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곳곳에 지뢰…난항 예고

여야가 공히 6월 국회에서 전월세상한제 통과를 강조했지만 곳곳에 지뢰가 깔려있어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상한제의 적용범위와 상한율에 관해선 조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시각차가 크다.

민주당은 6일 “한나라당이 다행스럽게도 전월세 부분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핵심내용인 계약갱신 청구권이 빠져있다”며 전월세 거주민들이 첫 2년 계약 후 1회에 한해 재계약(2년) 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전월세상한제 통과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는 첫 2년 계약 시 (전셋값을) 5% 이상 못 올리도록 돼 있는데 집주인들은 2년이 지나야 새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현 시행령은 무용지물”이라며 “(계약기간을) 한 번 더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5% 상한율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 (상한율을 규정한) 시행령을 법률로 끌어올리는 것에 더해 (전월세 거주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전셋값을 낮추는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며 계약갱신 청구권에 부정적이다. 정책위 한 핵심당직자는 7일 기자와 통화에서“전월세 시장은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이라며 “전월세상한제에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더해지면 집주인과 수요자 간 이면계약이 횡횡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7년에도 시민단체들이 현재 민주당과 똑같은 안을 내놓았었는데 참여정부에도 나와 같은 이유로 반대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전셋값을 낮추려면 적정 임대료를 지정고시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부터 갖춰야한다”고 덧붙였다. 전월세상한제 법안이 계류된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도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상한선을 고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전면적 도입을 요구한 민주당은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유연한 입장이다.

그러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상한제 자체에 반대 입장을 천명한 상태라 여·야·정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