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규범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4건

최신순 정확도순

코스타리카, DEPA 가입 협상 타결..."중남미 지역과 협력 강화 예상"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회원국과 코스타리카 간의 가입 협상이 23일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DEPA 회원국과 코스타리카 간의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코스타리카가 DEPA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01-23 20:00
정부 지원 통상 협정 피해 기업 기준 완화…매출액 10%→5%로

FTA에 IPEF·DEPA 등 신통상 협정 피해도 정부 지원'통상변화대응법' 1월 1일부터 시행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통상 협정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매출액 또는 생산량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된다. 또한 FTA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

2024-12-31 06:00
산업부, '디지털 통상 규범과 국가 간 협정의 발전' 발간…청년 전문가 양성

정부가 디지털 통상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주요 국가별 지침서를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통상규범과 국가 간 협정의 발전'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디지털 통상 분야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하나로 '디지털 통상 교재'를 매년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번 교재는 △20

2024-12-22 11:00
산업부, EU 집행위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정부·업계 우려 전달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에 장관 명의 서한 발송유사입장국과 공조 강화로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추진 정부가 유럽연합(EU) 기후담당 집행위원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알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EU 신(新)집행위원회 출범 계기 훅스트라(Wopke Hoekstra)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

2024-12-15 11:00
정부 "農亡법" 외쳤는데…양곡법 거부권 무산 위기

17일 대통령 재의요구 시한…계엄·탄핵정국에 불확실성 커尹대통령 “국정운영에 관여 않겠다”…야당 뜻대로 시행될 가능성↑ 정부가 농업을 파탄시킬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는 야당 주도의 양곡법 개정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법률안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재로선 야당이 원하는 대로 해당 법안이 시행될

2024-12-11 09:44
송미령 "양곡법 개정안 통과 대단히 유감…재의요구 건의" [종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법 개정안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률 개정안 통과 관련 정부 입장 브리핑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2024-11-28 18:17
송미령 장관 "양곡법 개정안 통과 유감…재의요구 건의할 것" [1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법 개정안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률 개정안 통과 관련 정부 입장 브리핑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2024-11-28 18: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일 ~ 11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2023년 주택소유통계(조간) 19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중견기업 혁신성장 포럼(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17:30

2024-11-17 09:04
EU와 디지털통상 규범 마련한다…디지털 상품·서비스 교역 활성화

유럽연합(EU)과 디지털통상 규범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양측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제6차 디지털 통상 협정(DTA) 공식 협상'이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양측은 2022년 11월 한-EU 무역위원회 계기로 합의한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에 기반

2024-10-1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기재부 1차관 13:4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범석 제1차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 개최(조간) 15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ADB 총재 후보자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비공개) △

2024-10-13 10:10
산업부, APEC에 공급망 구축 및 AI·디지털 협력 제안…"지지 확보"

산업통상자원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및 '디지털경제와 인공지능(AI)' 등 역내 협력을 위한 사업을 제안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개최 중인 '제3차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3) 및 산하 회의'에 참석해 이들 사업을 제안했다고 25일

2024-08-25 11:00
한덕수 "신흥시장 FTA 네트워크 확대…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절차 간소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시장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더 넓게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연대와 공조를 근간으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실현을

2024-08-22 11:56
통상본부장, 미 APEC 센터 회장단 만나 의장 수임 재계 관심사 논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센터 회장단과 만나 2025 APEC 의장 수임에 대한 미국 재계의 관심사 등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6일 방한한 모니카 웨일리(Monica H. Whaley) 미국 APEC센터 회장 등 회장단 인사 및 구글, 에어

2024-08-06 11:00
기업 신통상 이슈 대응력 키운다…'FTA·통상 종합지원센터' 개편 출범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지원센터'가 기업의 신통상 이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개편, 기능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면으로 열린 '제35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서 'FTA 종합지원센터 기능 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 기조에

2024-07-14 11:00
통상본부장, 현장 찾아 수출 7000억·외투 350억 달러 달성 독려

미래차 투자 확대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방문…"더 나은 투자환경 조성"부산 신항에선 운임 상승 시 추가 대책 마련 약속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출 7000억 달러와 외국인투자 350억 달러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정 본부장은 12일 미래차 투자 확대를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현장인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을 방문했다. 르노코리아는

2024-07-12 08:43
EU 공급망실사지침 등 배터리 무역장벽 대응 방안은?

유럽연합(EU)의 배터리법과 공급망실사지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양한 무역장벽에 우리 배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배터리협회와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EU 등 주요국이 공급망·친환경 등

2024-07-1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 개최 8일(수) △부총리 10:45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및 현판 제막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민

2024-05-06 08:46
EU CBAM·호주 탄소세 등 신 기후환경 통상규범 대응 전략 만든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호주의 탄소세 도입 등 치열해지는 신(新) 기후환경 통상 규범에 대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선다. 환경부는 30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급변하는 기후·환경 정책과 통상 환경을 연계 분석하고 체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기후·환경 통상 정책 토론회(포럼)'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2024-04-29 12:00
IPEF 공급망 협정 활용 본격화…"신통상 이슈 선제 대응"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활용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에 속도를 내는 등 신통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3일 석탄회관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제3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IPEF 공급망 협정

2024-04-23 11:00
정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국내 절차 마무리…가입서 기탁

정부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정 발효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협정 발효를 위해 4일 가입서를 뉴질랜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

2024-03-04 11:0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