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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출항 어선, 최대 30일 어업정지…모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불법 출항 어선에 대한 어업정지 기간이 2배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해양선박(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9602건의 어선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3월에만 5건의 어선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숨지

2025-02-05 12:00
제주 해상 어선 2척 좌초사고로 2명 사망ㆍ2명 실종…야간수색 돌입

제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돼 승선원 15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이 야간에도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기로 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좌초 사고로 실종된 선원 2명을 찾기 위해 야간에도 수색을 벌인다. 해경·해군 함선 7척과 해경 12명이 동원돼 해상과

2025-02-01 21:44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검찰 “절차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 예정”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 방해, 위계 공무집행

2024-12-12 12:27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대법 선고 D-1…일정변동은 아직

조국 대표, 이달 4일 ‘비상계엄’ 이유로 기일 연기 요청대법원 “선고기일 전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선고 기일 변경 시 특혜 지적도…판결 확정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하루를 남긴 가운데, 예정대로 선고 기일이 열릴지 주목된다. 1

2024-12-11 12:05
[노무, 톡!] 괴롭힘 신고, 과민과 정당함 사이

격려 차원에서 건넨 “힘내!”라는 말에 압박감을 느낀 부하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드라마 속 이야기이다. 다소 과장되고 익살스럽게 표현되었지만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적 인식이나 조직 문화, 기업이 괴롭힘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

2024-12-08 17:01
‘성범죄 무고’ 보호에 사용된 공권력…대법 “공무집행방해 해당”

대법, 공무집행방해 유죄취지 파기환송“허위신고 알았다면 안 했을 대응”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무고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4-12-05 14:39
트럼프, 우크라 종전 전담 특사 신설…군 장성 출신 켈로그 임명

1기 집권 때 펜스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등 지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특사를 신설하고 군 장성 출신의 키스 켈로그를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키스 켈로그 장관을 대통령 보좌관 겸 우크라이나ㆍ러시아특사로 지명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그는 나의 1기 행정

2024-11-28 09:05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를 당했습니다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

2024-11-16 08:00
'20만원이 뭐길래' 윷놀이 하다 이웃 몸에 불 지른 50대…징역 35년 확정

돈내기 윷놀이 중 이웃의 몸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까지 가로챈 60대 남성에 중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타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에서 B

2024-10-09 20:10
집 계약 후 1년 넘게 미등기?…연내 '집값 띄우기’ 막을 대책 나온다

서울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호가 띄우기’ 조장하는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거래를 차례로 적발한다. 실거래가 정보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장기간 미등기 거래 통제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4-10-03 11:00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매수인 A는 서울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매수인 B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024-10-03 11:00
서울 집값 상승세에 고개 드는 ‘호가 띄우기’…"상시 조사체계 만들어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며 50억 원 이상의 초고가 거래가 속출하자 집값상승기마다 어김 없이 등장했던 ‘호가 띄우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상 거래의 원천 차단을 위한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2024-10-01 09:27
불법물품 반·출입, 국경 단계에서 막는다…'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 단계에서의 불법·위해 물품 반·출입을 막기 위해 5개 부처가 힘을 모은다. 특히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을 신설해 범국가적 수출입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2024-09-26 16:00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2만7000건 돌파…“인센티브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2024-08-27 06:00
김남국, 불구속 기소 재판행…“코인 99억 숨기려 재산 허위신고”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와 국회 회기 중 투자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2024-08-26 22:04
'모아타운' 투기세력 근절…자치구 공모 대신 '주민 제안' 방식 전환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투기에 따라 구체적 대응 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올해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

2024-07-18 11:33
경기남부경찰청 '동탄경찰 성범죄 사건' 전수조사 착수

무리한 수사 관행 등 조사 착수유사사례 존재 여부 대대적 조사 신고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부적절한 수사로 논란을 빚고 있는 화성동탄경찰서(서장 변창범)에 대해 상급 기관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신고인이 허위 신고임을 털어놓은 뒤에야 해당 남성을 불입건 처리해 비판 받는 경찰서에 대해 상급 기관이 유사 사례가

2024-07-01 21:38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5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액의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 의존 행태를 줄이고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직급여는 고령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수급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활 안정이 저

2024-07-01 05:00
"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결말은 실형 선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자신의 돈을 빼갔다며 유치원생을 죽이겠다는 허위 협박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9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2024-06-30 14:15
화장실 썼다가 성범죄 누명 쓴 20대…신고자 "허위신고했다" 자백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될 예정이다. 신고자가 허위신고를 자백했기 때문이다. 2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20대)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경 화성시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2024-06-2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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