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4개 대기업 계열사 공시의무 위반 적발…SK그룹 17건 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국내 주요 그룹의 중요사항 공시이행을 점검한 결과, 27개 그룹 소속 54개 계열사에서 9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SK그룹이 17건으로 가장 많은 공시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26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위반한 27개 그룹 소속 54개 계열사에 대해 총 2억189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주요 그룹에 대해 시장감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27개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계열회사 수, 최근 점검여부, 상장사ㆍ비상장사 안분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3년 6월1일부터 2016년 5월31일까지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중요사항에 대해 공시한 사항을 대상으로 일부 누락, 지연ㆍ미공시, 허위 공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중요사항 공시점검 결과, 27개 그룹의 155개 계열사 중 20개 그룹 41개 계열사(26.5%)가 65건을 위반했다. 위반유형으로는 누락공시(51건, 78.5%)가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11건, 16.9%), 허위공시(3건, 4.6%) 순이었다. 위반항목은 이사회 운영현황(18건, 27.7%), 임원현황(11건, 16.9%),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현황(8건, 12.3%) 관련 공시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18건은 경고조치하고 나머지 47건에 대해서는 1억68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점검 결과에서는 27개 그룹 소속 75개 계열사 중 14개 그룹 소속 16개 계열사(21.3%)가 34건을 위반했다. 위반유형은 누락공시(17건, 50.0%)가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11건, 32.4%), 미공시(6건, 17.6%) 순이었다. 위반항목은 임원변동(13건, 38.2%), 비유동자산 취득(13건, 38.2%) 관련 공시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중요사항 공시를 위반한 16개 비상장 계열사의 34건 중 7건은 경고하고 27건에 대해서는 총 5028만 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합친 그룹별 위반 건수에서는 SK그룹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OCI(오씨아이)그룹 11건, KT그룹 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 CJ그룹, 효성그룹 등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공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장감시기능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