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8번·"민주당" 44번...권성동 “국정위기 유발자 李세력” [종합]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지역화폐 배제·내수회복 위한 추경 편성
주52시간 예외 적용 반도체특별법 처리
분권형 개헌·선거법 개정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1.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감행한 원인을 탄핵소추안 29번, 특검법 23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한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당면한 경제 위기 문제와 해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실책과 참여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은 박수와 야유를 보내며 경색된 여야 상황을 보여줬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번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는 점을 들며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석에서는 “내란을 옹호하는 거냐”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그는 특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옳소”라는 대답과 함께 손뼉을 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로 “윤석열이다”라면서 국정 혼란의 원인이 윤 대통령에 있다고 항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1. (뉴시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가 올해 추경 시점과 규모를 두고 샅바 싸움을 이어가자 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불과 한 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 원 넘게 삭감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가 예산을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된다.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라”고 압박했다.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한 반도체 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반도체에는 이념도 없고, 정파도 없다”고 했다.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이후 주장해왔던 개헌도 꺼내 들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 결단이 된다.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며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선거구제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며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반대로 원자력, 반도체 등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에 제동이 걸렸다며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 산업을 내팽개치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이어 “지금 동유럽, 중동, 중남미 국가에서 우리의 우수한 K-방산 수입을 원하고 있다”며 “최 대행은 국방장관을 즉시 임명해서 국가안보와 방산수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인사하자 같은 당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다. 2025.02.11. (뉴시스)

이날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언급한 횟수는 44번, ‘이재명’을 언급한 횟수는 18번이었다. 이어 ‘개혁’ 23회, ‘탄핵’ 21회, ‘경제’ 16회 등 순이었다. 국민의힘은 현재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연설 끝에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이끌어온 보수정당이 자랑스럽다”며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소중한 유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