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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대출 시 인센티브…DSR 완화는 "안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지방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방은행의 대출 증가율을 시중은행보다 높게 관리키로 했으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나가는 정책대출에 우대금리로 제공한다. 다만 정치권이 요구해온 지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부처는 19

2025-02-19 13:56
지방 악성 미분양 3000가구, LH가 매입…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사업 우선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사들인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넘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담을 지는 ‘책임준공 확약’ 부담 역시 완화한다. 19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2025-02-19 11:30
김병환 위원장 "올해 정책대출, 작년 수준 공급…2월 중 발표"

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55조 원 수준으로 부처 간 협의 마무리 중"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디딤돌ㆍ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을 지난해 수준인 55조 원 규모로 막바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주

2025-02-18 15:35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2025-02-16 17:41
5대 은행 올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 축소

작년 대비 신한ㆍ하나ㆍ국민 최대 40.8%↓우리은행은 목표치 2조800억 원으로 정상화 올해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지난해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가계대출(정책성 상품 제외) 관리 목표치는 14조3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가계

2025-02-05 16:50
작년 한국 1인당 GDP 3.6만달러 추산…일본·대만 앞서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000달러대를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2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늘어난 3만6024달러로 추계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24년 경상성장률을 5.9%로 봤다. 이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나온 2023년

2025-02-02 09:51
"대출금리 내릴 때 됐다"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권 가산금리 줄인하

이달 신한은행 0.3%p 인하 이어iM뱅크 0.56%pㆍ우리 0.29%p↓당국 '가계대출 관리' 기조 유지에 한도ㆍ금리혜택 축소하는 은행도 국내 주요 은행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올해에도 이어지는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2025-01-31 17:24
[Q&A] 김병환 "올 가계부채 증가 3.8% 이내 관리…지방은행은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월례 기자간담회 제4인뱅 일정 "흔들림 없이 간다"스트레스금리 수준 등 4~5월 발표정책대출도 '관리'의 대상으로 봐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이내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

2025-01-22 14:12
김병환 금융위원장 "지방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더 준다…3.8% 초과 허용"

금융위 월례 기자간담회…3개월 만에 개최시중-지방은행 가계대출 규제 이원화 못 박아경상성장률 넘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허용은행 내부관리용 DSR, 소득 정보 보완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지방은행에 한해 경상성장률 3.8%를 넘는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기

2025-01-22 11:26
[종합]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41.6조↑…전년비 4배 늘어

은행권 가계대출 46.2조 늘어…주담대 52.1조↑ 지난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41조 원 넘게 늘어났다. 전년(10조1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무려 4배 가량 확대됐는데, 수도권 주택거래량 증가와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이 가계대출을 자극했다. 특히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성 대출이 연간 40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15일 금융위원

2025-01-15 16:36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41.6조↑…주담대 1년새 57조 늘어

4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주택 거래 증가 영향"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1조6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이 57조 원 넘게 늘어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기준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41조6000억원(2.6%) 늘었다

2025-01-15 12:00
'보증비율 인하'로 전세대출 관리 "DSR 적용은 당장 안 해"

금융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부분 보증제 도입해 전세대출 관리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지방은행 가계대출 추가 허용 검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추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1분기 중 시행한다.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도 검토할 예정이다. 총부채원리금

2025-01-08 16:09
외인투자 현금 인센티브 최대 75%…국채투자 인프라 전면개편 [2025 경제정책]

정부가 올해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국내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등에 투자한 외투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현금 보조를 해준다. 또 차질없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야간 국채선물시장 개장 등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연초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도 개최한다

2025-01-02 10:40
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尹 임기반환점 맞아 경제성과·향후계획 발표24조 지출구조조정…GDP比 재정적자 3%↓목표반도체 26조·소상공인 25조 규모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4.5%)를 밑돈 3%대(3.2%)로 묶으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16대 과제도 수

2024-11-11 10:00
김병환 위원장 "가계부채 경상성장률 내 관리…금융안정 만전" [2024 국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부동산PF 시장 정상화...소비자 보호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단계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2024-10-10 10:22
[사설] 내년 긴축 예산안, 포퓰리즘 개악 경계해야

정부가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낮은 긴축 재정이다.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5%(39조6000억 원), 3.2%(20조8000억 원)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2년째 총지

2024-08-28 05:00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총지출 3.2%↑…尹정부 임기 첫 3년간 12.1% 증가GDP比 관리재정수지 적자 2.9%·국가채무 비율 48.3%24조 지출다이어트…약자·경제·미래·안전 등 중점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오른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이자 정부가 최근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

2024-08-27 11:00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통제했다. 3년 연속 긴축재정이다. 약자복지,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늘리면서 기존 사업을 20조 원 이상 구조조정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2024-08-27 11:00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물가 2.6%·취업자 23만·경상수지 630억$ 흑자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 취업자 증가분은 23만명 등 종전 전망치를 유지했다. 단 여전히 높은 체감물가와 투자 위축 등을 고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종합대책과 밸

2024-07-03 12:30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해소를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또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올해 연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 초반대로 관리한다. 기획재정부가 3일

2024-07-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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