근당글리아티린을 대조약으로 재공고하면서 2년여간의 대조약 논

2017-12-0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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