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박근혜 후보가 텃밭인 TK(대구경북)지역에서 시의원에 도전하는 출사표를 던졌다. 박정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았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공천과정에서 ‘컷오프’되며 예선 탈락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모두 사실이다. 물론 모두가 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이들은
13일 기획재정부 4개 외청 중 국세청장을 제외한 3개 청장에 기재부 출신이 임명됐다. 현 정부 실세 중의 실세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힘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실세로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시즌2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날 차관급 인사에서 기재부 1급인 윤태식 세제실장이 관세청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권유했다. 부동산을 띄워 경기를 살려 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권유에도 수요는 살아나지 못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시장에 팽배했다. 정부의 뜻은 좋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접어들어 집값이 크게 올랐다. 안정화 대책을 서른 차례나 내놨다는데
지난달 22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은 한은 독립성 내지 중립성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여야 공수가 바뀐 것은 물론 때 아닌 절 논쟁이 이는 등 흥미(?)로운 대목을 여럿 연출했다.
우선 여당은 박근혜정부 시절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의 “(금리인하는 말하지 않아도) 척 하면 척”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함께 보수언론까지 동원해 금리인하를 압박한 정황 증거가
22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은 한은 독립성 내지 중립성을 따지는 성토장이 됐다. 2014년과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금리인하 압력과 올들어 9월부터 제기된 문재인정부 금리인상 압박이 맞서면서 여야 없는 공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반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같은 논란을 모두 부인하면서도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울러 11월 금리인상을 사
“2015년 2월과 3월 서별관회의에 참석 안했다. 어제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금시초문의 일이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았는지 몰라도 안종범 수석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
2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의 안종범 수석 문자 관련 보도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6개월만에 전망치를 낮췄다. 수
“경기회복의 동력을 살려가면서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야 하겠다.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내부경영과 관련해서는 이전 4년간 ‘안정’을 우선하였다면 앞으로의 4년은 ‘변화와 혁신’에 역점을 두겠다.”
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4년 만에 처음으로 연임 총재가 되면서 밝힌 취임사의 골
한국은행 노동조합 직원 10명 중 6명은 이주열 현 총재의 연임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결과가 나왔다.
8일 한은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는 이 총재 연임에 부정적이었다. 긍정적 답변은 45%에 그쳤다.
지난 4년간 이주열 총재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47%가 긍정적이었다고 답했다. 부정적 응답은 34%, 무응답은 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6일 오전 9시 55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세 번째 통보에 이날 출석했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최경환(62) 의원을 28일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10시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이를 어쩌나. 주택 매매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이러다가 진짜 거래절벽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10.24가계부채 대책 때문이다. 8.2부동산 대책으로 가뜩이나 냉기가 가득한데 여기다가 강력한 대출억제책으로 짓눌렀으니 온전할 리가 있겠는가.
서울시가 매일 집계하는 주택 매매량을 보면 냉각되는 모습이 확연하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골자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중도금대출 보증 축소, 부동산임대업 대출 규제 등이다. 쉽게 말해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빌려줄 자격을 더욱 엄격하게 함으로써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고전적 정책이다.
그러면 가계부채는 왜 증가하게 되었는가? 역대 정부가 그랬듯
가계 빚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1388조3000억 원이고 9월말 현재 이미 1400조 원을 훨씬 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경기부양책의 실패로 북핵 위기 등 대외적인 요인보다 더 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이 경기 활성화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대폭 완화할 때 언론사 기고를 통해 “할 일, 못할 일 구분 못 한다”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해당 기고에서 “새로 구성된 경제팀이 택
2년 전 박근혜 정부 때 한시적으로 단행된 해외 은닉재산 자진신고 처벌 면제를 두고 논란이 점화됐다. 일각에서는 이 시기를 이용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씨가 해외 은닉 자산을 국내로 들여왔다는 설까지 제기됐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간 이뤄진 해외금융계좌
근로소득자 상위 1%는 전체 근로소득의 7.3%을 차지하면서 근로소득세를 33.7%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1.9%만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의 32.3%을 차지하면서 근로소득세를 77%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19%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4년 근로소득 100분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창립 제6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한 말이다. 실로 오랜만에 긴축을 시사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반영하듯 채권시장도 오랜만
갈수록 엉켜 가는 정국이 암담하기 짝이 없다. 경제가 점차 기울어 가는 가운데 미국발(發) 금리인상 및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등 대외여건 또한 악화하고 있어 내년 경기 전망을 하는 것조차 두려운 심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적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가 수많은 사람들을 길거리 촛불시위로 불러낸 동인 중 하나가 바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
#.김모(65) 씨는 최근 결혼을 앞둔 장남을 위해 자신의 자금 3억 원으로 자녀 명의의 신혼집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증여 전세금을 자녀가 부모로부터 빌린 것으로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말에 차입증서를 작성하고 이자 지급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용돈을 받기로 했다.
자산가들의 편법 증여가 크게 늘고 있어 세법 개정을 통한 양성화가 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서로 통하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정관(사진) 한국은행 자본시장부장은 10일 ‘한은 창립66주년 기념식’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후 수상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양 기관 소통을 위해 왔는데 그간 일한 것에 대해 이주열 총재와 한은에서 인정해주는 것 같아 기쁘다”고 덧붙였다.
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