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정부의 원자력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 전액을 심사보류하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원전 홍보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력시장 홍보예산으로 92억5700만원, 원
세수난을 겪고 있는 정부가 과태료 수입 올리기에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내년 과태료 징수 목표액은 올해보다 1000억원 넘게 줄어든 8691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경찰청의 과태료 예산을 대폭 줄인 영향으로,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과태료를 걷는 정부부처·공공기관 24곳 가운데 14곳은 과태료 예산이 올해보다 늘었다.
민
정부가 과태료를 걷는 부처와 공공기관 3곳 중 1곳 이상에 대해 내년 과태료 수입을 자체 목표치보다 더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과태료 수입 목표액은 총 8691억1000만원이다. 올해 예산 9739억2200만원보다 1000억원 넘게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이
민주당은 24일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총 12조1000억원의 재정을 마련하고, 복지확대 등 재정지출을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2014 예산안 심사방안’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정파탄을 저지하고 민생지원·경기활성화·지방재정 살리기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월부터 대기업 전담조직을 가동키로 했지만 정부가 인력증원 요구에 소극적이어서 애를 태우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할당한 공정위의 내년도 세입목표액은 올해보다 930여억원이나 늘어나 공정위 관계자 사이에서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내년 2월 1국3과 규모로 대기업 전담조직을 신설키 위해 안전행정부에 30여명의 인력증원을
금값이 2014년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건스탠리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하면서 금값이 2014년에 추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가 지난 7일 발표한 분기 금속보고서에 따르면 금값은 오는 2014년에 온스당 평균 1313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전망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폐쇄, Shutdown)이 장기화하면 증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CNBC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의회는 이날 자정까지 2014예산안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정부는 잠정 폐쇄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폐쇄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 금융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내다봤다.
스티브 마소카 웨드부
국제유가는 27일(현지시간) 하락했다.
미국 정치권이 2014예산안을 두고 협상에 난항을 보이면서 원유에 매도세가 유입됐다. 시리아에 대한 우려가 완화한 것도 유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이날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6센트(0.2%) 내린 배럴당 102.87달러를 기록했다. WTI는 이
정부정책은 일반 국민에게 아직 친숙하지 않다. 보도를 통해 흥미가 생기는 국가 사업이 있더라도 신청을 미루다가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2014년 예산안에 붙인 별칭은 ‘경제활력·일자리 예산’이다. 그만큼 청년과 장년, 여성 등 다양한 국민을 고려한 일자리 사업이 마련돼 있다. 구직 중인 국민들에게 유용한 예산사업의 활용법을 정리했다
정부는 세입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일반·지방행정 예산을 5.1% 늘렸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상향 조정하고 영유아보육비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공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올해보다 5.1% 증가한 58조6614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사병 월급이 올해보다 15% 인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상병 기준으로 월 11만 7000원에서 13만 46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 내년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을 두배 늘려 73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2014년 예산안에서 내년도 국방분야 예산은 35조8001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4.2% 늘어난 수치다. 다만
정부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악’ 척결과 민생치안을 위해 앞으로 5년간 경찰인력 2만명을 증원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내년도 공공질서·안전 예산을 발표하며 당장 내년에만 1031억원의 예산을 투입, 단계적인 경찰인력증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71억원보다 대폭 늘은 수치다.
또한 정부는 성폭력·가정폭력 전
357조7000억원 규모의 2014년 예산안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3.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올해 성장률이 2%대였던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시각과 함께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또 한 차례의 세입추경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제시한 전망치에 확신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26
내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기금)안의 총지출 규모는 18조587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1% 증가한 수치로 유자사업 이차보전 전환 규모를 포함하면 2.9% 오른 수치다. 특히 농수산식품 6차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로 5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서 국가 전체 총지출 357조7000억원 중 농림수산식품분
정부가 내년에 402억원을 들여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교·통일 예산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한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 올해보다 32억원을 더 투입, 16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다만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수준인 1
예술인 복지 지원규모가 2배 확대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 또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이해 의료관광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문화·체육·관광 부문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문화융성시대’를 내세우며 기초예술지원체계를 개편하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108억원이 지원되며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도 확대된다. 또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으로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년 환경 예산을 올해보다 1.5% 증가한 6조3937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201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 예산이 144억원에서 288억원으로 확대되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원~20만원까지 차등해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년 보건ㆍ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8.7% 증액된 105조9000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201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긴 것은 역대 최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