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대법, 징역 5년·63억 원 추징 명령한 원심 확정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
2024-11-28 10:56
전날부터 이어진 폭설로 인해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모든 학교에 교장 재량 하의 휴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도 교육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4700여 곳은 학교, 지역 특성에 따라 휴업 또는 등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주요지역 누적 적설량은 용인(백암) 43.9㎝, 군포(금정) 43.1㎝, 수원 41.6㎝ 등이다. 수원·성남·안양·오산·평택·하남·용인·이천·안성·화성 등 21개 시군에
2024-11-28 08:35
이틀간 내린 폭설에 수도권과 강원지역 도심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6시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2명이 숨졌고, 경기도 지역 36세대 56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경기 양평과 오산 등에서 15건의 일시정전이 발생하는 등 총 61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46건은 복구가 완료됐다. 앞서 중대본은 전날 오전 3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데 이어 전날 오후 2시에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
2024-11-2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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