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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혐의’ 尹, 내달 14일 정식 재판 시작…윤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내란혐의’ 尹, 내달 14일 정식 재판 시작…윤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檢, 핵심 증인 38명 신청…“향후 추가”첫 공판서 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
    2025-03-24 12:10
  •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 [포토]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 [포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3-24 10:45
  • 尹 대통령, 24일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기일 불출석
    尹 대통령, 24일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기일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24일 예정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며 “관련 절차에선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가야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2025-03-22 13:30
  •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첫 재판…法 “2002년 李 인식, 이 사건 출발점”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첫 재판…法 “2002년 李 인식, 이 사건 출발점”
    1심, 고의성 인정 안 돼…무죄 선고李, “주범으로 몰기로 한 합의 있었다고 믿었다”檢, “합의는 허구이고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2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변호사일 때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가 이 사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
    2025-03-11 16:12
  • [종합] 檢, 27시간 장고 끝에 ‘尹 석방지휘’…수사팀은 “일부 수긍 안돼”
    [종합] 檢, 27시간 장고 끝에 ‘尹 석방지휘’…수사팀은 “일부 수긍 안돼”
    대검찰청 수뇌부, 尹구속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수사팀은 “법원 판단 수긍 안돼” 반발…향후 의견 입증 예정체포 52일 만에 석방…내란죄 등 형사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2025-03-08 19:36
  • ‘내란사건’ 재판 다음 달 본격 시작…법원, 순차적 병합 방침
    ‘내란사건’ 재판 다음 달 본격 시작…법원, 순차적 병합 방침
    노상원‧김용군 등 군예비역 사건 병합…“주된 쟁점 겹쳐” 경찰 수뇌부 사건은 일단 분리…“추후 한꺼번에 재판 검토”3월 공판기일 지정해 집중 심리 예정…4명 모두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주요 피의자들의 형사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원은 우선 군 예비역들 사건부터 병합하고 경찰 수뇌부 등은 분리해 심리한
    2025-02-27 17:02
  •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다른 사건과 분리…내달 20일 첫 공판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다른 사건과 분리…내달 20일 첫 공판
    法 “쟁점은 내란죄 인정 여부…핵심 증인만 병합”재판부,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재판 병합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20일 열린다. 재판부는 조 청장·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을 내란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5-02-27 16:21
  •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사건 병합…내달 17일 첫 공판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사건 병합…내달 17일 첫 공판
    2차 공판준비기일 마무리…法 “추후 다 병합해 진행”“쟁점은 제2수사단 설치·중앙선관위 확보…집중 심리” 법원이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사건을 병합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은 27일 오전 11시부터 내란 중요임
    2025-02-27 14:35
  • 尹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는 위법”…檢 “사법부 해석과 다른 주장”
    尹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는 위법”…檢 “사법부 해석과 다른 주장”
    尹측 “기록 파악 못해…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것”檢 “신속 재판 필요…최소 주 2~3회 집중심리”3월 24일 오전 10시, 尹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 기일이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져 위법하다고 강조한 반면, 검찰은
    2025-02-20 12:52
  • 尹 대통령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하는 변호인단[포토]
    尹 대통령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하는 변호인단[포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왼쪽 두 번째) 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이번 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2025-02-20 10:23
  • 尹,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법원으로 향하는 법무부 호송차 [포토]
    尹,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법원으로 향하는 법무부 호송차 [포토]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역사거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이번 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2-20 09:23
  • 서초역 주변 도로통제 '대규모 집회'…윤석열 첫 형사재판
    서초역 주변 도로통제 '대규모 집회'…윤석열 첫 형사재판
    2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서초역 주변 도로가 경찰차벽 등에 의해 통제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다 대규모 시위도 예정돼 있어 이를 우려한 조치다. 이날 오전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서초중앙로(법원검찰청↔서초구립반포도서관), 반포대로(서울성모병원↔서초역, 교대입구↔서초역
    2025-02-20 08:46
  • 尹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尹, 9차 변론기일 불출석
    尹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尹, 9차 변론기일 불출석
    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시간 간격 충분”조지호 경찰청장 구인영장 집행 촉탁尹, 9차 변론기일 열리기 직전 서울구치소 복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추가 기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2025-02-18 15:02
  • 尹측, 변론기일 변경 신청…헌재 “9차 변론 중 공지될 수도”
    尹측, 변론기일 변경 신청…헌재 “9차 변론 중 공지될 수도”
    尹측 14일 헌재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날짜 겹친다는 이유국회 측은 변론기일 변경신청 반대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날짜 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17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변론기일 변경 여부에 대
    2025-02-17 11:26
  • 박은정 "尹 추가 변론, 매우 아쉬운 결정…김건희 철저히 수사해야"
    박은정 "尹 추가 변론, 매우 아쉬운 결정…김건희 철저히 수사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이번 주 두 차례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동안 헌법재판소 공격과 재판관 흔들기가 도를 넘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인용이 결정될 경우 불복의 밑자락을 깔기 위해 계속해서
    2025-02-17 10:15
  • 尹 측, 20일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 첫 공준기일과 겹친다”
    尹 측, 20일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 첫 공준기일과 겹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겹친다며 헌법재판소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이달 20일 오후 2시에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도
    2025-02-14 17:01
  •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홍콩법인, 1심서 무죄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홍콩법인, 1심서 무죄
    法 “의도적으로 규제 위반했다는 증거 없어”검찰 ‘해외 IB 무차입 공매도’ 기소 첫 사례 158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외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
    2025-02-11 15:12
  • 김용현 측 “검찰 공소장은 급 낮은 상상”…내란 혐의 부인
    김용현 측 “검찰 공소장은 급 낮은 상상”…내란 혐의 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차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신청“경찰이 신병확보 할까봐 검찰이 불법적으로 체포 감행”조지호‧노상원 등도 일제히 혐의 부인…20일 尹 첫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소설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내란
    2025-02-06 19:36
  • ‘내란 혐의’ 경찰 고위직·군 예비역, 첫 재판서 혐의 부인…法 “병합 여부 검토”
    ‘내란 혐의’ 경찰 고위직·군 예비역, 첫 재판서 혐의 부인…法 “병합 여부 검토”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고위직과 군 예비역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2025-02-06 16:20
  •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예상 증인 520명”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예상 증인 520명”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2025-02-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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