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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수급 개선을 위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 신청이 20일 끝나지만 농가가 8월까지 축사와 사료용으로 활용한다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으로 15일 각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현재까지 논에 쌀 외 타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에 신청한 농가는 1만300ha로 20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이 사업에 3만ha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자 사료용 공급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기한을 8월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는 쌀 외 타작물 재배 사업 지원금을 첫 해 200만원, 다음해와 이듬해 100만원 지급으로 축소하고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소득보전이 단기적인 대책으로 언제든지 다시 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장기적인 논농사 다변화를 위한 농기계, 창고 등 인프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논농사 다변화 사업은 쌀 생산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논에 콩이나 밀 등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ha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논농사 다변화 사업 신청이 적어 기한 후에도 축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내년에는 장기적인 논농사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은 축소하고 시설자금을 지원할 방침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