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파격 규제 완화 포함 지방 미분양 사태 적극 대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04. (뉴시스)

국민의힘이 4일 지방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 등 경기부양책 마련을 정부에 당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출생률을 포함한 모든 경제 사회 통계가 10년 전, 20년 전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며 “지금은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 정국의 불안으로 인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야당의 악의적인 정치 공세는 여당이 최선을 다해서 막겠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오로지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는 행정을 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물가 안정과 함께 내수 진작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중요한 국정 과제가 대두하게 됐다”며 “설 연휴 기간에 국민 여러분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은 서민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민생과 내수를 살려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비수도권 건설 경기 악화에 대해서도 깊은 나타냈다”며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를 신고한 종합건설사 29개사 중에 비수도권에 위치한 곳이 25개사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비수도권의 악성 준공 미분양 심화를 걱정하신다”며 “2024년 12월 기준 전체 악성 준공 후 미분양 2만1000여 호 중에 비수도권은 17000여 호로, 전체 80%를 차지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장은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진작과 물가 안정, 비수도권 건설 경기 부양 등등에 대해서 특별히 혜안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이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