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 러시아와 정치·외교적 협력 심화 예상"

북한경제리뷰 2024년 1월호

▲중·북 vs 러·북 비교(연평균) (KDI)

지난해 북한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그동안의 추세와는 달리 러시아와 정치·외교·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며 경제적 연계를 심화했다. 대내적으로는 당보다는 내각의 경제 관리,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졌다. 올해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심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경제리뷰 2024년 1월호'를 발간했다.

지난해 북한은 대외적으로 러시아와 정치⋅외교⋅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며 경제적 연계를 심화했다.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았던 그동안의 추세와는 다른 현상이다. 전쟁 이후 러시아가 대외무역에 관한 공식 통계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난해 러⋅북 무역 등 각종 경제적 교류는 군수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당보다 내각의 경제 관리, 통제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졌다. 김정은 집권 초기, 비공식부문을 강하게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즐겼던 기조와는 확연히 다른 정책이다. 그러나 비공식부문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김정은 집권 초기 경제적 안정을 뒷받침했던 동력을 결과적으로 약화한다. 물가 환율의 비정상적 변동성을 일으킬 위험도 있다.

KDI는 북한의 작년 경제 상황이 2023년에 이어 양호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북한 경제성장률은 3.1%로 코로나 19로 국경이 봉쇄됐던 2020~2022년 이후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바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종규 KDI 선임연구위원은 "대러 관계 강화를 통해 유리하게 조성된 대외환경이 성장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파병이 이뤄진 하반기에 교역이 더 늘어났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역액은 2023년에 이어 또 다시 몇 배 이상 늘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러⋅북 간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교역이며, 북한 전체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90% 이하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발생한 홍수에도 농업 생산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국경지대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뉴스의 주목도가 높아 대규모 재해로 외부에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피해를 본 농경지의 면적이 넓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환율이 급등하고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북한의 원·달러 환율은 급격히 상승해 지난해 말에는 2만 원을 넘어섰다. KDI는 "국경 개방 이후 외화 수요 증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시장 통제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나 북한 당국의 정책적 개입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율 상승은 일부 품목에 영향을 주고 향후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북한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 외화 공급을 감소시키는 북한 당국의 정책 기조는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대내적으로는 내각을 중심으로 공식부문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5개년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 투입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은 그동안 이어지던 8000원대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회귀하기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서 수렴되는 '환율의 뉴노멀'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물가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일정 수준 이상에서 고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