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감사원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이를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4일 SNS를 통해 ‘감사원을 정쟁 도구화하는 민주당의 국정농단’이라는 글을 올리고 “29번의 줄탄핵으로 헌정질서를 흔들었던 민주당이 이제는 감사원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현재 제2세종문화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 두고 공방최 원장 “탄핵 소추에 직무 정지…기각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사실에 대해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답변해야 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재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척 내지 기피 사유가 된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재판관께 송구...헌법수호 위한 헌재, 잘 살펴달라”尹, 비상입법기구 편성·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냐는 질문에 “없다”헌재 밖에서는 시위대 집결…폭력사태 대비 경찰 병력 4000명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다고 알려진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
尹, 탄핵 소추된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직접 출석 의사 전달한덕수·최상목·이상민·최재해·이진숙 등 24명 이상 추가 증인 신청헌재 “동선 공개 불가…경호처 협의사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출석 의사 전달과 함께 추가로 24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1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
조은석 전 감사위원 임기 만료…백재명 감사위원 취임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상태인 최재해 감사원장의 권한대행을 김인회 감사위원이 이어받았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전 권한대행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임기 만료로 17일 퇴임해 김 감사위원이 18일부터 권한대행을 맡았다.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장 대행은 재직 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맡는다
[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적시]김 전 국방부 장관, 尹 대통령 지시 이행수도권 부대 2만~3만 명 동원 검토까지계엄 포고령 미리 준비해…대통령 직보尹, 검토 후 ‘야간 통행금지’ 삭제 지시金, 비상계엄 하루 전날 저녁 수정 보고계엄선포문‧담화‧포고령…尹 “됐다” 승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며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 청산 대상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극심한 위법 논란 속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 뒤에는 이재명식 ‘비정상 정치’가 있다”고 가리켰다.
오 시장은 “이 대표는 경제 행보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종북주사파 맞서 정권재창출’ 당부체포영장 내밀자 “알았다, 가자”변호인단 줄 샌드위치 만들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라가 종북 좌파들로 가득 차 있어 위기인데 2년 반을 더 해서 무엇하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수처 수사도, 체포영장도 불법”이라고
“尹 체포 막판 자진 출석 의사, 유혈사태 우려 때문…노심초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사실 대통령은 모든 걸 각오했다”며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것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
장외 여론전 심화…“공정한 심판 하고 있다”“盧·朴, 정식 변론은 접수 후 18일·25일...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이 일주일을 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심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헌재 흔들기가 법정 밖에서 이뤄지는 현상에 대한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
공공기관 최초 사회적 약자기업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성과 인정받아판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적 약자기업 수주기회 확대에 기여
한국남부발전이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모범기관·부서' 감사원장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부발전은 ‘공공기관 최초 사회적 약자기업 통합 플랫폼 구축’ 사례로 적극행정 '모범기관·부서'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崔 권한대행,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 재가헌재법 심리정족수 만족…탄핵심판 선고 가능4월 문형배 소장·이미선 재판관 퇴임은 ‘변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된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 정당성에 관한 논란에서 벗어났다. 두 명의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은 2일 오전 10시 열리
권성동 “민주당은 국정ㆍ민생ㆍ외교를 탄핵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스물아홉번째 탄핵소추안인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됐다”며 “최악의 탄핵소추안”이라고
인건비 부정 집행 의혹 제기돼 중기부 감사인건비 이월 과정 중 상위 기관장 보고 등 절차 누락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6억여 원의 인건비를 이월 집행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같은 위법은 기정원의 인건비 부정 집행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중기부가 특정감사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19일 중기부에 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尹탄핵안 가결 후 첫 만남權, 대통령제 개헌 검토 요청李 “조속한 민생추경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상견례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첫 만남이다. 권 대행은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제 개헌 검토’를 요청한 반면, 이 대표는 ‘추경’과 ‘국정안정협의체’를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헌재에 직무정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1월 8일로 정했다. 동시에 그 다음 변론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