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해체' 직면 USAID,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1만여 직원 가운데 290명만 남길 것"

트럼프 기관 해체 추진에 직원들 반발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무효소송 제기

의회가 설립…대통령에 해체 권한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D.C.(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원조 전담 정부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의 단계적 해체를 추진하는 가운데 1만여 명의 직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만여 명이 소속된 USAID 직원 가운데 일부 특화 인력 290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리해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USAID 직원들은 "기관 해체를 중단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연방공무원노조(AFGE) 등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로 설립된 USAID를 해체할 권한이 없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예산 복구와 업무 재개, 추가적 기관해체 명령 차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FGE와 미국외교관협회(AFSA)는 이날 트럼프 정부의 USAID 해체 시도와 관련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다.

AFGE는 "정부의 USAID 해체 조치 중 단 하나도 의회의 승인에 따라 취해진 것이 없다"며 "연방법에 따르면 USAID를 합법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기관은 의회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USAID의 붕괴는 인도주의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지 않았을 아기 300명이 이미 감염되었고, 수천 명의 소녀와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하며 사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외 원조 전담 기구인 USAID는 1961년 외국 원조법에 따라 설치됐다. 연간 예산은 428억 달러(약 62조4000억 원)에 달한다.

트럼프 정부는 예산 사용 효율성 문제와 부서 내 비정부기구(NGO)씩 문화 등을 이유로 USAID를 사실상 없애고 해당 기능을 국무부 산하로 이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