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비정상적 불확실성에 직면”

위기관리대책회의서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 강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 비정상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윤증현 장관이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업환경 개선대책’,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남북문제, 주요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 근래에 보지 못한 비정상적 불확실성(unusual uncertainty)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친서민 중도실용 중심의 국정운영기조를 확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중심을 잡고 일자리창출, 물가안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미래 성장기반 확충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회의 안건과 관련 “그간 우리 건설산업은 GDP의 16%, 고용의 7%를 차지하는 핵심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 선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앞으로 우리 건설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이러한 차원에서 대․중소업체간 상생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중소업체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면서 “하반기에도 현장중심․수요자 중심의 기업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 “지난해 유학․연수 수지 적자가 40억달러에 달하는 등 우리 교육의 경쟁력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방안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및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지원 등 우리 교육의 글로벌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간 정부는 녹색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정․세제 지원 확충, 금융 메커니즘 구축 등 초기시장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이제는 이러한 인프라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미래가 녹색‧신성장산업에 달려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도입된 녹색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R&D‧자금‧인력‧판로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되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논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