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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의 시사직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 전쟁 중

눈부신 경제성장…이념적으론 혼란계엄·탄핵·심판 절차 국민 납득할까자유민주주의 운명 갈림길에 놓여 1948년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이제 77년째 들어섰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이후 국민에게 자유와 평등의 사상을 진입시킴과 아울러 38도선 이북 지역으로부터의 소련식 공산주의를 극복함으로써 기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하였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촉발된

2025-01-14 19:33
與, 野 이상식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 언급 직격…"불법 내통"

권성동 "민주당과 국수본이 작당 모의…중대한 헌법 위반"신동욱 "국수본이 아니라 민수본인가…전화한 사람 밝혀라" 경찰 출신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8일 '불법 내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

2025-01-08 15:03
김용현 구속에 빨라지는 비상계엄 수사…검·경·공 수사 협의체 가능할까

법원, 검찰 ‘내란죄 수사권’ 인정…“수사 범위 내 있어”공수처 청구 구속영장 기각…“동일 범죄로 이미 구속”“검·경·공 협의체 일정 조율 중, 빠른 시일 내 노력”野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협의체 가동에 동의했지만 기관별 각개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4-12-11 15:30
법원, 공수처 청구 ‘김용현 구속영장’ 기각…“동일 범죄로 이미 구속”

법원, 10일 자정께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검사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내에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담당

2024-12-11 11:38
[임성호의 정치원론] 계엄군 병사 마음도 헤아려야 한다

서울 한복판서 벌어진 야만의 시간국민 희생으로 일군 민주터전 훼손공감능력 갖춘 지도자 나와야할 때 계엄군 병사도 존엄한 인간이다. 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간이다. 명령을 내리는 직책과 명령을 받드는 직책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명령자는 하급 병사라도 로봇이나 소모품처럼 취급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어떤 마음을

2024-12-09 19:01
직원 휴가 막고 자신은 무단 조퇴한 경찰 간부…“2개월 정직 처분 정당”

원고 “기동대 출동률 유지하기 위한 업무 수행”法 “출동률 준수 이유만으로 연가·병가 제한 안 돼” 부하 직원의 휴가는 제한하면서도 본인은 무단 조퇴한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경찰 중간급 간부 원고 A 씨가 서울특

2024-12-08 09:00
서울시 '설렘 in 한강' 지원자 몰려...경쟁률 '33:1'

서울시가 기획한 미혼남녀 소개팅 행사 ‘설렘, in 한강’의 경쟁률이 33대 1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는 23일 개최하는 ‘설렘, in 한강’ 지원자 모집 결과 3286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종 100명 선발할 예정으로, 약 3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성과 여성 지원자 비율(51:49)도 고른 분포를 보였다. 연령은 25~29세

2024-11-14 11:15
숭실대 상담·인권센터, 동작서와 ‘마약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

숭실대 상담·인권센터는 지난 11~12일 총학생회 인권위원회와 ‘건강한 환경을 위한 권리’와 ‘안전한 환경을 위한 권리’를 주제로 진행한 인권주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에는 약 40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첫째 날에는 ‘건강한 환경을 위한 권리’를 주제로 리필 스테이션(원하는 내용물을 빈 다회용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

2024-11-13 14:50
[이슈Law] 조두순 이사 소동에 재조명되는 ‘한국형 제시카법’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지역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좌절된 ‘한국형 제시카법’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체계 개선의 시급성을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2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

2024-10-30 14:41
'순천 10대 살인' 박대성, 범행 후 2시간의 행적…흉기 들고 술집ㆍ노래방 찾아

순천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의 범행 후 2시간의 행적이 드러났다. 3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4분 조례동 길거리에서 A(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인근 자신의 가게로 향했다. 범행 당시 신고 있던 슬리퍼가 벗겨져 맨발이었던 박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신발을 갈아신었다. 이후 흉기를 옷으로 가려 몸에 지닌

2024-10-03 19:40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인터넷 카페‧지역 커뮤니티에 허위글 185회 작성法 “비방 목적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방해에 해당” 인터넷 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 ‘스포츠센터 기관장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

2024-09-18 09:00
KB금융, 키아프와 연계 ‘KB 화음데이’ 개최

KB금융그룹은 오는 5~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인 ‘키아프 서울(Kiaf SEOUL) 2024’(키아프)에서 미술과 음악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KB 화(畵)음(音)데이’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키아프는 한국 최초의 국제 아트페어로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오며 한국 미술의 세계화에 앞

2024-09-04 10:08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에 이어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월 206만 원을 받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비교하면 외국인 유학생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국내 체류

2024-08-28 15:09
동국제강그룹, 한국해비타트 주관 '815런' 후원

동국제강그룹은 한국해비타트가 주관한 ‘2024 815런’ 행사를 후원했다고 16일 밝혔다. 815런은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기부 마라톤 캠페인이다. 2020년부터 매해 광복절에 개최하고 있다. 후원금은 전액 사업비로 사용한다. 동국제강그룹은 후원금 815만 원에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250여 명의 참가비 1250만 원을 더해 총

2024-08-16 11:44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관내에서 벌어진 형사사건 수사 진행사항을 알려주고 관련자로부터 골프장 할인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찰서장을 해임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전직 경찰서장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 지역

2024-08-04 09:00
‘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에 금반지 아닌 주식 사줘”

장녀, 19살 때 아버지와 주식거래로 63배 시세차익 거둬 “주식 사주는 부모 비난 받아야 하나” 되묻다 지적받자 사과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가 각각 8세, 6세 때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

2024-07-25 16:15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유튜브를 압수수색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36주 차 임산부’

2024-07-24 13:56
우리금융, 육·해·공군에 '우리 히어로' 지원금 5억 원 전달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육·해·공군사령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우리 히어로' 지원금 5억 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 히어로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공무원들을 영웅으로 추대해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전달한 지원금은 각 군의 전우사랑 기금 및 장학재단의 재원으로 적립돼 우리 히어로와 그 가

2024-06-11 15:23
밀양 성폭행범 옹호했던 현직 경찰 재조명…경찰 게시판엔 비난 폭주

경북 청도군의 한 식당 운영자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주동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당시 성폭행범들을 두둔했던 현직 경찰도 재조명됐다. 2일 경남 A 경찰서 게시판은 B 경장을 비난하는 글로 도배됐다. 네티즌들은 "밀양 성폭행 가해자 옹호하셨다는 분이 다니는 곳 여기 맞나", "이 경찰서는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람을 진급시켜주나" 등 수십

2024-06-03 09:20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하며 ‘전국 총경 회의’ 주도법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인정된다”류 총경 “항소해서 효력 다툴 것…경찰국 폐지해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2024-04-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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