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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고위 인사들, 1심 선고유예

法 “탈북 어민 범죄 흉악성 참작해야…법적 모순과 공백 산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2025-02-19 16:06
[사설] 딥시크 쇼크, ‘국가 안보’까지 덮쳤다

중국 신생 인공지능(AI) ‘딥시크 밴(금지)’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딥시크의 AI를 사용할 경우,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 서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취약점이 크게 불거지면서 해외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와 민간 영역 전반에서도 차단이 시작된 것이다. 앞서 미국, 일본, 대만, 이탈리아에서도 같은 대응에 들어갔다. 딥시크 파장이 워낙 큰 만큼, 국가 안보 이슈

2025-02-06 17:51
고용부, 생성형 AI '딥시크' 접속 차단

고용노동부는 6일 오후 4시부터 보안상 우려가 제기된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차단했다. 고용부는 앞서 4일 고용노동본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생성형 AI 활용시 보안유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 수집 체계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딥

2025-02-06 17:02
한국은행도 ‘딥시크’ 차단 준비 중

정부 부처를 비롯한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를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딥시크 차단을 준비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6일 “업무적으로 딥시크를 차단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딥시크는 개인정보보호 취약성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이에 프로그램 사용 시 민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25-02-06 15:32
공정위도 '딥시크' 접속 일시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사이트 접근을 차단한다. 공정위는 6일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처리 관련 약관사항 등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딥시크 접속을 일시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 수집 체계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딥시크 사용

2025-02-06 13:59
과기정통부도 딥시크 접속 차단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인정보 보안을 이유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인 딥시크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은 6일 "최근 출시된 딥시크 R1에 대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부 정보통신망(인터넷망)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다"고 공지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3일 모든 중앙부처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2025-02-06 13:51
崔대행 "여객기 사고 유가족 일상복귀 지원…개선책 마련 총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향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추모식에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총

2025-01-18 12:42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동맹 바탕으로 美신정부와 협의채널 조기 구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신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관의 대외

2025-01-16 16:12
8일부터 최 권한대행 주재 정부 업무보고 진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부터 2025년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 업무보고는 8일부터 14일까지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강화, 안전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현안 중심으로 최 권한대행과 각 부처 장·차관 간 보고 및 토의 형식으로

2025-01-03 14:11
최상목 권한대행, 현충원 참배..."민생과 국정 안정에 온 힘 쏟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을사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현충탑에 헌화·분향했다. 최 권한대행은 경례와 묵념을 마친 뒤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국무위원, 대통령실 비서실 등도 함

2025-01-01 09:11
정부·지자체, 2025년 창업 지원에 3조2940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공고에는 101개 기관, 총 429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전체 예산은 3조2940억 원이다. 중앙부처는 중기부 등 13개 부처에서 87개 사업에 3조1190억 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등 88개 기관에서 342개 사업에 1750억

2024-12-30 12:00
최상목 권한대행 '1인 3역' 중책...국무회의 등 국정혼란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 총 192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권한대행 탄핵의 가결 요건에 대한

2024-12-27 17:37
초유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국정 대혼란 불가피 [권한대행 탄핵]

韓권한대행 탄핵…헌정사 최초 '대행의 대행'불확실성 최고조…외환·금융시장 들썩일 듯崔, 일정 시작…서면 대국민 담화·NSC 예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국정 대혼란이

2024-12-27 17:28
임무 막중 ‘권영세 비대위’…당 통합ㆍ안정에 정국 수습까지

24일 의총서 박수 추인…30일 전국위원회서 공식 임명 예정풍부한 정치 경험·옅은 계파색 강점…안정과 화합 기대일각선 ‘도로 친윤’ 비판도…출범 후 대국민 사과 준비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다만 비대위 앞에는 탄핵 정국을 수습해야 한다는 거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 그 과정에서 당 통합과 안정이라는 숙제는 먼저

2024-12-25 16:01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5선 권영세 지명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권영세(65·서울 용산)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한동훈 전 대표가 16일 사퇴한 지 일주일만이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오늘 당의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새 비대위는 국정안정,

2024-12-24 10:42
경찰,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했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김 장관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 10명을 모두 조사했다. 경찰은 김 장관에게 당시 국무회의에서 다뤄진 내용

2024-12-22 17:08
검찰, ‘계엄 전 국무회의 배석’ 조태용 국정원장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원장은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열린 비상계엄 관련 회의에 배석했다. 당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2024-12-22 16:37
공조본, ‘계엄 국무회의’ 한덕수 등 국무위원 9명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피의자

2024-12-20 11:25
조태열 외교장관 "작금 상황 무거운 책임감…대외 관계 안정적 관리할 것"

김영호 통일장관 "비상계엄, 대통령실 도착 후 인지…우려 표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6일 "작금의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무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탄핵 정국에서도 우리 외교가 복합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 외교통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2024-12-16 13:36
"담담"ㆍ"착잡"ㆍ"다행"...세종관가 반응 보니 [탄핵 가결]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을 맞이한 세종관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담담하다", "착잡하다", "다행스럽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다. 주말인 14일 TV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소식을 접한 경제부처 고위직 공무원은 "담담한 마음"이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정책 공백 없이 주어진 임무를 이행하는 것이 최우

2024-12-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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