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조준한 트럼프…최우방국이 경제·안보 리스크 고조시켜

정부 “대미 실효관세율 0.79% 불과
다양한 협의 채널 통해 적극 설명”
미국 전문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상호관세 확실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우려…반도체법 폐지 충격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의 첫 의회 합동 연설에서 한국을 정조준했다. 사실상 최우방국인 미국으로 인해 한국 경제와 안보 리스크가 한층 커지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관세에서 손해 보는 대표적 국가 중 한 곳으로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 반도체 지원법 폐지와 미국산 자동차에만 대출이자 세액공제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것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의 관세 발언 관련 우리 정부는 “2012년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지난해 기준 대미국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면서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상기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대부분 품목에서 상호 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세율이 4배라고 콕 집어 이야기한 만큼 상호관세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사실과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 등 비금전적 무역장벽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브래드 셋서 미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이날 트럼프 연설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실제로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 4월 2일 소식은 크고 분명하게 들린다”며 “그리고 한국, 조심하라. 재협상 된 한미 FTA는 보호막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4월 2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혀왔다.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또 한국의 고관세를 지적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언급한 것을 비춰봤을 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권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왔다. 과거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한 바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 명령을 내리겠다고 여러 번 언급해 참모진들이 극구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분야에서도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도입된 반도체 지원법 폐지를 천명했는데, 이는 미국에 대거 투자를 단행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자국산 자동차에만 대출이자 세액을 공제해주겠다는 정책 또한 우리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날 언급된 한국의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와 조선업 부활 정책은 한미 관계를 개선하는 데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분석했다. 알래스카산 천연가스 수입 확대나 개발 참여는 양국 무역 관계 불균형을 해소하기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한국이 강점을 지닌 조선업 분야에서 도움과 협력을 제공하는 것은 양국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한 시간을 추적하는 ‘미국프레지던트프로젝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 시간은 총 1시간 38분으로 역대 최장 대통령 연설 기록을 경신했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89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