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국민연금 2041년 적자전환, 개혁 시급…여야 조속히 합의해야"[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선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나가야 한다"면서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확대, 의료 수요 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겠다.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주 주요 경제단체들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는 것과 관련해선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 원을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 ·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민생현장에서 실제 도움되는 대책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날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