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올해 보육료·양육비에 6억원 중복 지급 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만0~5세 아이 가정에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 하나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시스템 미비 등으로 중복 지원을 모두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14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동시에 수령한 사례는 5161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중복 지급된 지원액만 5억9544만원이나 된다.

최근 연도별 중복 지원 규모는 △2010년 1만2638건(15억5500만원) △2011년 1만 2044건(16억2000만원) △2012년 6523건(9억6700만원) △2013년 9496건(11억7900만원) 등이다.

김현숙 의원은 "현재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지급시스템이 행복e음(양육수당)·보육정보시스템(보육료)·e-유치원시스템(유아학비)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업무처리 시간차 등 때문에 완벽한 중복 차단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