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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단체, 연금개혁 비판 수위 높아져…‘2007년 개혁’ 뒤집기 시도

연금개혁 논의를 앞두고 시민·노동단체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내란세력’, ‘연금쿠데타’란 표현까지 써가며 선(先)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한다. 정부·여당의 연금개혁 방향은 최근에야 명확해졌다. 정부·여당 안은 보험료율 인상(9%→13%), 소득대체율 동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5-02-18 12:00
역대 경제사령탑 12일 총출동…韓 경제 해법 밝힌다

역대 보수·진보 아우르는 사령탑과 경제 논의상의 “원로 경험 이어 우리 사회 문제 풀 것”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ㆍ박근혜ㆍ문재인 정부까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역대 정부의 정책 사령탑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제시한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12일 역대 보수와 진보 정부를 아울러 경제 정책 사령탑을 이끈 인사들을 초

2025-02-09 12:00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친문' 전해철, 경기도정자문위원장에…"정치적 의미 부정 안해"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전해철 전 국회의원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식 위촉했다. 도지사 직속인 ‘도정자문위원회’는 도정 정책의 개선방안 제시, 신규 정책 기획 및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한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신임 전해철 위원장에게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하며 “지금 많은 부분에

2024-08-26 17:45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李 “檢, 상식에 어긋난 주장해”‘애완견’ 발언 후폭풍 여전‘사법리스크’ 커지자 다급해졌단 분석‘당대표 연임’ 문제 대응 성격도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발언에 여당과 언론이 일제히 반발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은 더 거칠어졌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

2024-06-17 16:02
이재명, 또 언론·검찰 직격...“참여정부 대북특사 이화영이 상식도 없나”

李, 대북송금 의혹 거듭 반박“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판단은 역사가, 국민이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데 대해 또다시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

2024-06-17 11:03
英, 유대계-무슬림 증오범죄 강력대응…‘극단주의’부터 엄단

이ㆍ팔 전쟁 후 세력 간 증오 범죄 급증정부 차원서 극단주의 단체ㆍ개인 지정공공기관 참여ㆍ정부 지원금 등도 막아 영국 정부가 유대계-무슬림 사이에서 증오범죄가 급증하자 강력 대응에 나섰다. 극단주의 단체는 물론 극단주의자(개인)까지 파악, 공공기관 또는 자문기구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 지원을 포함한 자금줄까지 막을 계획이다. 14일(현

2024-03-14 16:00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정부가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관료 출신들이 대기업 사외이사 자리를 대거 꿰찰 전망이다. 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이사회의 독립성은 여전히 관료 출신들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본지가 국내 시가총액 상위 30대 그룹(삼성~효성)

2024-02-22 15:25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불로소득 막는 도덕적 선으로 포장富 파괴하는 제도적 국가폭력일 뿐비뚫어진 평등주의 경제 발목 잡아 가스라이팅(gas lighting)은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설득과 세뇌를 통한 심리지배’로 정의할 수 있다.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이 연출한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했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2

2024-02-06 05:00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쌍특검법’과 관련해 “다수 의석의 힘으로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국회 입법 절차를 이용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검은 야욕까지 감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 실체에 대해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총선 때

2023-12-28 10:07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허울' 뿐인 민영화…尹ㆍ文정부, 알력다툼에 '비상경영'

남중수ㆍ이강철 '친문' 분류 원로들윤경림 단독후보 '후방지원' 의혹들견제 위해 현 정부ㆍ여권 거센 압박내부서 "이권 카르텔 뿌리 뽑아야" KT가 1981년 창사 이래, 민영화 21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윤경림 KT 차기 대표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고, 구현모 대표마저 스스로 물러났다.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31일 KT 정기 주주총회까지 이어졌던 대

2023-04-03 05:00
장제원 “미국은 대통령이 후보 지지해”...김기현 ‘탄핵’ 발언 두둔

장제원 “‘탄핵’ 발언, 당정 하나돼야 한다는 걸 강조” 친윤(친윤석열) 핵심 인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3일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의 ‘탄핵’ 발언에 대해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이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 프랑스는 (집권 여당의) ‘명예 당수’이지 않나”라며 “그래서 집권 여당의 책임 정치가 가능한 것이다. (김 후보 발언은) 당정이 하나가

2023-02-13 15:46
문 전 대통령, 반려견 ‘마루’ 사망 소식 전해…“마루야, 고맙고 고맙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반려견 '마루'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10일 오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오늘 마루가 저세상으로 떠났다. 아침 산책 중에 스르르 주저앉았고, 곧 마지막 숨을 쉬었다. 고통이나 신음 없이 편안한 표정으로 갔다”라는 글을 올렸다. 마루는 문 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반려견이다. 문 전 대통령이 20

2022-12-10 18:43
시멘트 운송거부자, 명령서 송달받은 다음 날까지 복귀 안 하면 처벌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시멘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불이행 시 처벌받는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화물자동차법 제14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2022-11-29 11:23
[국감 핫이슈]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감사 요구할 수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최 원장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감사원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법에 따라 감사 요

2022-10-11 21:37
[이슈크래커] 말로 흥한 정치인, 말로 망한다?…막말의 정치학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사이 과격한 표현이 오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자극적인 말은 위기에 몰린 정치인이 한순간에 주목받을 수 있다. 이에 많은 정치인들이 유혹을 쉽사리 뿌리치지 못한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해석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과 같다. 이준석 “尹이 나를 ‘이 새

2022-08-16 14:04
'윤석열 신당?'…김한길 등판에 정계 개편론 급부상

결국 '윤석열 신당'이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 김한길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보수판 열린우리당' 창당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부대를 꾸려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 정계개편에 나서는 '노무현의 길'을 갈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28일

2022-07-28 14:42
尹정부 '위기대응' 현주소…외환·금융위기땐 DJ·MB 어땠나

1997·2008보다 더 혹독한 '경제한파' 우려 철학, 리더십 부재에 ‘늘공’ 뿐인 위기의 尹정부 "다 바꿔야"관료구성 개혁·취약계층 집중 지원·기업환경 개선 이뤄져야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첫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금융위기 이후 주식 보유량 최저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1997년

2022-07-21 17:10
공무원 매년 1%씩 줄인다

정부가 매년 부처별로 국가공무원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방공무원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매년 1%, 5년간 5%를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022-07-12 18:36
[스페셜리포트] 국회 ‘개점휴업’인데… 출세 동아줄 던지는 ‘보스정치’

與, 대통령 친분 앞세워 계파 구성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중심 결집본업 잊고 당내 권력 쟁탈전 몰두계파색 옅은 초선에 ‘은밀한 초대’친목모임서 충성맹세 통과의례도“인맥 확대 기회… 거절 어려워” 21대 후반기 국회가 4주째 공전하면서 ‘놀고 먹는 국회의원’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정작 여야 의원들은 요즘 각종 모임과 행사에 참석하느라 분주하다. ‘본업’인 입

2022-06-27 05:00
[美 자이언트스텝]美증시 올랐지만, 가시밭길 “외국인 발 빼고·자산 버블 꺼지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1981년 말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28년 만에 최대폭의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드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간단치 않다. 미국 등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유가

2022-06-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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