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69페이지

전남 여수에서 4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남편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2026-03-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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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피고인 A 씨는 아들의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아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병

2026-03-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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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합헌 판단이 내려졌다. 사건의 쟁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

2026-03-26 14:58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명단 공개…윤성식·이승철 등 6명

제척 사유 재판부 제외한 13개 부 대상 무작위 선정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지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무분담위원회가 구성한 16개 형사재판부 가운데,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한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2026-02-05 15:58
강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국무총리 표창…청렴 행정 구현 노력 평가

행정 오류‧비리 예방 위한 자율 점검 강화 강동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 공직기강 확립 유공 포상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분야’에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행정 오류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 스스로 업무 처리 과정을 상시 점검‧관리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포상하고 있다. 강동구는 행정 정보시스템 연계 모니터링 시스템인 ‘청백-e 시스템’, 업무 처리 사전 점검을 위한 ‘자기

2026-02-05 15:48
관악구, S밸리에 전문 투자역량 더한다…‘초기투자 액셀러레이터協’과 맞손

‘관악 S밸리 펀드’에 전문 투자 네트워크 강화 스타트업 발굴·육성…창업 인프라‧전문가 연계 280개 투자사와 전략적 파트너십…후속 지원 관악구 벤처 창업 지원 중추인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이 초기투자 액셀러레이터협회와 손잡고 ‘관악 S밸리’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부터 성장 단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관악구는 5일 재정적 기반에 전문 투자 네트워크와 역량을 연계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초기투자 액셀러레이터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는 스타트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가장

2026-02-05 15:29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法 “공천 대가성 인정 어려워”

명태균, 휴대전화 은닉 지시 혐의는 유죄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 씨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6-02-05 15:29
하나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1심 일부 승소...364억원 배상 [상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손실액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파산채무자 라임에 대한 채권을 389억1575만7994원으로 확정한다"며 "피고인 이 씨(라임 전 부사장)는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와 공동해 원고에게 364억3552만5634원 상당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신한투자증권은 라임

2026-02-05 15:28
서울시교육청 정기 인사⋯유·초·중등·특수 521명 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월 1일자 교(원)장·교(원)감·교육전문직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유아 27명, 초등 228명, 중등 259명, 특수 7명 등 총 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보호자, 지역사회, 시민, 지자체, 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다양한 협력을 창의적·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인사를 발탁·중용했다고 설명했다. 교(원)장·교(원)감 인사는 학생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별 교육 여건과 현안, 특성에 맞는 인사를 우선 고려했다. 인사 대상자의 거주지,

2026-02-05 15:02
[속보] '성분 조작' 혐의 코오롱 인보사 임원, 항소심서도 무죄

'성분 조작' 혐의 코오롱 인보사 임원, 항소심서도 무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05 14:36
[속보] 명태균 ‘황금폰 증거은닉 교사’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2026-02-05 14:31
[속보] ‘공천 대가 돈 거래’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2026-02-05 14:18
[속보] 하나은행, '라임 사태' 라임·신한투자증권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속보] 하나은행, '라임 사태' 라임·신한투자증권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2026-02-05 14:06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막는다⋯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5년 징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비방할 목적으로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근

2026-02-05 14:01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주택정책관 장우철

2026-02-05 13:37
교원양성정원 3000명 감축…D등급 50% 줄고 E등급은 폐지

교원양성정원이 3000여 명 줄어든다. 하위 등급을 받은 교원양성기관을 중심으로 정원이 절반까지 감축되거나 교원양성기능이 폐지되면서, 대학 교원양성과정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5일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진단 등급에 따라 2027학년도 교원양성정원을 감축·조정한다고 밝혔다. 진단 결과 D등급 기관은 교원양성정원의 50%가 감축되며, E등급 기관은 교원양성기능이 폐지된다. 이번 조치에 따른 감축 규모는 일반대학 교육과 약 800여 명, 교직과정 약

2026-02-05 12:00
법무법인 동인, 국민연금공단 법률고문 위촉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국민연금공단 법률고문으로 위촉됐다. 공단의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법적 리스크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5일 법무법인 동인에 따르면 김상일 변호사(연수원 31기), 김세화 변호사(연수원 45기), 박현준 변호사(변시 11회)가 전담팀을 구성해 국민연금 제도와 기관 운영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전담팀 팀장 김상일 변호사는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0년간의 법관 생활을 통해 쌓은 행정·형사 분야의 깊이

2026-02-05 11:17
서울시, '글로벌 넘버원 마이스 도시' 육성계획 발표⋯85억원 투입

국제회의 유치 최대 2억8000만원 지원⋯블레저 관광·워케이션센터 강화 서울시가 올해 국제머신러닝 컨퍼런스(1만2000명), 세계폐암학회 총회(8000명)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총 85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넘버원 마이스 비즈니스 도시' 본격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5일 마이스 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과 견인을 목표로 '2026년 서울 마이스 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올해부터 마이스 참가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동반한 일반 출장자까지 타겟을

2026-02-05 11:15
서울시, 설 연휴 종합대책 가동⋯응급의료센터 운영·막차 연장 등 시민 편의 고려

24시간 응급의료 72곳·재난안전상황실 가동⋯취약계층 돌봄까지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인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시민 안전과 귀경·귀성 편의,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2026 설 종합대책'을 실시한다. 설 종합대책은 △시민안전 △민생안전 △생활편의 3대 분야의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5일 설 연휴 기간에 서울시청 1층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5개 분야(소방 안전, 제설, 교통, 의료, 물가) 상황을 총괄하고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

2026-02-05 11:15
‘관악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法 “유가족 엄벌 탄원”

재판부 “공소사실 유죄 인정” “피해자 3명 고통·공포 상당”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1인당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의) 금품을 수령하겠

2026-02-05 11:04
'5극 3특'으로 지역균형발전 가능한가… "행정통합만으론 소멸 못 막아"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 온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가 정부의 '5극 3특' 구상이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2021년 10월 창립)는 4일 오후 6시 30분 부산 부산진구 밭개마을센터에서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담보할 수 있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동환 부산사회적경제포럼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양준호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이 소멸되고 피폐화되는 근본 원인을

2026-02-05 10:50
[속보] ‘관악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

2026-02-05 10:28
[속보] 경기 포천시 주택 화재 발생…헬기 진압 중

5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헬기 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다. 포천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23-59 주택 화재 발생으로 헬기 화재 진압 중"이라며 "인근 차량 및 주민들께서는 우회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2026-02-05 10:24
서울 중등교사 임용 합격자 944명…남성 비중 6년째 증가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공립(국립) 중등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를 5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는 23개 교과 총 944명으로 공립 941명, 국립 3명이다. 교육학·전공 중심의 1차 시험과 실기·실험,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 2차 시험을 거쳐 선발됐다. 국립은 한국우진학교 요청에 따라 시험 전 과정을 위탁받아 특수(중등) 교사 3명을 선발했다. 교육청은 당초 교원 정원 변동과 퇴직·휴직 등을 반영해 △중등교사 900명 △특수(중등) 27명 △보건 24명

2026-02-05 10:00
대한민국 대표 로컬 명소...고흥군 쑥섬

전남도 고흥군이 지역 대표 관광자원인 쑥섬을 앞세워 전국 단위 관광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고흥군은 봉래면 쑥섬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2026~2027)’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자원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 사업이다. 전국 약 1000여개 후보 가운데 심사와 국민 참여 절차를 거쳐 100곳을 선정한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1차 심사를 통해 200개 후보를 추린 뒤, 온라인 국민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쑥섬은 이 과정

2026-02-05 09:59
트럼프 "시진핑과 훌륭한 통화“...가세연, 박근혜 사저 가압류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시진핑과 훌륭한 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미·중 관계 전반과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 간 통화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 약 두 달여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SNS를 통해 “시 주석과 훌륭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무역과 군사 문제를 비롯해 4월 예정된 방중 일정, 대만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미국산 원유·가스 구매 확대와 대두 추가 구매, 항공기 엔진 공급

2026-02-05 09:53
한국뮤지컬어워즈 8관왕 '레드북', 전국투어 대미 경기아트센터서 장식

한국 창작 뮤지컬의 저력을 입증한 수작 '레드북'이 전국 투어의 마지막 무대를 경기아트센터에서 펼친다. 경기아트센터는 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대극장에서 뮤지컬 '레드북'을 총 4회 공연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원 공연은 전국 투어의 피날레로, 작품의 여정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무대다. '레드북'은 보수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 '안나'의 서사를 중심으로 개인의 선택과 목소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시대적 제약 속에서도 자신만의 언어로 삶을 써 내려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오늘의 관객에게 깊은 공감과

2026-02-05 09:52
용인FC, 중국 하이난 전지훈련 돌입…이상일 시장 "3월 1일 홈 개막전 승리 이끌겠다"

2026년 1월 창단한 용인FC가 K리그2 홈 개막전을 향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구단주로 이끄는 용인FC는 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하이난에서 2차 전지훈련을 진행하며 전술 완성도와 조직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용인FC는 1월 1차 훈련에서 체계적인 피지컬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단 컨디션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렸다. 훈련과 회복의 균형 속에서 기초 체력을 다지는 한편, 전술의 큰 틀을 공유하며 팀 구조를 정비했다. 2차 훈련에서는 연습경기 중심 일정 속에서 공수 전환과 압박 타이밍, 전술 수행력 등을

2026-02-05 09:48
LH, 경기도 공공임대 '빈집 방치'…양주 회천 공가율 34.7% 충격

정부가 수도권 6만 가구 착공 계획을 내세우며 주택 공급 의지를 천명했지만, 정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 일대에서 공가율이 30%를 넘는 단지까지 속출하면서 '수요 없는 공급'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5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LH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건설임대주택 98만2631가구 중 4만9230가구가 6개월 이상 입주자를 구하지 못한 공가 상태다. 전체의 5%에 해당하는 규모로, 최근 3년간 장기 공가는 연

2026-02-05 09:44
'바가지' 요금 적발시 제주도 지정축제 퇴출…보조금도 싹뚝

바가지요금 등으로 관광 이미지를 훼손한 축제는 제주도지정 축제에서 제외되고 예산지원도 제한된다. 제주도는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평가대상 제외를 결정한 축제에 대해 도 지정 축제 선정평가에서 배제한다고 5일 밝혔다. 결정일로부터 3년간 평가대상 진입도 불가능하다. 같은 기간 축제 예산 보조율을 최대 50%로 제한하는 페널티도 부여된다. 도 지정 축제 평가 감점 상한 역시 대폭 확대했다. 축제 평가에서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 △연예인 초청 등 과도한 예산 낭비다. 또 △축제 정체성을 저해하는 무분별

2026-02-05 08:32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전북도 시군 전면시행

전북도는 3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지원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2025년 12월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외국인 자녀 406명에게 보육료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상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영유아만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게다가 외국인 자녀의 경우 보육료를 전액 부담하거나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감면하는 등 현장의 부담이 이어져 왔다. 이에 도는 전북도의회,

2026-02-05 08:22
광주시 출생아 7.7%↑...혼인 등 출산 회복세 뚜렷

광주에서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출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 역시 동반 상승해 결혼 증가가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5일 광주시가 국가통계포털(KOSIS·전 통계청) '2025년 1~11월 인구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이렇다. 지난해 광주지역 출생아 수는 6017명이다. 전년 같은 기간(5587명)보다 43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6.2%)을 웃도는 수치로, 출생자 증가세가 뚜렷했다. 같은

2026-02-05 08:17
농어촌 빈집 활용 '새뜰하우스'...전남도 '귀농어귀촌' 지원

전남도는 귀농어귀촌인의 주거 부담 완화와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나섰다. 실제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전남형 새뜰(settle)하우스'를 계속 지원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새뜰하우스' 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 빈집을 시·군에 4~6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이다. 임대 기간에 따라 6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리모델링을 마친 주택은 귀농어귀촌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전입 가구원 수에 따라 3인 가구 이상 월 1만원, 2인 가구 월 5만원, 1인 가구 월 10만원이다. 이 사업은

2026-02-0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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